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务部宣布，从明年1月3日起，为了保障在韩中小学就读的中国和高丽人的未成年子女的受教育权利，将授予他们海外同胞（F-4）身份。

 

新制度实施后，依据父母的身份，获得探望同居(F-1)身份的同胞的未成年子女，将给予他们稳定的滞留身份，也就是海外同胞(F-4)身份。

 

通过授予此资格，这是为了解决滞留的不稳定性，保证他们有机会提前选择学习和探索自己的职业道路，积极将他们培养为健康的人才。

 

其主要内容是在韩国上小学、初中和高中的同胞的未成年子女（居留身份F-4、H-2等），为了保障其学习机会将其居留资格变更为海外同胞（F-4）的居留身份。

    

过去，中国人和高丽人同胞的未成年子女必须从韩国高中毕业才能获得海外同胞（F-4）的身份，这与美国等其他国家的同胞的孩子是有所不同的。

 

在这种情况下，如果父母的滞留期限已满或者没有国内监护人，这些未成年子女就不能再获得延长滞留期限，只能停止学习回到本国。

 

如果实行该制度，无论父母的身份和滞留期限如何，都可以将滞留身份变更为海外同胞（F-4）身份，并且可以继续学习，直到高中毕业，并且之后也就可以在韩国找到工作继续滞留下去了。

 

本次有关同胞的子女的父母，可以根据子女在学就读情况，获得延长逗留期限的许可，并且可以保持 F-1 身份，直至子女完成学业。

 

在韩国上小学、中学或高中的孩子的亲生父亲或母亲，可以在国内或者国外外交使馆签发海外同胞（F-4）的父母身份（F-1）签证，并以求抚养孩子。总收入达到 1800 万韩元或以上的父母可以保持 F-1 身份，直到他们的孩子在韩国完成学业。

 

 

 

 

(한국어 번역)

법무부는 내년부터 국내 초·중·고교를 다니고 있는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월 3일부터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면 부모의 주된 체류자격에 따라 방문동거(F-1) 자격을 받아 온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안정적인 체류지위인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체류 불안정을 해소하고 학습 선택권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미리 주어 건강한 미래세대 인재로 적극 포용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동포(체류자격 F-4, H-2 등)의 미성년 자녀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 간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는 미주동포 등의 자녀와 달리 국내에서 고교를 졸업해야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았었다.

  

이 경우 부모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국내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어 학업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제도가 시행되면 부모의 체류자격․기간과 상관없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이후 국내에서 취업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대상 동포 자녀의 부모는 자녀의 재학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자녀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 방문동거(F-1)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친부 또는 친모는 자녀 양육을 위해 재외동포(F-4)의 부모자격(F-1)을 국내에서 부여받거나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합산 소득이 1800만 원이 이상인 부모는 자녀가 국내에서 학업을 마칠 때까지 방문동거(F-1)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