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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다문화 자녀 ‘이름 글자수 제한’ 폐지
대법원은 6월 20일부터 외국인 부모를 둔 자녀의 출생신고 시 이름 글자 수 제한을 폐지하는 개정 예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를 둔 한국 국민은 자녀의 이름이 5자를 초과하더라도 외국식 이름 그대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따라 성을 제외한 이름은 한글 기준 5자 이내로 제한되었고, 이는 국내 출생신고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었다. 단, 외국인 아버지를 둔 자녀에 한해서는 외국 신분등록부 등에 기재된 이름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5자 초과 이름이 허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되었다. 이로써 외국 국적 부모의 출신국 신분등록부나 출생증명서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면, 해당 이름을 그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알렉산드리아’처럼 기존 기준을 초과하는 이름도, 관련 서류가 구비되면 제한 없이 등록할 수 있다. 이미 출생신고를 마친 경우에도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보충 서류를 제출하면 등록된 이름을 외국식 원형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이는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4
- 강성혁 기자
- 2025-06-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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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체험형 과학문해교육' 운영
광주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이하 금호평생교육관)은 24일 국립광주과학관에서 광주청춘학교 학습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체험형 과학문해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금호평생교육관과 (재)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하나로, 광주청춘학교 학습자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해소하고 다양한 과학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댄스 로봇 ▲과학실험쇼 ▲천체투영관 별자리 해설 등 다양한 과학 콘텐츠를 관람하고, 체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종후 학습자는 "너무 신기하고 흥미로운 경험이었다"며 "과학 과목이 이해가 잘 안돼 힘들었는데 과학이 재미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느꼈다"고 말했다. 금호평생교육관 선계룡 관장은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 평생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경수 기자
- 2025-06-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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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캄보디아 접경 봉쇄 강화…온라인 범죄·정치 혼란 겹쳐 안보 우려 고조
태국 정부가 최근 캄보디아와의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사이버 범죄 확산을 이유로 16곳의 육로 통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며, 접경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안보 차원 대응이지만, 양국 간 외교 마찰과 국내 정치 불안까지 복합적으로 얽히고 있다. 태국 군은 6월 23일, 캄보디아와 인접한 주요 국경 지점에서 일반인의 왕래를 일시 차단하고, 생필품·환자 등 일부 예외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국경 간 상업 활동과 이동 수단도 대부분 중단됐다. 패통탄 총리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기 조직이 국경 지역에서 활개 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공조와 수출통제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국과 접한 캄보디아 도시에는 카지노 시설이 몰려 있으며, 일부 불법 활동이 온라인 범죄와 연계된다는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긴장 상황은 캄보디아 측이 연료 수입 중단과 일부 국경 폐쇄를 먼저 발표하면서 촉발되었으며, 양국의 대응 조치가 맞물리며 외교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또한, 최근 양국 고위급 간 통화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며 국내 정계에도 큰 파장이 일었다. 총리가 군 내부 인사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 공개되자, 연립정부 일부가
- 강성혁 기자
- 2025-06-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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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오조산근린공원 물놀이장' 6월 28일 개장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6월 28일부터 오조산공원로 35 '오조산근린공원 물놀이장'을, 6월 21일부터는 공원 내 바닥분수 등 7개소 수경시설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개장한 오조산근린공원 물놀이장은 38일간 4만 7천여 명이 방문했으며, 설문 조사 결과 이용자 96% 이상이 만족을 표한 인기 명소로 자리잡았다. 물놀이장은 수질 관리를 위해 매일 용수를 교체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전문 안전요원을 배치해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6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시설물 점검 및 안전을 위해 휴장한다. 계양구는 이외에도 최근 준공한 작전동 가현근린공원 바닥분수 등 7개소 공원에 설치된 바닥분수를 지난 6월 21일부터 가동하고 있으며, 구민들에게 시원한 여름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 정영한 기자
- 2025-06-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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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팁 요구는 서비스 아닌 ‘불공정 행위’
