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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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펄벅재단, ‘2025 펄벅 in WALK’ 참가자 모집
한국펄벅재단(이사장 류진)은 설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11월 1일(토), 경기 부천 상동호수공원에서 ‘펄벅 in WALK’ 걷기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걷기축제는 “다름을 존중하는 나의 걸음”이라는 주제로 시민들이 다문화 감수성과 상호 존중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참가자들은 상동호수공원을 함께 걸으며 ▲다문화 인식개선 체험 ▲다짐 리본 달기 이벤트 ▲인생네컷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과 혼혈인 초대가수 공연을 비롯한 풍성한 부대행사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완주자 전원에게는 완주메달과 특별 기념품도 제공된다. 이번 걷기축제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며 선착순 600명 모집으로 조기 마감할 예정이다. 관심있는 시민들은 한국펄벅재단 홈페이지 또는 포스터 내 QR코드 인식을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펄벅재단 권택명 상임이사는 “펄 벅 여사의 박애정신을 이어받아, 모두가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가을의 정취 속에서 가족, 친구, 이웃이 함께 의미 있는 걸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축제를 위해 ㈜풍산 후원,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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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민비서 사전 안내 서비스 시작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본격 신청과 지급에 앞서,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앱 등 17개 모바일앱과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지급금액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이의신청 변경사항 등을 국민비서 알림으로 사전 안내하는 서비스를 7월 14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은 해당 앱에 가입 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하면, 7월 19일(토)부터 쿠폰 사용 종료 시점까지 맞춤형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알림은 지급 대상자의 개인 정보에 따라 개별 발송되며, 신청일과 금액, 사용기한, 이의신청 가능 여부 등이 상세히 안내된다. 국민비서로 알림을 받았다고 해서 소비쿠폰이 자동 신청되지는 않으며, 카드사 앱·홈페이지,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별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국민비서 알림에는 결코 URL이나 QR코드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사칭한 메시지는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마트폰 및 해당 앱의 알림 설정이 비활성화된 경우 알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용자는 반드시 ‘설정 → 알림’ 메뉴를 통해 해당 앱의 푸시 알림을 활성화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월)부터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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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외국인주민 위한 다국어 생활안내서 발간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실생활 정보를 담은 다국어 생활안내서 「TALK TALK(톡톡), 똑똑한 수원 생활!」을 전자책으로 발간했다. 「TALK TALK, 똑똑한 수원 생활!」은 영어·중국어·베트남어 3개 언어(한국어 기반)로 제작됐다. ‘수원시 바로알기’, ‘수원시 생활 안내’, ‘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 안내’ 등 3장으로 구성해 한국과 수원이 어색한 외국인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상세하게 수록했다. ‘수원시 생활 안내’에는 생활쓰레기 처리 요령, 지방세, 생활민원 서비스, 사회보장제도, 생활 법규, 체류 등 수원에 살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담았다. 보육, 관광, 응급실 현황 등 2025년에 새롭게 달라진 정보를 수록해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외국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상세히 설명하고, ‘올바른 생활쓰레기 처리 방법’을 중국어·베트남어·영어·인도어·네팔어·일본어·미얀마어·몽골어·러시아어 등 9개 언어로 번역해 별도로 안내문을 게시했다. ‘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 안내’에서는 수원시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수원시 운영기관 사업, 다국어 지원 서비스, 수원시 외국인·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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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외국인주민 위한 다국어 생활안내서 발간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실생활 정보를 담은 다국어 생활안내서 「TALK TALK(톡톡), 똑똑한 수원 생활!」을 전자책으로 발간했다. 「TALK TALK, 똑똑한 수원 생활!」은 영어·중국어·베트남어 3개 언어(한국어 기반)로 제작됐다. ‘수원시 바로알기’, ‘수원시 생활 안내’, ‘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 안내’ 등 3장으로 구성해 한국과 수원이 어색한 외국인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상세하게 수록했다. ‘수원시 생활 안내’에는 생활쓰레기 처리 요령, 지방세, 생활민원 서비스, 사회보장제도, 생활 법규, 체류 등 수원에 살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담았다. 보육, 관광, 응급실 현황 등 2025년에 새롭게 달라진 정보를 수록해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외국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상세히 설명하고, ‘올바른 생활쓰레기 처리 방법’을 중국어·베트남어·영어·인도어·네팔어·일본어·미얀마어·몽골어·러시아어 등 9개 언어로 번역해 별도로 안내문을 게시했다. ‘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 안내’에서는 수원시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수원시 운영기관 사업, 다국어 지원 서비스, 수원시 외국인·다문화
- 강성혁 기자
- 2025-07-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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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지금이 적기…연말 대기 4시간 우려
