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務部は大韓民国に入国しようとする外国人が提出する入国申告書を、オンライン(電子)方式で提出できるようにする「電子入国申告」制度を施行すると明らかにした。
これまで、国内に入国しようとする外国人は、紙の入国申告書を機内や空港で手書きで作成し、入国審査官に直接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入国審査官は提出された入国申告書の記載事項を確認し、入国審査時にいちいち直接スキャンしなければならないなど入国審査時間が長くなる不便があった。
これに対し法務部は昨年から電子入国申告システムを開発し、法的根拠を用意してこの日から本格施行することにした。
入国申告対象は、主に観光客など韓国に90日以下の短期滞在目的で入国する外国人が対象だ。 その他、長期滞在目的で入国する外国人も、まだ国内で外国人登録を終えていない状態なら、空港で入国申告が必要だ。
有効な電子旅行許可(K-ETA)許可書所持者、国内外国人登録を終えた外国人、団体(電子)査証所持者、航空機乗務員などは入国申告書を提出しなくても良い。
電子入国申告書はPCまたはスマートフォンで電子入国申告ホームページに接続し、大韓民国到着3日前から入国審査を受ける前まで作成·提出できる。
例えば、3月31日に到着する場合、3月29日から31日の入国審査前までに申告書を提出することができる。 提出後72時間以内に入国しなければ、申告書は無効処理される。
電子入国申告ホームページは英語、中国語、日本語、タイ語、ベトナム語、ロシア語バージョンで運営されている。 申告書提出者には電子入国申告書発給番号と満了日時が記載された電子メールが伝送される。
法務部は制度施行初期の入国者の混乱を最小化するため、今年は紙でできた入国申告書を並行して運営する予定だ。
法務部関係者は「入国申告書をオンラインで事前提出することになれば入国場での申告書作成が必要なく入国審査待機時間が減少し、空港混雑度も緩和され外国人観光客誘致拡大が期待される」と話した。
続けて「申告内容が電子的に入力され収集されるので、情報の正確度および業務の効率性を高め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とし「外国人入国者情報をより体系的に管理することができ、安全な国境管理にも寄与するものと期待される」と付け加えた。
(한국어 번역)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외국인이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전자)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입국 신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기내나 공항에서 수기로 작성해 입국심사관에게 직접 제출해야 했다.
입국심사관은 제출받은 입국신고서의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입국심사 시 일일이 직접 스캔해야 하는 등 입국심사 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전자입국 신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날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입국신고 대상은 주로 관광객 등 우리나라에 90일 이하 단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상이다. 그밖에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도 아직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공항에서 입국신고가 필요하다.
유효한 전자여행허가(K-ETA) 허가서 소지자, 국내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 단체(전자) 사증 소지자, 항공기 승무원 등은 입국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입국 신고서는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전자입국 신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한민국 도착 3일 전부터 입국심사를 받기 전까지 작성·제출할 수 있다.
예를들면 3월31일에 도착하는 경우 3월29일부터 31일 입국 심사 전까지 신고서를 낼 수 있다. 제출 후 72시간 이내에 입국하지 않으면 신고서는 무효 처리된다.
전자입국 신고 홈페이지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버전으로 운영 중이다. 신고서 제출자에게는 전자입국 신고서 발급번호와 만료일시가 기재된 이메일이 전송된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 초기 입국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에는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병행해 운영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사전 제출하게 되면 입국장에서의 신고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아 입국심사 대기시간이 감소하고, 공항 혼잡도도 완화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 내용이 전자적으로 입력되고 수집되므로 정보의 정확도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국인 입국자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안전한 국경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