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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발안만세시장 세계음식문화 페스티벌 개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 가 지난 1일 향남읍 발안만세시장 일원에서 ‘세계 음식문화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축제는 세계음식문화 특화거리인 ‘만세맛 길’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의 활기를 되살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국내외 다양한 음식과 공연,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돼 시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발안만세시장에서는 한국ㆍ태국ㆍ베트남ㆍ네팔ㆍ스리랑카 등 10여 개국의 전통음식 부스가 운영됐으며, ▲전통혼례 시연 ▲떡메치기 ▲요리경연대회 ▲ 노래자랑 ▲다문화 전통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다채롭게 펼쳐져 지역 전통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세계음식문화 페스티벌은 음식을 매개로 시민들이 국적을 넘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는 화합의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다양성이 공존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강경수 기자
- 2025-11-0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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メディアや広告でオンラインフォントを使用？ライセンスを確認しないと罰則の可能性
インターネットからフォントをダウンロードして使用する際は、著作権侵害や損害賠償のリスクがあるため、十分な注意が必要である。韓国の裁判所は長年にわたり、文字の形状である「書体デザイン」と、それを生成するソフトウェアである「フォントファイル」とを区別してきた。一般的に、書体デザイン自体は著作物としての保護を受けないが、フォントファイルはコンピュータプログラムとして保護される。つまり、文字の形を模倣するだけでは直ちに侵害とはならないが、フォントファイルそのものを無断で複製・配布したり、許諾範囲を超えて使用した場合には侵害となる。 韓国最高裁判所は、印刷用書体デザインは主として実用的な機能を持つ応用美術に該当し、独立した芸術性が認められる特別な場合を除き、著作権法による保護は受けられないと判示している（大法院 1996年8月23日 判決 94누5632号）。一方で、フォントファイルのソースコードは「特定の結果を得るための一連の指示命令」であり、その制作過程に創作性が認められる場合、コンピュータプログラムとして保護される。 実務上の争点の多くはライセンス違反である。韓国著作権委員会の判例要約によれば、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の2021年12月10日判決（2020나79341号）は、フォント著作権侵害事件における損害賠償の算定原則を詳細に示し、許諾範囲を超えた使用について賠償を認めた。同じ資料には
- 유미코 시민기자
- 2025-11-0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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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내년 2월부터 전 국민이 1인 1개의 '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급여·보험금 등 압류금지 한도도 현실화 된다. 법무부는 압류금지 생계비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해당 계좌의 예금 전액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 금지 생계비 한도를 기존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인 1계좌로 지정된 생계비계좌 내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도록 규정 했다. ■ 생계비계좌 신설…1인 1계좌, 최대 250만 원까지 보호 현재도 한달 생계비 185만 원까지의 예금에 대한 압류는 금지되고 있으나,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어 일단 압류가 이루어 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법정 다툼이 이어지 고 있다. 이에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비계좌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민사집행법을 개정했다.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 지
- 강성혁 기자
- 2025-11-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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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oản vay có lãi suất trên 60%/năm bị vô hiệu – Dù đã trả hết vẫn có thể yêu cầu hoàn tiền toàn bộ
Ủy ban Dịch vụ Tài chính Hàn Quốc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FSC) đang tăng cường các biện pháp bảo vệ người vay trước nạn cho vay nặng lãi bất hợp pháp. Theo hướng dẫn mới được FSC công bố, mọi khoản vay có lãi suất hàng năm vượt quá 60% đều bị coi là vô hiệu, cả tiền gốc lẫn tiền lãi đều không có giá trị pháp lý. Ngay cả khi người vay đã hoàn tất việc trả nợ, họ vẫn có quyền yêu cầu hoàn trả toàn bộ số tiền đã thanh toán. Biện pháp này dựa trên Luật Giới hạn Lãi suất (Interest Limitation Act) và Luật Đăng ký Kinh doanh Cho vay và Bảo vệ Người sử dụng Dịch vụ Tài chính (Credit Business
- 잔티란 시민기자
- 2025-11-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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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문화다양성 만들고 나누기 - 한식요리교실’ 운영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손녕희)는 11월 한 달 동안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센터 3층 요리교실에서 ‘문화다양성 만들고 나누기 - 한식요리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외국인 주민이 한식을 직접 배우며 한국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음식을 함께 만들며 센터 방문 학습자들에게 나눔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한식요리교실은 성인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11월 2일 ‘오색대하찜’을 시작으로 ▲9일 ‘오리훈제무쌈말이’, ▲16일 ‘고구마맛탕과 경단’, ▲23일 ‘꼬지전’, ▲30일 ‘바람떡 만들기’ 순으로 이어진다. 매 회차마다 계절 식재료의 특징과 전통음식에 담긴 상징적 의미를 배우고, 완성된 요리를 함께 시식하며 한국의 음식문화를 체험한다. 이번 과정은 단순한 요리 실습을 넘어, 외국인 주민들이 한식을 함께 만들고 맛보며 서로 소통하고 나누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녕희 센터장은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문화이자 마음을 나누는 표현” 이라며 “이번 과정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 심민정 기자
