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는 한미동맹을 부르짖으며, 동시에 중국시장에 올인하고 있다. 우리뿐만이 아니다.
모든 나라들이 미중 양국 사이에서 주판을 굴리며 실리를 찾는데 혈안이다. 그 뒤에 미국의 기묘한 중국 전략이 있다. 세상에 미국의 이중적 실리전략을 눈치 채지 못한 나라는 없다. 다만, 우물 안 국내 보수는 예외다.
그들은 낡은‘반공’과 녹슨‘반중국’의 수렁에서 허우적댄다.
미국이 걸어온 길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다 했으나 실패했다. 2020년 가을, 미국 대선은 사실상‘반중국’을 외치며 절규한 국민대회였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처음부터, 시장규모에서 중국의 추월을 알고 있었다 (제이크 셜리번 안보보좌관).
실질 시장규모에서, 중국은 이미 미국을 15~20% 추월한 상태다(2020, IMF). 이제 무역경쟁은 어렵다. 자칫 인플레를 부채질할 위험이 크다. 기술경쟁은 한참 불을 붙이는 중이다. 그러나 2030년 경, 핵심 기술분야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하버드대, 그레이엄 엘리슨).
기후변화 대응도 주요국들이 중국의 자문을 받고 있다. 세계제국의 낭패인가? 위기인가?
바이든 정부의 중국 전략을 요약하면(바이든, 블링컨, 셜리번 종합)
첫째, 군사적 충돌은 어렵다. 대신 동맹을 동원하여 겹겹이 포위한다.
둘째, 체제경쟁으로 승부한다. 승부처는 기술경쟁과 중산층 육성이다.
셋째, 대립과 협력을 병행한다. 중국시장 활용은 미국의 국익과 직결된다.요컨대, 미국은 건국이래 처음으로 제대로 된 라이벌을 만난 형국이다.
왜 미중전쟁이 어려운가?
세계 최대인 중국시장에 재 뿌리기가 쉽지 않다. 글로벌 경제가 마비된다.
트럼프의 남중국해 공격 명령도 거부당했다(미 국방장관 에스퍼, 2020.10). 미중 양국의 상호 자본투자는 이미 3조 달러를 넘었다.(Rhodium Group).
미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4천억 달러다. 중국은 1천5백억 달러. 중국을 폭격하면 미국의 중국 현지 투자 공장도 사라진다. 중국은 군대가 아닌 시장으로 부상한다(헨리 키신저).
왜 미국은 체제경쟁으로 전환했나?
시장규모로 중국과의 경쟁은 이미 물건너 갔다. 미국은 종합국력에서 향후에도 중국보다 크게 우위에 설 것이다(제이크 셜리번).
왜 미국은 대립과 협력의 이중 전략을 택했는가?
거대 중국시장을 활용 못하면, 다른 나라 좋은 일 시킨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 중국과 협력은 중요하다(헨리 키신저). 정치외교는 백악관, 시장은 월스트리트로 나누어 분업한다. 하지만, 미국의 이 전략을 모르는 나라는 없다. 국내 보수 제외.
중국의 미국전략은 어떤가?
첫째, 미국은 ‘진정한 친구도 진정한 적’도 아니다. 중국의 지상과제인 경제발전에 미국 에너지는 중요하다.
둘째, 미국의 압박에는 우회적으로 대응한다.
셋째, 시간은 중국편이다(인내하며 전진한다).
지구촌 각국은 미중 양국에 대하여 어떤 전략인가?
첫째,‘양자택일은 없다.’(현 미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
둘째, 양국 시장을 최대한, 눈치껏 활용한다.
분단국인 우리 한국의 전략은?
첫째, 한미동맹을 경제동맹으로 승화, 발전시킨다(이재명 후보)
둘째,‘남북한 평화경제’에 미중과 열강을 참여시킨다.
셋째, 많은 나라들과 함께 ‘양자택일은 없다’를 준수한다.
넷째, 양대 시장 활용을 선진강국의 길에 주요 동력으로 삼는다.
그리고 보수의 ‘호전적 사기성’과 ‘글로벌 무지’를 널리 알린다.
한광수
현재 (사)미래동아시아연구소를 운영하며 한중관계 연구와 실무에 종사하고 있다.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를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와 동대학원 경제학과를 거쳐 미국 밴더빌트 대학 박사과정 수학, 베이징대학교 경제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9년 해외경제연구소에서 중국 경제 연구를 시작하여 국제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외무부 파견,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방문학자, 베이징대학교 베이징시장경제 연구소 연구원 등으로 일했다.
1991년부터 1996년까지 베이징에 주재하면서 주중한국대사관, 한국무역협회, SK, 한솔제지, 현대건설 등의 현지 고문으로 일했다.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중국 고문(2003~2010), 중국 프로그램 자문(1998~2007), KBS 객원해설위원, 동북아경제학회와 현대중국학회 고문, 비교경제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중화경제권시대와 우리의 대응>, <중국의 잠재력과 우리의 대응>, <현대 중국의 이해>(공저) 등이 있다. 중요 논문으로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한중 교역협력구조의 변화>, <미중경제협력의 불안정성과 한국경제>, <중국 자본시장 개방의 특성>, <최근 미중 통상관계의 특성>, <중국 정치체제 및 외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