외국에서는 레스토랑이나 택시 이용 후 ‘팁’을 주는 문화가 익숙하지만, 한국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팁 주세요’라는 문구나 구두 요구는 현행 법령상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고시된 요금 외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세무상 탈세 또는 이중 가격 요구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팁 요구가 강압적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불공정 표시·광고행위’로 조사될 수 있다. 특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8조는 등록된 관광사업자가 요금 외 추가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은 호텔, 모텔, 관광식당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업장에서 주로 적용된다. 과거 서울 시내 대형 호텔들이 외국인 고객을 상대로 무기명 ‘서빙팁’ 봉투를 놓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더 나아가, 형법 제324조(강요죄)에 따라 팁을 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거나 압박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팁을 주지 않
- 강성혁 기자
- 2025-06-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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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불량 필름식 자동차등록번호판 7월부터 유상교체
2020년 7월 도입된 필름식 자동차등록번호판의 품질보증기한이 만료돼 7월 1일부터는 불량이 있으면 유상 교체해야 한다. 그동안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에 손상(들뜸, 터짐 오염 등)이 발생했을 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무상으로 교체 받을 수 있었지만, 품질보증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발급일에 따라 7월 1일부터 차례로 유상으로 교체해야 한다.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의 품질보증 기한은 발급일부터 5년이다. 번호판 교체를 원하는 차량 소유자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번호판을 가지고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방문하면 유상·무상교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교체할 수 있다. 사용자의 부주의로 훼손된 경우와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은 무상교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원시 관계자는 “번호판 손상이 식별성을 떨어뜨려 교통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번호 식별이 어려우면 관련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훼손된 번호판은 무상 품질 보증 기간이 끝나기 전에 교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가원 기자
- 2025-06-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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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먹깨비' 역대급 이벤트 최대 2만 원 할인！ 놓치지 마세요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19일부터 소비자의 외식비 부담을 줄이고, 배달앱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먹깨비 역대급 최대 2만 원 할인쿠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먹깨비'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배달앱으로, 국내 최저 수준의 중개수수료(1.5％)를 적용하며, 입점 수수료, 광고료, 월 사용료가 모두 무료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chak) 결제 시 10％ 할인이 적용돼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착한 배달앱이다. 이번 역대급 이벤트는 '먹깨비' 앱을 통해 ▲첫 주문 시 5천 원 쿠폰 ▲매주 금요일에 오는 '행운 먹깨비' 5천 원 쿠폰 ▲3회 주문 시 1만 원 소비 쿠폰 등 최대 2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먹깨비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벤트는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진행된다. 공공배달앱 입접 등록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통장사본을 준비해 먹깨비 누리집(https://mukkebi.com) 또는 고객센터(1644-7817)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통해 알뜰한 외식 소비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 강경수 기자
- 2025-06-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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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으로 다문화 통합하는 ‘IBK 모두다 스쿨콘서트’ 개최
한국메세나협회(회장 윤영달)와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18일 경기 동두천 보산초등학교에서 다문화 통합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IBK 모두다 스쿨콘서트 2025’를 개최했다. 보산초등학교는 전교생의 53%가 24개국 출신인 다문화 밀집 학교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한 ‘IBK 모두다 스쿨콘서트’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서 지원을 골자로 한다.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고려해 넌버벌 공연을 진행해왔으며, 올해는 ‘다름에 대한 존중과 화합’의 의미를 담은 창작 국악연희극을 선보인다. 18일 첫 공연에서 국악콘텐츠 창작단체 ‘고온’은 극심한 가뭄 속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 전통 사물악기 연주를 준비하는 숲 속 동물들의 이야기로 다양성의 가치를 풀어냈다. 특히 극 중 고사를 지내며 부르는 축원 노래인 ‘비나리’를 평화와 연대의 의미가 담긴 아프리카 민요 ‘쿰바야(Kumbaya)’로 재해석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는 보산초등학교 다문화 학생 중 약 60%가 아프리카계임을 반영한 것이며, 이후 찾아가는 학교의 주요 특징에 따라 각기 다른 ‘비나리’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날 공연을 관람한 보산초등학교 김성은 교사는 “매 순간 언어적·문화적 차
- 강성혁 기자
- 2025-06-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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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전,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 경기도와 함께라면 가능!
