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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철도 ‘노키즈 구역’ 도입 저출산 시대 공공공간 논쟁 재점화
프랑스 국영 철도공사(SNCF)가 고속철도 TGV에 어린이 동반을 제한하는 프리미엄 좌석 구역을 도입하면서, 공공공간에서의 ‘노키즈존’ 논쟁이 유럽에서도 다시 불붙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핵심 의제가 된 상황에서, 공공 서비스에서 아동을 배제하는 정책이 어떤 신호를 주는지를 둘러싼 논쟁이다. SNCF는 최근 파리–리옹 노선 일부 열차에 정숙성과 프라이버시를 강조한 프리미엄 구역을 신설하며, 어린이 동반이 제한되는 좌석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기업 고객과 장거리 출장 수요를 겨냥한 상품으로, 시간 변경 유연성, 라운지 이용, 기내식 제공 등을 포함한 서비스다. 논란이 커지자 SNCF는 홍보 문구가 과했다며 수정했지만, 해당 좌석은 전체 공급의 일부에 불과하고 고객 요구에 따른 상품이라는 입장은 유지했다. 프랑스 정치권 반응은 빠르게 나왔다. 여야 의원들은 공공성이 강한 교통 서비스에서 아동을 배제하는 방식이 사회적 메시지를 잘못 줄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일부에서는 아동 출입 금지를 제한하는 입법 논의까지 언급됐다. 이 논쟁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프랑스가 최근 자연 인구 감소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저출산 대응이 국가 정책의 핵심이 된 시점에서, ‘아
- 강성혁 기자
- 2026-02-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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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취득 기준 강화 청원 5만명 돌파 귀화 제도 논쟁 재점화
한국 국적 취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 회부 기준을 넘어서면서 귀화 제도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한민국 국적 기준 강화 촉구’ 청원은 동의 마감일 기준 5만 명을 넘어 상임위원회 검토 대상이 됐다. 청원자는 현행 귀화 기준이 국적의 공적 책임에 비해 완화돼 있다며 체류 요건을 크게 늘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 보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일반 귀화는 일정 기간 합법 체류, 생계 유지 능력, 한국어와 기본 소양 등을 중심으로 심사된다. 법률상 자산 규모 자체가 절대 기준은 아니며, 소득·직업·납세 등 경제적 자립 여부가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귀화 심사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요소는 비슷하다. 미국·독일·프랑스 등은 일정 기간 합법 체류와 범죄 이력 확인, 언어 능력, 헌법 가치 이해 시험 등을 핵심 요건으로 두고 있다. 일부 국가는 투자이민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자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일반 귀화 과정에서 고액 자산 보유 자체를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전문가들은 국적 취득 기준 논쟁이 반복되는 이유
- 정영한 기자
- 2026-02-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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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지적은 이제야 나왔다… 담당 부서도 몰랐던 공공 보조금 사업 10년
최근 경기도의회 질의 과정에서 한 공공사업 수행 주체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지적됐다. 특정 사업을 둘러싼 논의였지만, 그 지적은 단순히 하나의 사업 운영을 넘어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보조금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 지적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일부 사업의 실효성과 경쟁 구조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동일한 수행 주체가 여러 사업에 참여하며 오랜 기간 구조가 유지돼 왔다는 점에서, 논란은 단순한 운영 문제가 아니라 제도 관리의 문제로 읽힌다. 실제로 일부 사업은 최근 종료되거나 운영 방식이 바뀌었다. 행정이 직접 운영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사업이 사라졌다고 해서 질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업 수행 과정에 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 현장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보여준다.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정작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 부서나 실제 수혜 대상자들 사이에서 사업 내용이나 효과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심지어 담당 사업국 직원은 해당 사업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사업은 존재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되지 않았다는
- 강성혁 기자
- 2026-02-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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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300만 부산, 외국인 범죄 전담팀 신설로 치안 대응 강화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3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경찰이 외국인 치안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관광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치안 정책도 이에 맞춰 구조적으로 재편되는 흐름으로 풀이된다.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약 268만 명 수준이었으며, 팬데믹 이후 급감했다가 최근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외국인 방문객이 약 3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관광 회복 국면을 넘어 증가 단계에 진입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1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 인사 개편에 맞춰 기동순찰대 내 외국인 범죄 전담 외사팀 2개가 신설될 예정이다. 현재 부산 기동순찰대는 2개 부대로 운영되며 각 부대에 6개 팀이 편성돼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각각 1개 팀씩을 외국인 전담팀으로 지정해 운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팀당 인원은 6명 수준으로,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주요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증가에 따른 치안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 김정해 기자
- 2026-02-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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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확대 '한국어·운전면허 참여자 모집'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 속초시가족센터가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상반기 한국어 교육 참여자를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다. 교육은 3월 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7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에 진행된다. 운영 과정은 지역문화활용 한국어 3개 반과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다. 센터는 상황별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상황에 맞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한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증진 등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정영한 기자
- 2026-02-1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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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 신청하세요!”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서비스’ 사전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수원새빛돌봄 주민제안형 서비스인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은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으로 초등학교 1~2학년 자녀 등하교 돌봄이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맞벌이 가정이나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가정도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3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비스를 운영한다. 2월 20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다. 선착순 마감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1년에 최대 100만 원까지 서비스 이용 요금을 지원한다. 그 외 가구는 본인 부담(1시간당 1만 69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간 최대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새빛돌보미’가 동행서비스를 제공한다. 새빛돌보미는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으로 구성된다. 수원시는 지난 9일 홍재복지타운에서 신규 새빛돌보미 23명을 대상으로 보행안전교육을 했다. 수료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시민들이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 정영한 기자
