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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출생시민권 제한’ 일부 허용…주별 격차 커져
미국 연방대법원이 6월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의 전국 효력에 제동을 걸면서도, 일부 주에선 정책 시행을 가능케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출생 시민권을 둘러싼 헌법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행정명령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각 주 연방 판사들이 내린 효력 중단 명령의 적용 범위를 문제 삼은 것이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은 당사자에 국한되어야 하며, 전국 단위로 효력을 확대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뉴욕 등 22개 주와 워싱턴DC는 행정명령 효력이 중단되지만,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해당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들 주에서도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으며, 그 사이에 추가 소송이 제기되면 시행이 중단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불법 또는 일시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불법체류자이고, 다른 한 명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 강성혁 기자
- 2025-06-2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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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Pension Contributions to Rise for Some in July.
From July 2025, a slight increase in National Pension contributions will apply to some subscribers in South Korea. However, not everyone is subject to the change—it only affects a small group of individuals with either very high or very low incomes. According to authorities, this increase is not a financial loss; rather, higher contributions will lead to higher future pension payment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announced that starting July 1, 2025, they will revise the income brackets used to calculate pension contributions. The “standard monthly
- 심민정 기자
- 2025-06-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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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캄보디아 접경 봉쇄 강화…온라인 범죄·정치 혼란 겹쳐 안보 우려 고조
태국 정부가 최근 캄보디아와의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사이버 범죄 확산을 이유로 16곳의 육로 통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며, 접경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안보 차원 대응이지만, 양국 간 외교 마찰과 국내 정치 불안까지 복합적으로 얽히고 있다. 태국 군은 6월 23일, 캄보디아와 인접한 주요 국경 지점에서 일반인의 왕래를 일시 차단하고, 생필품·환자 등 일부 예외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국경 간 상업 활동과 이동 수단도 대부분 중단됐다. 패통탄 총리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기 조직이 국경 지역에서 활개 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공조와 수출통제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국과 접한 캄보디아 도시에는 카지노 시설이 몰려 있으며, 일부 불법 활동이 온라인 범죄와 연계된다는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긴장 상황은 캄보디아 측이 연료 수입 중단과 일부 국경 폐쇄를 먼저 발표하면서 촉발되었으며, 양국의 대응 조치가 맞물리며 외교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또한, 최근 양국 고위급 간 통화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며 국내 정계에도 큰 파장이 일었다. 총리가 군 내부 인사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 공개되자, 연립정부 일부가
- 강성혁 기자
- 2025-06-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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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 대대적 실시”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내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추방 작전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로스앤젤레스(LA), 시카고, 뉴욕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대규모로 배치하겠다고 밝혀, 지역 이민자 커뮤니티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을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천 명의 ICE 요원을 투입해 신속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계획은 민주당 주도의 도시들에서 특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됐던 ‘신속추방제도(Expedited Removal)’의 부활 가능성도 거론되며, 이민자 권익 단체들과 시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해당 정책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정치적 계산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신속추방제도는 불법 체류자가 미국 입국 후 일정 기간 내 발견될 경우, 이민 재판 절차 없이 곧바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원래는 입국 후 14일 이내이면서 국경 100마일 이내 체류자에 한해 적용됐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입국 후 2년 이내로 확대해 전국 어디서든
- 강성혁 기자
- 2025-06-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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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ICE 체포 확대… 대도시 타깃, 불법체류 이주민 대상 대규모 단속 강화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체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단속 강화를 공식 지시하면서, 이주민 커뮤니티의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ICE(이민세관단속국)를 통해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민주당 기반 대도시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정치적 색채가 짙다는 비판이 함께 제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백만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도시를 점령하고 있다"며 일일 3,000명 규모의 체포를 목표로 하는 이주민 단속을 예고했다. ICE는 주요 거점 도시에 수백 명의 요원을 배치해 도시형 체류자에 대한 체포 작전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속 대상은 전면적이지 않다. 농업, 식당, 숙박업 등 저임금 노동 중심 산업군은 예외로 둔 점에서, 이번 지침이 정책 목적보다는 정치적 효과에 더 무게를 둔 결정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도 농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농장 단속을 유예한 전례가 있다. 한편, 이번 단속 확대 조치에 대해 미국 내 이민자 인권단체들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주민을 희생양 삼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미국 내 불법체류자는 약 1,1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상당수가
- 강성혁 기자
- 2025-06-1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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если вы житель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и этим летом пострадали от теплового истощения или солнечного удара в период аномальной жары, подайте заявку на «Страхование от климатических рисков Кёнгидо» и получите страховую выплату!
