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July 2025, a slight increase in National Pension contributions will apply to some subscribers in South Korea. However, not everyone is subject to the change—it only affects a small group of individuals with either very high or very low incomes. According to authorities, this increase is not a financial loss; rather, higher contributions will lead to higher future pension payment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announced that starting July 1, 2025, they will revise the income brackets used to calculate pension contributions. The “standard monthly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김관섭, 소해련 기자 | 토론토 시청 앞 공사현장에서 만난 포르투갈계 노동자는 “건설 현장 대부분에 포르투갈계 이민자들이 있다. 이들의 숙련도와 협업 시스템이 작업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포르투갈계 이민자들은 오랜 기간 토론토 건설업에 참여해 왔다. York University의 ‘City Builders’ 프로젝트는 1960년대 이후 포르투갈계 이민자들이 도시 건설의 주요 노동력으로 활동해 왔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커뮤니티 단위의 작업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2021년 캐나다 인구조사에 따르면, 토론토 전체 인구 중 약 3.7%가 포르투갈계이며, Davenport나 Little Portugal과 같은 지역에서는 20%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캐나다 인구조사에 따르면, 토론토 전체 인구 중 약 3.7%가 포르투갈계이며, Davenport나 Little Portugal과 같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20%를 넘는다. 최근에는 인도계 이민자들도 현장에 대거 유입되며, 건설 노동 인력 구성이 다문화적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현장 분위기의 문제가 아니다. BuildForce C
미국 연방대법원이 6월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의 전국 효력에 제동을 걸면서도, 일부 주에선 정책 시행을 가능케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출생 시민권을 둘러싼 헌법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행정명령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각 주 연방 판사들이 내린 효력 중단 명령의 적용 범위를 문제 삼은 것이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은 당사자에 국한되어야 하며, 전국 단위로 효력을 확대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뉴욕 등 22개 주와 워싱턴DC는 행정명령 효력이 중단되지만,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해당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들 주에서도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으며, 그 사이에 추가 소송이 제기되면 시행이 중단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불법 또는 일시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불법체류자이고, 다른 한 명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결혼, 동거, 가족, 영주권 등 F 계열 비자는 외국인의 ‘삶의 자격’을 결정하는 제도적 기준이며, 그 안엔 권리, 제약, 그리고 시민됨의 경계가 녹아 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장기적으로 머무르며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문턱 중 하나는 ‘F 계열 비자’다. 결혼, 동거, 가족, 영주 등 이름은 다양하지만, 이 비자들이 공통으로 묻는 질문은 하나다. “당신은 이곳에 함께 살아도 되는 사람인가?” F 계열 비자는 현재 총 5종으로 운영된다. 결혼이민자에게 주어지는 F-6, 영주 체류를 허용하는 F-5, 가족 동반용인 F-3,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장기 거주자에게 발급되는 F-2, 방문 동거 목적의 F-1 비자 등이 그것이다. 다른 비자들과 달리 이들은 단순히 머무는 목적이 아니라, 삶을 함께하는 조건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체류자격이다. 2024년 말 기준, 결혼이민자(F-6)는 181,436명, 영주권자(F-5)는 202,968명, F-2 비자 보유자는 약 16만 명 이상으로 파악된다. 전체 체류 외국인 265만여 명 중 약 22%가 F 계열 비자 소지자로, 단순 취업이나 유학이 아닌 ‘정주’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 집단의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을
From July 2025, a slight increase in National Pension contributions will apply to some subscribers in South Korea. However, not everyone is subject to the change—it only affects a small group of individuals with either very high or very low incomes. According to authorities, this increase is not a financial loss; rather, higher contributions will lead to higher future pension payment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announced that starting July 1, 2025, they will revise the income brackets used to calculate pension contributions. The “standard monthly
7월부터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조금 오른다. 하지만 모두가 해당되는 건 아니다. 월급이 아주 높거나, 반대로 아주 적은 일부 사람들만 변동이 있다. 보험료를 더 낸다고 해서 손해보는 건 아니다.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늘어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 구간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보험료 계산에 쓰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은 기존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이 조정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올해 3.3%)을 반영해 매년 7월 자동으로 시행된다. 이번 조정으로 월급이 637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 보험료가 최대 월 1만 8,0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이 중 절반인 9,0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낸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납부한다. 예를 들어, 월급이 630만 원인 사람은 이전에는 상한선(617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실제 월급인 630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된다. 이 경우 보험료는 567,000원으로 약 4,500원 정도 오른다. 반대로,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6월 28일 토요일, 서현동 소재 더카라에서 성남시 거주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복한 맘 태교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7월 15일 이후 출산 예정인 결혼이민자 임산부 3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출산을 앞둔 부부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 었다. 행사에서는 샌드아트 공연을 시작으로 저녁 식사 제공, 출산 축하 교류 시간 등 다양한 순서가 마련되었다. 특 히, 총 22만 원 상당의 ‘베이비KIT’ 가 전원에게 증정되었는데, 로션 세트, 젖병, 기저귀 가방, 수유패드, 온도감지 스푼 등 실용적인 육아용품 17종으로 구성돼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이와 함께 카시트, 아기띠, 분유포트, 보행기 등 고가 육아용품 경품도 제공되어 참여자 만족도를 높였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2016년 이후 누적 210가정이 참여한 장기 지원 사업이다. 정광율 한국지역난방공사 차장은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다문화가정에 실질적인 응원과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가족센터 송문영 센터장은
6월 28일 첫차부터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의정부·용인·김포 경전철, 5호선 하남선, 7호선 부천구간, 8호선 별내선 남양주·구리구간 등 동일 운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내 6개 노선의 기본운임이 모두 인상된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도시철도운임조정 위원회 심의 및 공청회, 도의회 의견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후 서울·인천·코레일 등과 인상시기를 지속 논의한 결과, 28일부터 기본운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200원의 별도운임을 부과했던 용인경전철은 이번 조정에 맞춰 별도운임을 폐지하고 의정부경전철은 별도운임을 30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했다.
