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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개소세 감면 연장…정부, 석유화학 구조개편 본격화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도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인하 효과가 내년 2월 말까지 유지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도 기존 5%에서 3.5%로 인하된 세율을 내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개별소비세 인하는 추가 연장 없이 종료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동절기 취약계층의 난방 부담을 덜기 위해 등유·LPG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해 약 20만 가구에 평균 51만4000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말까지 배추, 한우,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 26종에 대해 최대 50% 할인 지원을 이어가고,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그냥드림’ 사업도 전국 7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8월 체결된 석유화학산업 재편 자율협약에 따라 3개 산업단지, 16개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안을 지난 19일까지 모두 제출했다”며 “일부 미참여 기업도 추가로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가 스스로 시한을 지키며 높은 감축 의지를 보여준 점은 긍정적”이라며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270만~370만 톤 규모의 설비 감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가장 먼저 계획서를 제출한 대산 1호 프로젝트는 내년 초 사업재편 승인과 함께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산업 구조 전환과 성장 기반을 함께 다져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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