С этого лета все жители Кёнгидо, которым из-за аномальной жары был поставлен диагноз теплового истощения или солнечного удара, могут получить страховую выплату в размере 100 000 вон просто при подаче заявления. Уязвимые группы населения также получат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на оплату госпитализации и транспортных расходов.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внедрила программу «Страхование от климатических рисков Кёнгидо» для всех жителей, чтобы помочь им подготовиться к ущербу для здоровья, вызванному экстремальными погодными условиями, и призывает немедленно подавать заявки при возникновении покрываемых забо
- 이리나 시민기자
- 2025-05-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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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ười dân Gyeonggi được hỗ trợ tối đa 100.000 ₩ qua “Bảo hiểm Khí hậu Gyeonggi” khi được chẩn đoán mắc bệnh do nhiệt trong đợt nắng nóng.
Theo thông cáo báo chí của Ủy ban Nhân dân tỉnh Gyeonggi ngày 11 tháng 5, tất cả cư dân gặp phải bệnh do nhiệt (sốc nhiệt, say nóng) trong đợt nắng nóng mùa hè này sẽ được hỗ trợ tối đa 100.000 ₩ thông qua chương trình “Bảo hiểm Khí hậu Gyeonggi”. “Bảo hiểm Khí hậu Gyeonggi” là chính sách bảo hiểm đầu tiên trong cả nước về bảo vệ sức khỏe trước thiệt hại do biến đổi khí hậu, chính thức triển khai từ ngày 11 tháng 4. Tất cả cư dân tỉnh Gyeonggi đều được tự động tham gia và có thể nộp hồ sơ để nhận quyền lợi bảo hiểm khi xảy ra sự cố. Cụ thể, người dân được hỗ trợ 100.000 ₩ khi được chẩn đoán mắ
- 찬티란 시민기자
- 2025-05-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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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年の夏の猛暑に日射病、熱中症で苦労した京畿道民なら？ 「京畿気候保険」を申請して保険金を受け取ってください！
今夏から猛暑で、日射病や熱中症など熱中症にかかって苦労した京畿道民なら、申請だけでも10万ウォンの保険金を受け取ることができる。 脆弱階層の場合には入院費と交通費なども追加で支援される。 京畿道は温熱疾患など気候による健康被害に備えるため、全道民を対象に「京畿気候保険」制度を運営しているとし、被害発生時に積極的に申請してほしいと要請した。 「京畿気候保険」は京畿道で今年4月11日に全国で初めて始めた気候関連健康被害保障政策保険で、すべての京畿道民は「京畿気候保険」に自動的に加入され被害時に申請だけで保険金を受け取ることができる。 保障内容は▲猛暑による熱中症(熱中症、日射病など)診断時10万ウォン▲蚊·ダニ媒介感染症(マラリア、ツツガムシなど)診断時10万ウォン▲気候関連傷害時(4週間以上診断)30万ウォンだ。 特に、気候脆弱階層である訪問健康管理事業の対象者は、上記の保障項目に加え、▲温熱疾患の入院費（1日当たり10万ウォン）▲気象特報時の医療機関の交通費▲緊急以後の送料などの追加支援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京畿道環境保健安全課長は「気候危機により猛暑発生時点がますます繰り上げられ強度も激しくなっている」とし、「京畿気候保険はすべての道民が気候災難の中でも最小限の健康安全網を確保できるように用意した制度であるだけに、温熱疾患にかかった時に必ず保険金を申請してほしい」と話した。 京
- 이지향 시민기자
- 2025-05-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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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 If you’re a Gyeonggi-do resident who suffered from heat exhaustion or heatstroke during this summer’s heatwave, apply for ‘Gyeonggi Climate Insurance’ to receive your benefit!