대한민국은 목적별로 외국인을 분류해 100여 종 이상의 비자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체류 허가를 넘어 권리와 의무의 경계를 정하는 제도적 장치다. 대한민국에 일정 기간 이상 머무르기 위해서는 ‘비자(Visa)’ 혹은 ‘체류자격(Status of Stay)’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비자’는 입국 허가를 의미하며, ‘체류자격’은 입국 후 해당 목적에 따라 정해지는 법적 지위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은 외국인을 7개 대분류(A~H) 체계화하고 있으며, 100여 종 이상의 세부 체류자격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분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외국인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정책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 2025년 6월 현재, 법무부 출입국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65만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장기체류자는 204만 명 이상으로, 전체 외국인의 약 77%를 차지한다. 반면 단기체류자는 약 60만 명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이는 대한민국의 외국인 수용 방식이 단기 체류보다 장기 정주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체류 목적별로 보면, 가장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는 분야는
경기도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손잡고 기존 다문화가족에 한정됐던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을 외국인 주민 일부까지 확대해, 25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 도와 경인청은 2011년부터 다문화가족의 국내 조기 정착을 위해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해 왔는데,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외국인 일부까지 확대한 것이다. 추가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D-2, D-4) ▲외국인 근로자(E-8, E-9, H-2) ▲외국국적동포(F-1, F-2, F-3, F-4, F-5) ▲구직자(D-10) 등으로, 경기도 거주 전체 외국인 가운데 85%를 차지한다. 이들 역시 기존 다문화가족 요금할인과 동일하게 우체국 방문 시 EMS 발송 요금의 10%, 온라인 간편 접수를 이용할 경우 최대 13%까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외국인등록증(외국 국적 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을 지참하고 도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대리 신청 시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상업적 용도로 EMS를 다량 발송하는 경우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4,000여 건의 국제특송에 대해 건당 약 6,60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5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노년 1인가구 24명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신나게 움직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집단상담에서는 ▲일상 공유를 통한 마음 나누기 ▲신체활동을 통한 마음 환기(뇌활성화 운동, 플로어컬링 등)이 이루어졌다. 회기가 진행될 수록 강사와 참여자 간 라포가 형성 되었고 그 결과 높은 참여도와 결속력이 나타났다. 노년 집단상담 참여자는 “일주일 동안 이 시간만을 기다릴 만큼 집단 상담이 삶에 큰 활력이 되었다. 서로 위하며 일상을 나누고 시간을 보내니 너무 행복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성시가족센터 박미경 센터장은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하며 더 젊고 건강해지신 것 같고, 프로그램 내내 웃으며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나온다. 노년 1인가구의 삶에 기쁨을 주는 센터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가족센터는 8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미술치료 집단상담 ‘나를 알아 가는 여행’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심리적, 정서적, 환경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아존중감을 향상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화성시가족센터 긴급위기지원은 단순한 일시적 돌봄에 그치지 않고, 위기가정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 내 보호자 공백이나 단기적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듬매니저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기상황으로 심리적 불안을 겪는 부모와 자녀에게는 주 1회 심리상담이 지원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위기가정의 정서적 회복과 생계 안정뿐 아니라, 위기 종료 후에도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등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회복을 돕고 있다. 지원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위기 사건을 겪었거나, 위기상황이 진행 중인 사례관리 가정, 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가장, 단독가구 등이다. 센터 관계자는 “위기 상황에 놓인 가족이 적절한 시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며, 지역 내 위기 가정과의 연결망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과 기관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온가족보듬사업 프로그램 관련 궁금한 사항은 화성시가족센터 상담사례팀 전화(070-7774 7084)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가족센터(박미경센터장)는 7월 3일(목)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상반기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다문화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아이성장관리사 7명과 상반기 활동을 돌아보고, 돌봄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활동가들은 다문화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며 현장에서 느낀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며, 향후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미경 센터장은 “다문화가정 내 돌봄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힘써주시는 활동가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화성시가족센터는 부모들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다문화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다문화가정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자녀들에게 안전한 양육과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화성시가족센터 전화(070-7774 7081)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