경기도는 20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취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컨설팅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도내 북한이탈주민 중 창업희망자 16명을 대상으로 창업의 이해부터 생성형 AI 활용법,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까지 창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북한이탈주민 창업컨설팅 교육’은 경기도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단순한 지역사회 정착을 넘어 취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참여자는 도내 하나센터를 통해 참여 의지가 확실한 창업 희망자를 중심으로 선발했다. 교육은 ▲창업에 대한 이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창업계획서 작성 및 아이템 발굴 ▲창업 성공·실패 사례 공유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창업계획서 컨설팅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창업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생성형 AI 활용 등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접목한 효과적인 전략을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는 7월부터 컨설팅 전문가와 북한이탈주민이 함께하는 1:1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 심민정 기자
- 2025-06-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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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문화 동아리 68개 지원… 22개 시군 777명 참여
경기도가 22개 시군과 함께 ‘2025년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총 68개 동아리는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777명이 참여한다. 도는 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과 지역사회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2013년부터 다문화가족 동아리를 지원해 왔다. 올해 공모 결과에 따라 참여 시군은 수원, 용인, 고양, 남양주, 안산, 평택, 시흥, 파주, 김포, 광주, 하남, 군포, 양주, 오산, 이천, 안성, 의왕, 포천, 양평, 동두천, 가평, 연천 등 총 22곳이다. 시군별 다문화가족지 원센터, 가족센터, 민간단체 등이 동아리 운영을 맡는다. 동아리는 평균 10~12명으로 구성되며 ▲취미(26개) ▲예능(16개) ▲자율활동(14개) ▲자원봉사(6개) ▲학습(3개) ▲체육(3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각국 문화 체험이나 전통무용, 자녀 교육, 재능기부 등의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내국인도 전체 참여자의 20% 이내까지 참여 가능하다. 프로그램 일정은 시군별 연간 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내 자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정서적 지지를 나누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어·문화 차이로 인한 소외 감 해소와
- 정영한 기자
- 2025-06-20 10:46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대상 고등학교 진학과정설명회 개최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학령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고등학교 진학과 결혼이민자의 자녀 학교 관련 정보획득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진학과정설명회를 지난 6월 14일 토요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20명 내외의 학령기 다문화가족 부모 및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고등학교 진학부터 자녀의 학교생활, 학교폭력 대처법 등 교육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다문화가족에 맞추어 진행했다. 특히 진학과정설명회를 지역사회 내 현직 교사가 직접 진행하여 고등학교 진학 및 생활에 대한 참여 가족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경선 센터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이 입시 관련 정보 사각지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화성시가족센터,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급식카드 지원’ 2차 모집 시작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 는 결식 우려가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급식카드 지원 사업’의 2차 대상자를 오는 6월 2일부터 모집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모집은 지난 1차 사업에 이어 진행되는 것으로 급식 지원이 필요한 이주배경 청소년을 새롭게 모집해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모집은 25년 6월 2일(월)~ 25년 6월 19일(목)까지 진행하며, 네이버 폼(https://naver.me/52RHgw1U) 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일 9,000원 상당의 급식카드가 총 100회 제공되며, 카드 사용은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자유롭게 가능하다. 특히 주말, 방학 등 급식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에도 활용할 수 있어, 식사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번 2차 지원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예정 되어 있으며, 화성시에 거주하면서 결식 위험이 있는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을 중심으로 개별 상담 및 추천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는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해 이주배경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의 정착과
화성시가족센터, 부부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 는 오는 6월 28일(토)과 7월 5일(토) 양일에 걸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시 내 거주 부부 6쌍을 대상으로 ‘부부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상담은 부부 간의 건강한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법과 바람직한 대화기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 프로그램은 총 2회차에 걸쳐 진행되며, 1차 집단상담은 6월 28일과 7월 5일, 2차 집단상담은 8월 30일과 9월 6일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이 번사업을 통해 부부가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고 공감하며, 효과적인 소통 방식을 익혀 가족 내 갈등을 완화하고 관계를 회복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위기 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는 ‘온가족보듬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가족 형태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기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사례관리,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가족보듬사업 부부집단상담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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