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 가 지난 1일 향남읍 발안만세시장 일원에서 ‘세계 음식문화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축제는 세계음식문화 특화거리인 ‘만세맛 길’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의 활기를 되살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국내외 다양한 음식과 공연,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돼 시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발안만세시장에서는 한국ㆍ태국ㆍ베트남ㆍ네팔ㆍ스리랑카 등 10여 개국의 전통음식 부스가 운영됐으며, ▲전통혼례 시연 ▲떡메치기 ▲요리경연대회 ▲ 노래자랑 ▲다문화 전통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다채롭게 펼쳐져 지역 전통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세계음식문화 페스티벌은 음식을 매개로 시민들이 국적을 넘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는 화합의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다양성이 공존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손녕희)는 11월 한 달 동안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센터 3층 요리교실에서 ‘문화다양성 만들고 나누기 - 한식요리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외국인 주민이 한식을 직접 배우며 한국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음식을 함께 만들며 센터 방문 학습자들에게 나눔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한식요리교실은 성인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11월 2일 ‘오색대하찜’을 시작으로 ▲9일 ‘오리훈제무쌈말이’, ▲16일 ‘고구마맛탕과 경단’, ▲23일 ‘꼬지전’, ▲30일 ‘바람떡 만들기’ 순으로 이어진다. 매 회차마다 계절 식재료의 특징과 전통음식에 담긴 상징적 의미를 배우고, 완성된 요리를 함께 시식하며 한국의 음식문화를 체험한다. 이번 과정은 단순한 요리 실습을 넘어, 외국인 주민들이 한식을 함께 만들고 맛보며 서로 소통하고 나누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녕희 센터장은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문화이자 마음을 나누는 표현” 이라며 “이번 과정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31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2025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에 특강 강사로 참여해,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와 고용관계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농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늘어나면서, 고용주의 인식 개선과 법적 의무 이해를 통해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경기도 12개 시군을 순회하며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는 약 800명의 농업 고용주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이천 교육에는 약 100명의 지역 농업인이 참석했다. 공인노무사로서 노동·고용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방 위원장은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 및 숙식비 공제 기준, 인권침해 예방,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 등 농업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무 중심 법률 내용을 주제로 강의했다. 방 위원장은 강연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농촌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핵심 파트너이자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라며, “고용주는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공동체의 책임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10월 18일~19일 1박 2일간 경기도 안산시 소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힐링캠프를 성황리에 마무리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의 경험이 적은 다문화 한부모가정 13가정(총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가족 간 유대 강화와 정서 회복, 가족 협동심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었다. 1일차 오전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오후에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실내체육관으로 이동해 ‘다문화가족 운동회’를 진행하였다. 가족 간 어색함을 해소하고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신체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진행해 대상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이번 가족 운동회에서는 기관의 자체적인 후원을 통해 참가자 전원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였으며, 그 중 특별히 MVP 가정을 선정하여 소형 가전을 상품으로 증정하였다. MVP로 선정된 대상자는“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았지만 이렇게 큰 선물을 받은 적은 처음이다. 이 순간이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고 감동의 소감을 밝혔다. 추억을 가득 남긴 가족 운동회가 끝나고 카라반에서 진행된 BBQ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10월 2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중국 장쑤성과 광둥성 청소년 교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교류는 도내 학생과 중국 청소년이 10일간 학교·문화 체험을 함께하며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우정을 나눈 자리로,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50여 명의 중국 방문에 대한 답방 행사다. 프로그램은 학교 교류, 문화 탐방, 체험형 학습 등으로 구성됐다. 21일부터 25일까지 방한한 장쑤성 교류단 16명은 수원 동성중학교 수업에 참여해 한국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생활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수원화성과 현대모터스튜디오 견학과 K-POP 댄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어 27일부터 31일까지는 광둥성 교류단 33명이 안양 신성고를 찾았다. 이들은 에버랜드와 민속촌을 탐방하고, 상반기 중국을 방문했던 경기도 학생들과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 양국 학생들은 경기도 예술제 수상 청소년팀의 문화 공연을 함께 관람하고 한국과 중국의 학교생활, 진로, 문화 차이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더 가까워진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도는 올해 중국 장쑤성·광둥성, 일본 아이치현 등 3개 지역과 청소년 국제교류를 추진했으며, 참여 규모를 지난해의
법무부가 오는 11월 1일부터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시범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숙박시설을 통한 출입국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전역의 숙박업소가 대상이다. 시행기간은 2025년 10월 24일 0시부터 11월 1일 24시까지로 명시됐다. 숙박신고 대상은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사증면제(B-1), 관광(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등 ‘단기 비자 소지자’가 숙박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숙박시설 운영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했거나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된 모든 시설이 포함된다. 단, 2025 APEC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대표단 인원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외국인이 제공한 여권, 여행증명서, 입국허가서에 기재된 국적·생년월일·여권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숙박업자는 기존 투숙자의 경우 경보 발령 시점부터 12시간 이내, 이후 투숙자는 입실 후 1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전용 웹사이트(
