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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은 문제 해결사일까, 부담일까”…긍정 평가 78%, 정책 만족도는 52%

-여성가족부 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결과 발표, 이주민 증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 평가

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국민의 대다수는 이주민 증가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응답자의 78.3%는 “이주민이 인력난 해소에 도움된다”고 답했고, 인구감소 완화(67.3%), 경제 활성화(65.6%)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응답도 다수를 차지했다.

 

청소년의 인식은 더욱 개방적이었다.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83.5%, 문화 다양성에 기여한다는 응답도 75.5%에 달했다.

 

■ 그러나 사회적 불안 요인도 여전
긍정적 시각과 함께 이주민 증가에 따른 우려도 존재한다. 성인의 73.1%는 “복지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사회갈등 발생 가능성(58.0%), 범죄 증가(51.4%), 일자리 경쟁 심화(42.2%) 등 다양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었다.

 

결국 국민 다수는 ‘이주민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이주민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걱정도 함께 갖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인식 이중성은 정책 설계에 있어 섬세한 균형점을 요구한다.

 

■ 정책 충분성엔 절반만 ‘동의’
응답자의 73.5%는 “이주민 통합 증진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투자”라는 데 동의했지만, 정작 정부 정책이 충분하다고 본 응답자는 52.6%에 불과했다. 청소년 역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정부는 향후 ‘다누리배움터’를 활용한 통합 교육 강화, 지역 중심의 교류 활동 확대 등을 예고했지만, 이러한 전략이 실질적 체감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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