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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제도 시행 30년, 누적 난민신청 12만 건 상회
법무부는 2024년 12월 31일 현재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약 18년 동안 난민신청자는 5,069건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2013년 1,574건에서 2023년 18,837건(역대 최대)으로 약 12배 급증하였으며, 2024년 12월 누적 난민신청 건수는 122,095건이다. 난민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24,513건)이 가장 많았으며, 종교(23,480건), 특정사회 구성원(10,757건), 인종(5,541건), 가족결합(5,210건), 국적(1,162건)이며, 난민협약 이외의 사유, 즉 경제적 목적, 사인간 위협 등의 사유로 신청한 건수가 51,432건으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많이 한 상위 5개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로 나타났으며, 2024년 12월 기준 상위 5개국의 난민신청 건수는 58,41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난민신청 122,095건 가운데 약 9.4%에 해당 하는 11,409건이 난민불인정결정(행정소송 포함)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고 난민 재신청을 하였으며, 6번 이상
- 강성혁 기자
- 2025-02-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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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청년은 900여종 자격시험 볼 때 20만 원 지원 받아요
서울 서초구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신설해 이달 3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시작한다. 구는 올해 실시한 자격시험 응시료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서울 자치구 중 최고 금액으로, 20만 원 한도 내에서 여러 번 나눠 신청할 수 있고 시험의 합격 여부도 고려하지 않는다. 해당하는 자격시험은 900여 종으로 어학시험 38종, 국가기술 540종, 국가전문 248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7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전면허시험 등 폭넓게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초구에 거주하는 19세∼39세의 미취업 청년이다. 단, 의무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최대 3년, 즉 42세까지 제한 연령을 높여준다. 신청은 이달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Z세대인 사업 담당자가 또래 직원과 지인 등 청년세대의 실제 경험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덕분에 서울 자치구 최초로 운전면허 시험 응시료까지 지원하고, 군복무 기간도 연령에 반영하게 됐다. 또, 어학 시험 등은 원하는 점수가 나올 때까지 여러
- 소해련 기자
- 2025-02-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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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임신·출산 지원 ‘모자보건사업’ 확대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모자보건사업’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등 가임력 검사 비용(남성 5만 원, 여성 13만 원)을 결혼·자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기존 생애 1회 지원하던 것도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등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로 확대됐다. 또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위해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유효기간은 기존 생후 60일 이내에서 90일로 늘어났다. 이른둥이 출산 등으로 입원하는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일반 가정에 비해 단태아는 최대 5일, 쌍태아는 최대 20일 더 이용할 수 있다.4월부터는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자·난자 냉동 초기 1년 보관 비용(남성 최대 30만 원, 여성 최대 200만 원)을 1회 지원한다.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 1.5ng/ml 이하인 여성을 대상으로 난자 채취 사전 검사비와 시술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
- 정영한 기자
- 2025-02-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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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바일 행복e음'으로 더욱 편리하게 복지서비스 제공한다
관악구가 휴대용 태블릿 기기를 활용해 더욱 편리하게 현장에서 복지상담 및 서비스 신청·접수할 수 있는 '모바일 행복e음' 사업을 올해 2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그간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고, 복지담당자가 직접 가구 방문 시에도 상담 내용과 서류를 전산에 입력해야 하는 행정적 절차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복지담당자는 태블릿으로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며 현장에서 복지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접근해 상담 과정에서 방문한 가구의 필요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지원 가능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 가능하다. 또한, ▲서류 처리 ▲상담 녹음 ▲메모 등도 디지털화할 수 있어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처리 비용을 더욱 절감하고 속도가 향상된다. 시스템 도입 이후, 현재까지 구는 위기 의심 5,000가구에 대한 인공지능(AI) 초기상담을 진행해 2,600건의 공적·민간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바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모바일 행복e음' 사업은 복지 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동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 소해련 기자
- 2025-02-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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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2월 28일부터 접수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최대 8년 동안 임대보증금 전액(도비 100%)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월 28일부터 이번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까지 포함했다. 기존 입주자 우선 지원 후 예산 부족 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우선 선정돼야 한다. 행복주택은 모집 공고 시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매입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공급센터를 통한 상시 방문 접수로 신청하고, 전세임대주택은 상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자 선정 완료 후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와 지원금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등을 통해 표준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임대보증금 지원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이 최대한 자부담을 줄이고 독립할
- 강성혁 기자
- 2025-02-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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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증시] 1월 5주 차 '트럼프 관세 휘두르며 세계 디커플링 본격화'
