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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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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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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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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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경희 이천시장, ‘기업유치를 위한 이천시의 특별한 제안’
기업유치에 이천시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에 발맞춰 이천시도 기업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천시의 각오는 남다르다. 첨단미래추진단을 신설하여 9년 만에 투자유치팀을 부활시키고, 허가 부서의 일부 업무였던 산단조성 업무를 팀을 신설하여 확장하는 등 튼튼한 기반 조성을 통해 이천시와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특히 5월 9일 「이천시 투자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업투 자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 기업의 관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조례에는 투자비가 2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최대 30억 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규모 투자 기업 특별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천시는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하는 첨단기업인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입지해 있고, 서울과 1시간 거리에 위치하면서 동서남북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와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철도교통망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수도권 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아도 확연히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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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총선 앞, 민생 파탄을 부른 굴욕 외교 (2)
이제 한국은 과거의 한국이 아니다 한국은 이미 일본을 추월했다! 최근 들어 많은 해외 전문기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발표한다. 국력과 경제수준에서 일본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한국 에너지가 분출되는 건 이제 시작점이다. 굴욕적인 친일에 빠진 윤 정부는 물론, 한국을 가볍게 보는 미국도 이런 한국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지금 한국 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최근 윤 정부가 초래한 여러 파탄에 국제 차원의 고의성은 없는가에 있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발표는 2022년부터 나왔다. 세계에서 한국의 종합 국력은 6위이며, 일본은 한국의 발아래인 8위다(미국 와튼스쿨, 뉴스 앤월드 리포트). 경제수준에서도 한국은 일본을 이미 추월했다(IMF, 2017). K팝 등 폭넓은 한류를 비롯하여 대중문화와 과학기술에서도 대단한 주목을 끌고 있다. 수많은 서방 싱크탱크들은 일찍부터 한국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 등 여러 전문기관들은 일찍부터 한국이 21세기 중반 유럽 선진국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앞 다투어 전망해왔다. 아직 정치 경제 분야나 빈부격차와 부패 등에서 아쉬운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리고 세계 최대 선진시장인 미국과 손잡는건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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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총선 앞, 민생 파탄을 부른 굴욕 외교 (1)
‘민생파탄–친일-혐중’의 삼각함수 ‘민생 파탄’앞에 총선 결과가 주목된다. ‘875원 대파쇼’에 국민들은 혀를 찬다. 더불어 민주당은 ‘심판’을 외치고, 조국혁신당은 ‘3년은 길다’고 직격탄을 날린다. 민생파탄의 원초적 이유는 수출부진이다. 우리에게 수출이 무엇인가? 수출로 먹고살고, 선진국 문턱도 넘은 수출 대국이다. 수출이 막히면 민생은 길이 없다. 어떤 해외시장도 우리에겐 소중 하다. 그런데 물이 거꾸로 흐른 걸까?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에 주먹질한 사람이 최고 권력을 거머쥐었다. 윤석열 정권은 ‘수출’보다 ‘반공’이 먼저다. ‘중국이 싫다!’ 이런 정치 구호는 이 세상에 한국뿐이다. 지금 미 재무장관은 5박6일 중국에 가있고, 독일 총리 숄츠도 이달에 중국에 간다. 왜 가냐고 물으면 바보다.‘혐중’에 ‘친일’을 덧붙이는 게 윤정부다. 친일과 혐중을 내걸고 수출부진과 경기침체를 거쳐 ‘민생파탄’을 불러들였다. 보수 권력은 왜 이런 무모한 길을 택했을까? 그들은 부르짖는다.‘친일은 미일동맹 합류에 중요했고, 혐중은 미중 사이에서 미국편을 드는데 필요 하다.’친일이 민족 정통성을 흔들고, 혐중이 중국 시장을 해친다는 건 그들의 안중에 없다. 그러나 ‘
새빛민원실 베테랑팀장, 총격 사고로 모든 것 잃은 멕시코 교민에게 희망을 선물했다
2020년부터 멕시코 시날로아주에서 채광(採鑛) 사업을 하던 조OO(70)씨는 지난해 12월 현지 갱단에게 모든 재산을 빼앗겼다.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수중에 남은 돈은 15만 원뿐이었다. 조씨는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고, 대사관은 조씨의 신변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외교부와 협의한 후 긴급지원비(귀국 항공료, 임시 숙박료)를 지원했다.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온 조씨는 지인이 있는 수원을 찾았다. 주멕시코 대사관에서 지원해 준 숙박비 1500달러(215만 원)로 수원의 한 호텔에서 생활했다. 몇 년 만에 귀국해 돈벌이도 없이 지내다 보니 앞날이 막막했다. 걱정만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수원시청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공무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난 2월 3일 새빛민원실을 찾았다. 조씨 부부와 상담한 허순옥·구원서 베테랑팀장은 먼저 가장 시급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주거시설을 알아봤다. 권선1동행정복지센터와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아 부부는 2월 6일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임시주거시설에 입주할 수 있었다. 전입 신고 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신청을 도왔고, 생필품과 부
우수 외국인은 곡성으로…2025년 곡성군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본격 시행
곡성군이 외국인 인재 유입을 위한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3월 5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추진한다고 전했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란 법무부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우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지역특화비자(F-2-R,F-4-R)를 발급해 인구감소지역 내 일자리·거주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사업이다. 곡성군은 작년에 이어 올해 지역특화형비자사업 쿼터 신청을 통해 지역우수인재(F-2-R) 배정 인원을 54명까지 확보했으며, 이외에도 외국국적동포(F-4-R)와 올해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 기능인력(E-7-4R)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 요건이 ▲한국어능력 기준이 3급에서 4급으로 상향 ▲기초지자체별 동일 국적 추천 비율이 40％에서 30％로 일부 강화됐으나, ▲기존 취업 제한 분야를 제외한 업종 제한이 사라져 우수 외국인에게 더 많은 참여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그 밖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국내 전문학사 이상 졸업 또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소득 보유 ▲ 한국어 능력 4급 이상 취득,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 곡성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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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07일 11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