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무면허 운전이나 신호 위반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부상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 없이 치료비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현재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47건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389건에 달하며,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가 무려 69.6%로 나타났다. 공단은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12대 중대 의무 위반인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의원에서 건보로 치료받으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급여 비용을 환수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을 경우 보험 급여를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실제로 지난해 미성년자인 A 군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다쳐 약 4000만원의 치료비(공단부담금)가 발생했다. 공단에서는 사고 원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있다고 보고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국세청은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오는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아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 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아울러, 주요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하며 문의가 특히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내 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하고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한다. 오는 20일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확인할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인공지능(AI) 기반 자동번역 프로그램 시범사업으로 다문화 학생의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생활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11월부터 3개월 동안 다문화학생 밀집학교 10개교를 대상으로 자동번역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9월 27일 구글 클라우드와 기술 협력 업체 폭스소프트 관계자와 협의회를 갖고, 경기형 번역 서비스 형식(포맷) 구축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자동번역 프로그램은 구글 클라우드에서 개발한 최신 인공지능 번역 기술을 활용해 가정통신문, 학습지 등을 학생 모국어로 번역할 수 있다. 머신러닝 기능을 탑재해 지속적으로 번역 성능도 개선한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는 기존 번역 방식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어 다문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원의 업무 효율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학부모의 학교 참여도를 높이고 다문화 학생의 학교 적응과 학업 성취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도교육청은 시범기간 동안 언어권별 수요, 총사용량, 개선사항 등을 분석해 자료화하고, 수집된 자료는 2025년 전체 학교로 경기도형 자동번역시스템을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지난해 결혼한 부부 10쌍 중 1쌍은 '다문화 혼인'이었고,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의 비중이 5.3%로 상승했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23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2만 431건으로 1년 전보다 17.2% 늘었다. 2017∼2019년 매년 증가세를 보인 다문화 혼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2021년 각각 34.6%, 13.9% 감소했다가 지난해 3년 만에 지난 200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인 25.6%로 늘면서 증가세로 전환했다. 유형별로 보면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은 69.8%,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과의 혼인은 17.9%를 차지했다. 귀화자와의 혼인은 12.3%로 뒤를 이었다. 다문화 혼인을 한 한국인 남편 연령은 45세 이상이 33.2%로 가장 많았고 30대 초반(18.6%), 40대 초반(17.0%), 30대 후반(16.5%) 순 등이었다. 다문화 혼인을 한 한국인 아내는 30대 초반이 23.6%로 가장 높았고 20대 후반(22.6%), 30대 후반(15.2%), 20대 초반(14.6%) 등 순이었다. 남편과 아내 모두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21,948명 수준이었던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는 2024년 6월 기준으로 45만 5,839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41.6%가 증가한 수치이다. 사업장 가입자가 31만 3,852명에서 44만 92명으로 40% 증가했고, 지역 가입자는 8,096명에서 15,747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외국인은 사업장가입자로, 그 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가입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9만 4,241명(42.6%)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4만 8,590명 (10.7%), 인도네시아 3만 1,349명(6.9)순이었고, 미국도 2만 명(4.6%)이 넘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다. 베트남은 2022년부터, 캄보디아는 2023년부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타이는 지역가입으로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반환일시금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