- 2025-11-0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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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방성환 위원장,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와 고용안정은 지속 가능한 농업의 기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31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2025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에 특강 강사로 참여해,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와 고용관계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농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늘어나면서, 고용주의 인식 개선과 법적 의무 이해를 통해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경기도 12개 시군을 순회하며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는 약 800명의 농업 고용주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이천 교육에는 약 100명의 지역 농업인이 참석했다. 공인노무사로서 노동·고용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방 위원장은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 및 숙식비 공제 기준, 인권침해 예방,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 등 농업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무 중심 법률 내용을 주제로 강의했다. 방 위원장은 강연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농촌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핵심 파트너이자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라며, “고용주는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공동체의 책임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 정영한 기자
- 2025-11-0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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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힐링캠프 성황리에 마무리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10월 18일~19일 1박 2일간 경기도 안산시 소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힐링캠프를 성황리에 마무리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의 경험이 적은 다문화 한부모가정 13가정(총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가족 간 유대 강화와 정서 회복, 가족 협동심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었다. 1일차 오전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오후에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실내체육관으로 이동해 ‘다문화가족 운동회’를 진행하였다. 가족 간 어색함을 해소하고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신체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진행해 대상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이번 가족 운동회에서는 기관의 자체적인 후원을 통해 참가자 전원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였으며, 그 중 특별히 MVP 가정을 선정하여 소형 가전을 상품으로 증정하였다. MVP로 선정된 대상자는“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았지만 이렇게 큰 선물을 받은 적은 처음이다. 이 순간이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고 감동의 소감을 밝혔다. 추억을 가득 남긴 가족 운동회가 끝나고 카라반에서 진행된 BBQ
- 김가원 기자
- 2025-11-0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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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ns with Annual Interest Exceeding 60% Are Void — Full Refunds Allowed Even After Repaymen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is strengthening protections for victims of illegal high-interest loans. According to the latest guidance released by the FSC, any loan carrying an annual interest rate exceeding 60% is deemed null and void, meaning both the principal and the interest are legally invalid. Even if repayment has already been completed, the borrower is entitled to a full refund. This measure is based on the Interest Limitation Act and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Credit Business Act). Under these laws, all lending transactions—
- 심민정 기자
- 2025-11-0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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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중국 청소년, 수원·안양서 학교·문화 체험 교류 진행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10월 2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중국 장쑤성과 광둥성 청소년 교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교류는 도내 학생과 중국 청소년이 10일간 학교·문화 체험을 함께하며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우정을 나눈 자리로,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50여 명의 중국 방문에 대한 답방 행사다. 프로그램은 학교 교류, 문화 탐방, 체험형 학습 등으로 구성됐다. 21일부터 25일까지 방한한 장쑤성 교류단 16명은 수원 동성중학교 수업에 참여해 한국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생활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수원화성과 현대모터스튜디오 견학과 K-POP 댄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어 27일부터 31일까지는 광둥성 교류단 33명이 안양 신성고를 찾았다. 이들은 에버랜드와 민속촌을 탐방하고, 상반기 중국을 방문했던 경기도 학생들과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 양국 학생들은 경기도 예술제 수상 청소년팀의 문화 공연을 함께 관람하고 한국과 중국의 학교생활, 진로, 문화 차이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더 가까워진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도는 올해 중국 장쑤성·광둥성, 일본 아이치현 등 3개 지역과 청소년 국제교류를 추진했으며, 참여 규모를 지난해의
