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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안전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원천 차단…유모차·완구 등 80개 품목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다음 달부터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은 물론,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은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원천 금지된다. 또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되고, 소비자24에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 활동을 강화한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은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하는데, 관련 방안은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오는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한 바, 이번에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 김관섭 기자
- 2024-05-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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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계양구, 영유아 유모차·카시트 대여사업 추진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저출산 위기 속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영유아 유모차·카시트 대여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영유아 유모차·카시트 대여사업은 영유아 가정에 유모차나 카시트를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으로 계양구가 올해부터 신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가정으로 기초수급자, 장애인 가구 등 취약가구에 우선적으로 대여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월 18일까지 도담도담장난감월드 계양점과 동양도서관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후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유모차·카시트 대여사업은 오는 3월부터 대여를 시작하며 이후 영유아 가정 대상 의견수렴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물량 증가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윤환 구청장은 "이번 유모차·카시트 대여 사업이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육아지원 정책을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심민정 기자
- 2023-02-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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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6일 18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