▶ 주요증시 KOSPI : 지난주 2,536pt에서 19pt(-0.7%) 내린 2,517pt로 마무리했습니다. 주봉상으로 장기적인 상승 추세 속, 조정이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일봉상으로는 과열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조정이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S&P 500 : 지난주 6,101pt에서 61pt(-1.0%) 내린 6,040pt로 마무리했습니다. 주봉상으로 하락 추세 속, 상승 탄력이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일봉상으로는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과도한 상승은 저항에 막히는 모습입니다. 상해종합 : 지난주 3,252pt에서 2pt(-0.0%) 내린 3,250pt로 마무리했습니다. 주봉상으로 장기적인 하방 압력 가운데, 상승 반전하여 과냉각 구간을 벗어났습니다. 일봉상으로는 지지를 받고 상승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주요 소식 경제 :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높은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미 연준(Fed)이 1월 금리를 동결하며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저비용 고성능'의 딥시크 사태로 AI와 반도체 관련주가 충격을 받았다. 독일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1.1% → 0.3%로 대폭 하향했다. 중국의 제조업 PM
- 정영한 기자
- 2025-02-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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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준비부터 출산, 산후조리까지 경기도가 지원합니다
경기도가 올해 더 좋은 임신·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준비부터 출산, 산후조리까지 사회적 지원을 강화한다. 가임기 남녀의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모든 20~49세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한편 임신 기간 중에는 필수 영양제와 청소년·고위험 임산부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심리상담도 제공한다. 출산 후 산후 회복과 모성·신생아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과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고, 산모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만혼, 고령출산 경향으로 생식능력 저하와 난임, 고위험 임신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환경에서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임신 준비부터 출산 이후까지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신전 지원으로는 올해부터 대상자와 지원횟수를 확대한다. 모든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 최대 3회 지원한다.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필수 영양제인 철분제 및 엽산제를 지원하고, 모유수유 교육 등 임신·출산·육아 관련 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신중에는 난임부부와 임산부의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
- 심민정 기자
- 2025-02-0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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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족센터, 2월 센터 소식 및 프로그램 안내
다양함을 통합으로 디자인하는 가족 복지 전문기관,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이천시가족센터는 이천시에 거주중인 외국인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한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자녀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센터 내 언어발달교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언어평가 △언어발달 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신청은 이천시가족센터(중리동 행정복지센터 3층) 또는 전화(070-4176 5151, 070-4866-0204)로 가능하다. ■ 2025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올해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이천시가족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자. 이천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으로 △애견미용사 3급 △통번역사(노무) △제빵마스터과정 △운전면허 필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애견미용사 3급은 3월부터 7월까지 여주반려마루 미용실습실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결혼이민자 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통번역사(노무)과정은 온라인수업으로 8월부터 9월까지 매주 월요일, 수요일에 진행하며 법원, 경찰서, 출입국 등에서 외국인근로자와 한국인간 원활
- 심민정 기자
- 2025-02-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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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야탑버스터미널, 3월경 운영 정상화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용객 감소로 경영난을 겪으며 문을 닫았던 성남종합버스터미널(야탑버스터미널)이 오는 3월부터 운영이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사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터미널이 폐업에 이르게 되자,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2023년 1월부터 터미널 앞 도로변에 임시터미널을 마련해 운영을 지원해 왔다. 임시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대기 텐트와 의자, 방한 쉘터, 온열 의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시민 불편 해소에 적극 대응해 왔다. 그러나 도로변 임시터미널의 특성상 야외 승·하차와 갓길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이용 불편이 계속되어 터미널 정상화가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 이에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6일 ㈜NSP가 제출한 면허 신청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각종 미비점을 보완시켜 최종 운영승인에 이르렀다. 시 관계자는 “업체가 2월 중 시설 보수를 완료한 후 3월경 운영될 예정”이라며 “운영이 정상화되면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교통약자의 원거리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강성혁 기자
- 2025-02-0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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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학교, 이주민-외국인 위한 최초 온라인 대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개설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는 이주민, 외국인을 위한 최초의 온라인 대학 학사 학위 과정인 글로벌자율학부를 신설한다. 글로벌자율학부는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외국인근로자 △이주배경 가정의 자녀 △해외 거주 외국인 등 이주배경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경희사이버대학교에 개설된 모든 전공 분야의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부이다. 입학단계에서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해 1년간 대학 생활 적응과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 전공 탐색 과정을 거친 뒤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전공을 선택하기 전, 다양한 전공을 탐색함으로써 학습자가 관심 있는 전공을 결정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기회를제공한다. 이주배경 학습자를 위한 학습 편의도 제공한다. 7개 이상의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러시아어)로 강의 자막과 강의 노트를 제공하여 한국어가 서툴 수 있는 학습자를 지원한다. 또 24시간 운영하는 AI챗봇, 다국어 홈페이지를 통해 학업 및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를 잘 못해서 걱정인 학습자는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통해 입학 전 기초 한국어를 배우고 학점 인정까지 받을 수 있다. TOPIK 2급 이하