- 정영한 기자
- 2025-11-0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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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媒体或广告中使用网络字体？未查许可恐遭处罚
从网络上下载字体时必须谨慎使用，因为未经授权的使用可能会导致侵犯版权并承担赔偿责任。韩国法院长期以来一直区分“字体外形设计”（字形外观）与“字体文件”（生成字体的程序）。一般来说，字体外形设计不被视为受著作权保护的作品，而字体文件则被认定为计算机程序作品而受保护。换句话说，仅模仿字形外观并不构成侵权，但若擅自复制、分发或超出许可范围使用字体文件，则构成侵权。 韩国大法院（相当于最高法院）判示，印刷用字体设计属于以实用功能为主的应用美术作品，除非具有独立的艺术创造性，否则不受著作权法保护（大法院 1996年8月23日 判决 94누5632号）。相反，字体文件的源代码属于“为获得特定结果而编写的一系列指令”，如果其制作过程具有原创性，即可作为计算机程序受到保护。 在实际纠纷中，问题多集中于许可协议的违反。根据韩国著作权委员会的判例汇编，首尔中央地方法院于2021年12月10日作出的2020나79341号判决，详细说明了字体侵权案件中的损害赔偿计算原则，并认定超出授权范围使用构成侵权并应赔偿。同一汇编中还介绍了全州地方法院的一起案例：个人免费字体被用于制作宣传物，被认定为侵权并判赔20万韩元。可见，“免费”并不等于“无限制”，关键在于许可条款所规定的范围。 一般的著作权规定同样严格。未经许可复制或分发字体文件，或超出允许范围将其用于营利目的的，可根据《著作权法》第125条承担民事赔偿责任
- 궁위에 시민기자
- 2025-11-01 10:37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5 네트워크 데이’개최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2월 19일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2025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네트워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센터와 발맞춰 온 자원봉사자, 후원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연간 사업성과 보고 및 2026년 운영 방향 발표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3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다문화가족 지원 기부금 전달식 ▲원테이블 방식의 교류·소통 네트워킹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과 지역사회 연계 확대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으며, 이어진 기부금 전달식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네트워크 데이는 한 해 동안 헌신해주신 협력자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갈 방향을 확인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름을 잇고, 지역을 품고, 미래를 여는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광주시가족센터, 2025년 사업보고회 ‘모두家어울림’ 개최
광주시가족센터는 10일 광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2025년 사업보고회 ‘모두家어울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한 내빈과 가족센터 이용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엄마 나라의 언어를 배운 아이들의 중국어 노래 공연을 시작으로 2025년 가족 사업 성과 보고, 가족 지원 유공자 표창, 활동 수기 발표, 한국어 교육 수료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수희 광주시가족센터장은 “올해 진행한 프로그램과 이용자 참여 상황을 공유하며 사업을 마무리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사회 환경에 맞는 다양한 가족 사업을 지속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 시장은 “이번 사업보고회를 통해 가족센터의 가족 사업 추진 현황과 다양한 가족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 성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가족센터가 시민을 위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광주시가족센터는 가족복지 서비스 전문 기관으로 지역사회 연계 지원을 비롯해 가족관계 증진, 가족 돌봄, 1인 가구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한국어 교육 등
화성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수료식 성료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12월 5일(금) ‘2025년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수료식’을 개최하며 올 한해 한국어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 날 행사는 수료생과 가족, 지역주민 등 140여 명이 참석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식에 앞서 열린 식전 행사에서는 초급 1A 반 학생들의 ‘나는 반딧불’ 합창, 레티부이 학습자의 시낭송 ‘진달래꽃’, 양서희·시드로바 알렉산드라 학습자의 소감 발표가 이어지며 진한 감동을 전했다. 이어 다양한 나라의 전통의상을 선보인 ‘하나 되어 빛나는 우리’ 패션쇼는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다문화가정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올해 한국어 교육 과정은 초급부터 고급까지 총 20여 개 반으로 운영되었으며, 396명의 결혼이민자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정규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120명 중 약 70명이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증을 받았다. 또한 개근상, 모범상, 성적우수상 등 총 40여 명의 우수 학습자가 선정되어 그간의 노력에 대한 축하와 격려가 이어졌다. 특히 올해는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검정고시 지원반을 통해 결혼이민자가 초등·중등·고등 검정고시에 합격하며 학력 취득의 성과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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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3일 15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