From this summer onward, any resident diagnosed with a heat-related illness—such as heat exhaustion or heatstroke—because of the heatwave can receive a KRW 100,000 insurance payout simply by applying. Vulnerable groups are also eligible for additional support covering hospitalization fees and transportation costs. Gyeonggi Province operates the ‘Gyeonggi Climate Insurance’ program for all residents to prepare for health damage caused by climate, and encourages anyone who experiences a covered illness to apply promptly. Launched on April 11 of this year—first in the nation—every Gyeonggi-do res
- 심민정 기자
- 2025-05-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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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夏在酷暑中因中暑、热射病而受苦的京畿道居民？请申请“京畿气候保险”，领取保险金！
从今夏开始，若京畿道居民因酷暑患上中暑或热射病等热相关疾病，仅通过申请即可领取10万韩元的保险金。对于弱势群体，还将额外支援住院费用和交通费用。 京畿道表示，为了应对因气候引发的健康损害，正面向全体居民运营“京畿气候保险”制度，并鼓励在发生损害时积极申请。 “京畿气候保险”是京畿道于今年4月11日全国首推的气候相关健康损害保障政策保险，所有京畿道居民均自动加入，只要申请即可获得保险金。 保障内容包括：因酷暑患上热相关疾病（如热射病、中暑）时提供10万韩元；被蚊虫或蜱虫传播疾病（如疟疾、恙虫病）确诊时提供10万韩元；发生与气候有关的伤害（诊断期在4周以上）时提供30万韩元。 特别是属于气候脆弱群体的访视健康管理项目对象，还可获得上述项目之外的额外支援，包括热相关疾病的住院费用（每天10万韩元）、气象警报期间的就医交通费用、紧急后送费用等。 京畿道环境保健安全科长表示：“随着气候危机加剧，酷暑发生时间提前，强度增强”，“京畿气候保险是为了让所有居民在气候灾难中也能确保最低限度健康安全网而制定的制度，请在患上热相关疾病时务必申请保险金。” 有关京畿气候保险的保障内容和申请方法等详细信息，可通过京畿道官方网站（https://www.gg.go.kr/gg_insure）确认，也可通过韩华财产保险客服电话（02-2175-5030）或环境保健安全科（031-8008-4242）获得咨询。
- 김화자 시민기자
- 2025-05-26 11:34
이천시가족센터, 7월 센터 소식 및 프로그램 안내
다양함을 통합으로 디자인하는 가족복지 전문기관,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이천시에 거주 중인 만 12세 이하 다문화자녀를 대상으로 언어평가, 언어 발달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가족과 북한이탈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프로그램은 센터 내 언어발달교실에서 진행 된다. 언어발달 전문 인력이 개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와의 소통 능력도 향상 시킨다. 신청은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3층을 방문하거나 전화(070 4176-5151, 070-4866-0204)로 가능하다. ■ 진로계획 체험프로그램 ‘How to?’ 초등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이천시 거주 청소년 22명을 대상으로 8월 6일(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 지 성남시 한국잡월드 청소년체험관에서 진로계획 체험이 진행된다. 다양한 직업군 체험과 함께 진로상담 전문가의 특강을 통해 참가 청소년의 진로설계를 돕는다. 참가자는 오전 8시 40분까지 센터 앞으로 집결해야 하며, 신청은 6월 19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 나만의 목공 소품 만들기 이천시에 거
성남시가족센터, ‘꿈자람 놀이터’ 운영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여름방학 기간 동안 초등학교 4~6학년 다문화가족 자녀 를 대상으로 ‘어린이 리더십 프로그램 꿈자람 놀이터’를 운영한다. 본 프로그램은 오는 7월 12일부터 8월 13일까지 총 7회기로 진행되며, 센터 교육실과 외부 기관을 병행 활용해 교육과 체험을 함께 제공 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리더십, 문해력 교육과 야외 체험을 통합한 창의적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참가 아동들은 은행권 청소년 리더십 훈련, 기업탐방, 국악 관현악 공연 관람, 진로 체험 등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게 된다. 마지막 회기에는 자신이 경험한 직업을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꿈자람 놀이터’의 핵심 주제는 다양한 교육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해 아동의 리더십을 자연스럽게 길러내고, 글로벌 인재로서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아동 개개인의 잠재력 발현과 미래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획되었다. 참가 신청은 패밀리넷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 확인을 위한 유선 연락이 필요하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성장팀(031-756-9327, 내선 1번) 으로 하면 된다.
성남시가족센터, 소규모 가족사랑의 날 ‘아이스크림 버블바’ 공예체험 진행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6월 25일, 성남시에 거주하는 7~13세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소규모 가족사랑의 날 1회기 프로그램인 ‘아이스크림 버블바’ 공예체험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간 정서적 소통을 촉진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성남시가족센터 교육실 3에서 저녁 시간대에 진행되었다.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모집된 총 15가족이 참여했다. 참여 가족들은 다양한 모양의 캐릭터 몰드와 아이스크림 형태의 틀을 활용해 직접 버블바 반죽을 만들고 개성 있게 꾸미는 시간을 가졌다. 활동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몰입 하고 웃으며 협력하는 경험을 나누며, 가족간 유대감을 자연스럽게 강화할 수 있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남시가족센터가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가족사랑의 날’ 활동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소규모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가족 형태와 연령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지원팀(031 755-9327, 내선 1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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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7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