- 강성혁 기자
- 2025-02-01 15:26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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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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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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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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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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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경희 이천시장, ‘기업유치를 위한 이천시의 특별한 제안’
기업유치에 이천시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에 발맞춰 이천시도 기업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천시의 각오는 남다르다. 첨단미래추진단을 신설하여 9년 만에 투자유치팀을 부활시키고, 허가 부서의 일부 업무였던 산단조성 업무를 팀을 신설하여 확장하는 등 튼튼한 기반 조성을 통해 이천시와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특히 5월 9일 「이천시 투자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업투 자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 기업의 관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조례에는 투자비가 2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최대 30억 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규모 투자 기업 특별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천시는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하는 첨단기업인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입지해 있고, 서울과 1시간 거리에 위치하면서 동서남북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와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철도교통망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수도권 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아도 확연히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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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총선 앞, 민생 파탄을 부른 굴욕 외교 (2)
이제 한국은 과거의 한국이 아니다 한국은 이미 일본을 추월했다! 최근 들어 많은 해외 전문기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발표한다. 국력과 경제수준에서 일본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한국 에너지가 분출되는 건 이제 시작점이다. 굴욕적인 친일에 빠진 윤 정부는 물론, 한국을 가볍게 보는 미국도 이런 한국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지금 한국 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최근 윤 정부가 초래한 여러 파탄에 국제 차원의 고의성은 없는가에 있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발표는 2022년부터 나왔다. 세계에서 한국의 종합 국력은 6위이며, 일본은 한국의 발아래인 8위다(미국 와튼스쿨, 뉴스 앤월드 리포트). 경제수준에서도 한국은 일본을 이미 추월했다(IMF, 2017). K팝 등 폭넓은 한류를 비롯하여 대중문화와 과학기술에서도 대단한 주목을 끌고 있다. 수많은 서방 싱크탱크들은 일찍부터 한국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 등 여러 전문기관들은 일찍부터 한국이 21세기 중반 유럽 선진국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앞 다투어 전망해왔다. 아직 정치 경제 분야나 빈부격차와 부패 등에서 아쉬운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리고 세계 최대 선진시장인 미국과 손잡는건 당연하지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 6월 20일 세계난민의 날 맞아 난민인식개선 특별상영회 개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본부장 장성준)는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을 맞아, 난민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공감을 나누기 위한 ‘난민인식개선 특별상영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쟁, 박해, 인권침해 등으로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난민 들의 삶을 조명하고, 그들이 겪는 현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상영된 작품은 2024년 아동권리영화제 수상작인 ‘영화로운 작음’으로, 아프리카 내전을 겪은 10살 아이가 왜 영화를 만들게 되었는가에 대해 파헤치는 셀프 다큐멘터리로, 권예하 감독의 실제 이야기를 담아낸 단편 영화다. 스크린을 통해 전쟁이 아동과 가정의 일상, 감정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를 생생하게 전하며, 전쟁과 박해 등으로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는 난민의 삶과, 그들이 겪는 정서적 단절의 현실을 되짚는 계기를 제공했다. 영화 상영 후에는 ‘영화로운 작음’의 권예하 감독, 난민 인권활동가 고명숙 대표(이주와가치), 그리고 한국 사회에 정착한 난민 당사자가 참여한 토크콘서트가 이어졌다.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 장성준 본부장은 “전쟁과 이주의 현실을 마주한 아이들의 삶은 상상 이상으로 복합적
“이주민은 문제 해결사일까, 부담일까”…긍정 평가 78%, 정책 만족도는 52%
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국민의 대다수는 이주민 증가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응답자의 78.3%는 “이주민이 인력난 해소에 도움된다”고 답했고, 인구감소 완화(67.3%), 경제 활성화(65.6%)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응답도 다수를 차지했다. 청소년의 인식은 더욱 개방적이었다.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83.5%, 문화 다양성에 기여한다는 응답도 75.5%에 달했다. ■ 그러나 사회적 불안 요인도 여전 긍정적 시각과 함께 이주민 증가에 따른 우려도 존재한다. 성인의 73.1%는 “복지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사회갈등 발생 가능성(58.0%), 범죄 증가(51.4%), 일자리 경쟁 심화(42.2%) 등 다양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었다. 결국 국민 다수는 ‘이주민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이주민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걱정도 함께 갖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인식 이중성은 정책 설계에 있어 섬세한 균형점을 요구한다. ■ 정책 충분성엔 절반만 ‘동의’ 응답자의 73.5%는 “이주민 통합 증진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투자”라는 데 동의했지만, 정작 정부 정책이 충분하다고 본 응답자는 52.6%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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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5일 10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