- 2026-02-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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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계약, 서류가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해야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0일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계약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형식적인 서류 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작동하는 계약·교육·점검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게 운영된 사례가 확인됐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위반 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 내용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경기도가 직접 처벌 권한이 없더라도, 국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인과 계도만으로는 현장의 구조적 문제가 바뀌기 어렵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실제 사례를 정리해 중앙정부나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정책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리 의원은 특히 “계약·교육·점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농장주도 안심하고 고용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며 “서류만 갖춰진 행정이 아니라 현장에서 신뢰가 쌓이는 고용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는 구조를 넘어, 내국인도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농
- 심민정 기자
- 2026-02-1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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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보면 다 부자인데” 현실은 절반이 월 300만원 못 번다
소셜미디어를 보면 고소득자가 넘쳐나는 듯 보이지만, 실제 통계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최근 근로소득 신고 자료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약 4500만 원 수준이지만, 이는 소수 초고소득자가 평균을 끌어올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료와 국세청 신고 통계를 보면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약 4500만 원, 월 약 375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연봉, 즉 중위 연봉은 3417만 원으로 평균보다 1000만 원 이상 낮다. 월 기준으로는 약 285만 원 수준이다. 결국 절반 이상의 직장인이 세전 3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는 의미다. 평균과 현실의 괴리는 상위 소득 구조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상위 0.1%의 평균 연봉은 약 10억 원에 가까워 전체 평균의 20배 이상이며, 상위 1% 역시 수억 원대 소득을 기록하고 있다. 소수 초고소득자가 전체 평균을 크게 끌어올리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가구 소득 통계에서도 같은 현상이 확인된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상위 10%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2억 원을 넘어섰고, 하위 10%와의 격차도 2억 원 이상으로
- 정영한 기자
- 2026-02-1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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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태극기 올리고 “한국 반도체 인재 모셔라”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SNS 계정에 태극기 이모지를 게시하며 한국 반도체 인재 채용을 공개적으로 독려해 국제 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머스크는 최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테슬라코리아의 채용 공고를 공유하며 “한국에서 칩 설계, 제조, AI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심 있다면 지원하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태극기 이모지가 여러 개 포함돼 한국 인재를 특정해 공개적으로 모집한 점이 주목된다. 테슬라코리아는 현재 AI 칩 설계 엔지니어 등을 모집 중이며, 회사 측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량 생산 AI 칩 개발”을 목표로 인재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자에게 해결한 기술 문제 사례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실무 역량 중심 선발 방식을 강조했다. 산업계에서는 머스크가 특정 국가를 직접 지목해 반도체 인력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등 테슬라의 AI 사업 확장과 맞물려 반도체 설계 역량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AI 반도체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 김가원 기자
- 2026-02-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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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 감소 속 심사 대기 3만 건… 제도 운영 현황 통계 공개
국내 난민 신청 규모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심사 대기 건수는 여전히 3만 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공개한 난민제도 운영 현황 통계는 단순 신청 규모뿐 아니라 심사 처리 구조와 보호 조치 운영 흐름까지 함께 보여주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난민 신청 건수는 1만46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보다 감소한 수치로,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던 신청 규모가 최근 들어 다소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통계에 난민 신청·심사 결과 등 운영 전반 자료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2025년 신청은 1만4626건으로 전년 대비 약 20% 감소했지만, 심사 완료가 늘었음에도 대기 건수는 2만9078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간은 국제 이동 회복과 함께 다시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번 통계에서는 그 흐름이 일부 조정된 모습이다. 다만 신청 규모 감소와 별개로 심사 대기 건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난민 심사 대기 건수는 약 2만907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규모로 심사 절차가 장기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심사는 1차 조
- 정영한 기자
- 2026-02-09 10:27
속초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확대 '한국어·운전면허 참여자 모집'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 속초시가족센터가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상반기 한국어 교육 참여자를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다. 교육은 3월 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7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에 진행된다. 운영 과정은 지역문화활용 한국어 3개 반과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다. 센터는 상황별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상황에 맞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한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증진 등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성군가족센터 2026년 상반기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 진행
고성군가족센터(센터장 함수임)는 주말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도우며 가족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고성군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음에 따라, 올해는 관내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총 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더욱 다채롭고 깊이 있는 체험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책 놀이와 북아트,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융합 과학,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베이킹 클래스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참여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3월 14일~6월 13일, 매주 토요일 10~12시다. 함수임 센터장은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은 단순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부모는
평택시가족센터, 겨울방학 둥근 놀이터 캠프 진행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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