인터넷 폰트를 가져다 쓰다가 저작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오래전부터 서체의 모양(도안)과 서체 파일(폰트 프로그램)을 구분해 왔고 도안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이 부정되지만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본다. 즉, 글자 모양을 베꼈다고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폰트 파일 자체를 무단 복제·배포하거나 이용허락(라이선스) 범위를 넘겨 쓰면 침해가 된다. 대법원은 인쇄용 서체 도안은 실용적 기능이 주된 응용미술 성격이어서 독립적 예술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반면, 서체 파일의 소스코드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제작 과정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보호된다는 취지다. 실무 쟁점은 대부분 라이선스 위반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판례 정리에 실린 서울중앙지법 2021.12.10. 선고 2020나79341는 폰트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 산정 원칙을 상세히 적시했고,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배상을 인정했다. 같은 판례 모음에는 전주지방법원 사건도
법무부가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포함해 누구나 인감도장 없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안내했다. 이 제도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이번 안내는 외국인 주민이 부동산 계약이나 각종 행정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인감등록이 어려워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면서, 실제 대체 수단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발급 절차는 간단하다. 먼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전자패드에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절차는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제출 ▲전자서명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전국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즉시 발급할 수 있으며, 사용 목적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하다. 이에 따라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각종 계약, 공공기관 제출 서류 등에 인감증명서를 대체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지역, 특히 다문화가정 밀집 지자체에서 환영받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외국인이 인감도장을 새로 등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서명
다양함을 통합으로 디자인하는 가족 복지 전문기관,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생애주기별 맞춤 경제교육 이천시가족센터는 재무 솔루션이 필요한 결혼이민자와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 경제교육을 진행 한다. 교육은 11월 15일(토)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이천시가족센터 313호(가온실,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열린다. 이번 강의에서는 생애주기별 재무 점검과 현금 흐름 관리 등 실생활에 필요한 경제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은 11월 3일(월) 오후 1시부터 선착순 20명까지 가능하며, QR코드또는 구글 링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문의는 이천시가족센터 사업3팀 (031-631-2267)으로 하면 된다. ■ 2026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을 위한 욕구조사 실시 이천시가족센터는 2026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운영을 위해 욕구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2025년 취업교육에 참여한 이용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내년도 참여자들이 원하는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실시된다. 참여 기간은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15일간이며, 취업교육에 관심 있는 결혼이민자는 게시글 내 QR코드 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교통비 절감을 위한 대표 교통복지 정책인 'K-패스'의 이용자가 지난달 5월 출시 이후 17개월 만에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최대 60회까지 지출금액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돌려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환급률은 일반 20%, 청년 30%, 2자녀 30%, 3자녀 이상 50%, 저소득 53.3%다.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했으며, 내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30%)을 신설하고 고빈도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정액권 형태의 무제한 패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대광위는 오는 31일부터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해 올해 새로 가입한 신규 이용자와 고빈도 이용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 아이디어 공유 행사도 함께 열어 K-패스를 이용하면서 좋았던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점을 제안 받아 우수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아울러,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내년에 새로 선보일 무제한 정액권 패스의 브랜드명을 공모한다. 국토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 속초시가족센터가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상반기 한국어 교육 참여자를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다. 교육은 3월 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7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에 진행된다. 운영 과정은 지역문화활용 한국어 3개 반과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다. 센터는 상황별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상황에 맞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한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증진 등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성군가족센터(센터장 함수임)는 주말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도우며 가족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고성군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음에 따라, 올해는 관내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총 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더욱 다채롭고 깊이 있는 체험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책 놀이와 북아트,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융합 과학,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베이킹 클래스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참여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3월 14일~6월 13일, 매주 토요일 10~12시다. 함수임 센터장은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은 단순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부모는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