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0.9%로, 2026년에는 1.8%로 전망했다. IMF는 한국의 총수요가 잠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산업·자본시장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평가는 24일(현지시간) 공개된 '2025년 한국 연례협의(Article IV) 보고서'와 이에 대한 집행이사회 결론을 통해 제시됐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국내 정치 불확실성, 글로벌 교역 갈등, 미국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 등 외부 충격 요인에서 찾았다. 그러나 물가 수준이 목표치 근처에서 안정되고, 금융 시스템의 전반적 건전성도 유지되고 있다고 보았다. 보고서는 “financial sector remains broadly sound”라고 평가하면서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가 높은 비은행금융기관(NBFI)과 가계부채의 잠재 위험을 주요 리스크로 제시했다.
수출과 외부수지는 중기적으로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미국 관세 인상과 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 폭이 축소되지만, 중기적으로는 반도체 수출 회복과 해외투자 소득 증가에 힘입어 점차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IMF는 글로벌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한국의 회복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완화 유지가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IMF는 “negative output gap is projected to gradually close starting 2026”이라며 한국 경제가 아직 잠재수준에 미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책당국이 추진 중인 완화적 조치는 단기 회복을 지원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경기 회복 이후까지 완화 기조를 지속할 경우 물가 및 재정 건전성 관리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정책 타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는 잠재성장률 회복 조건과 관련된 구조개혁 부분에 집중됐다. IMF는 “advancing structural reforms remains critical to boost potential growth”라고 밝히며 고령화 속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서비스업 생산성,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발전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제약요인을 분명히 지목했다. 특히 노동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외국인·고령층 고용여건 개선, 규제 구조 정비 등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제시됐다.
한국 정부는 IMF가 제시한 평가를 공유한다는 입장을 집행이사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IMF 보도자료에는 한국 당국이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통화 정책과 더불어 금융안정성 제고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는 설명이 포함됐다. 다만 노동시장 개혁이나 서비스업 구조 개선과 같은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국내 정치 상황과 조정 필요성이 언급됐다.
이번 연례협의 결과는 단기적 회복 가능성 아래에서도 한국 경제가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성장잠재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내용이다. IMF는 한국이 수출 회복과 기술투자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노동·산업·지배구조 등 내생적 성장 기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경고를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