올해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가 약 490만 명으로 최근 15년간 최다를 기록하면서,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조기 갱신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까지 상반기 중 갱신을 완료한 인원은 전체의 37% 수준인 약 180만 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갱신 마감 시한을 앞두고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매시간 평균 2,000명이 대기했고, 신청부터 발급까지 4시간 이상 소요되었다. 올해는 대상자가 더 많아져 연말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25년 6월까지의 평균 대기 시간은 약 20분으로, 지금 갱신하면 연말 대비 10배 이상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 갱신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가능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www.safedriving.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20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갱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융기관 등에서 시행 중인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한 신분증 활용이 제한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연말 혼잡 완화를 위해 안내 문자, 우편 통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추가 시행할 예정이며, 박람회 등 유동 인구
- 정영한 기자
- 2025-07-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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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2차 접수 시작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가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의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습 기회를 넓히기 위해 추진되는 지원정책으로, 다문화가정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1회 교육활동비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 100%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이다. 자녀 연령은 2007년부터 2018년 출생자까지로 제한되며, 신청일 기준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센터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1차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통장 사본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지원금은 1인당 초등학생 15만 원,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25만 원이며, NH농협카드(성남시교육지원 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해당 카드는 성남시 내 학원, 독서실, 도서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 사행성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
- 정영한 기자
- 2025-07-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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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 6월 20일 세계난민의 날 맞아 난민인식개선 특별상영회 개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본부장 장성준)는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을 맞아, 난민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공감을 나누기 위한 ‘난민인식개선 특별상영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쟁, 박해, 인권침해 등으로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난민 들의 삶을 조명하고, 그들이 겪는 현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상영된 작품은 2024년 아동권리영화제 수상작인 ‘영화로운 작음’으로, 아프리카 내전을 겪은 10살 아이가 왜 영화를 만들게 되었는가에 대해 파헤치는 셀프 다큐멘터리로, 권예하 감독의 실제 이야기를 담아낸 단편 영화다. 스크린을 통해 전쟁이 아동과 가정의 일상, 감정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를 생생하게 전하며, 전쟁과 박해 등으로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는 난민의 삶과, 그들이 겪는 정서적 단절의 현실을 되짚는 계기를 제공했다. 영화 상영 후에는 ‘영화로운 작음’의 권예하 감독, 난민 인권활동가 고명숙 대표(이주와가치), 그리고 한국 사회에 정착한 난민 당사자가 참여한 토크콘서트가 이어졌다.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 장성준 본부장은 “전쟁과 이주의 현실을 마주한 아이들의 삶은 상상 이상으로 복합적
- 강성혁 기자
- 2025-06-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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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은 문제 해결사일까, 부담일까”…긍정 평가 78%, 정책 만족도는 52%
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국민의 대다수는 이주민 증가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응답자의 78.3%는 “이주민이 인력난 해소에 도움된다”고 답했고, 인구감소 완화(67.3%), 경제 활성화(65.6%)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응답도 다수를 차지했다. 청소년의 인식은 더욱 개방적이었다.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83.5%, 문화 다양성에 기여한다는 응답도 75.5%에 달했다. ■ 그러나 사회적 불안 요인도 여전 긍정적 시각과 함께 이주민 증가에 따른 우려도 존재한다. 성인의 73.1%는 “복지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사회갈등 발생 가능성(58.0%), 범죄 증가(51.4%), 일자리 경쟁 심화(42.2%) 등 다양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었다. 결국 국민 다수는 ‘이주민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이주민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걱정도 함께 갖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인식 이중성은 정책 설계에 있어 섬세한 균형점을 요구한다. ■ 정책 충분성엔 절반만 ‘동의’ 응답자의 73.5%는 “이주민 통합 증진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투자”라는 데 동의했지만, 정작 정부 정책이 충분하다고 본 응답자는 52.6%에 불
- 강성혁 기자
- 2025-06-2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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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만나고, 함께 활동하면 열려”…다문화수용성, 관계 경험에 따라 차이
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교육'보다 '실제 접촉'과 '관계 경험'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 조사에 참여한 성인 중 다문화행사, 자원봉사, 동호회 등 활동에 참여한 집단은 평균 61~63점대의 수용성을 보였다. 반면 어떤 활동도 하지 않은 집단은 52.43점에 머물렀다. ■ 활동 참여자가 교육만 참여한 집단보다 더 개방적 흥미로운 점은 다문화 '교육'만 참여한 집단(54.67점)보다 '활동'만 참여한 집단(59.15점)이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즉, 정보 전달 중심의 교육보다 실제 접촉 경험이 수용성 향상에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가장 큰 차이는 동호회 참여자와 미참여자 간에서 나타났다. 동호회 참여자는 62.21점, 미참여자는 53.08점으로, 무려 9.13점의 차이를 보였다. 자원봉사 참여자 역시 10.21점 높은 수용성을 기록했다. 청소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문화학생과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70.83점, 미참여자는 69.52점으로 차이는 작지만 분명했다. ■ 온라인 접촉도 효과 있어…SNS 긍정 콘텐츠 자주 보면 수용성 상승 온라인 상의 다문화 콘텐츠 노출 역시 인식 형성에 중요
- 강성혁 기자
- 2025-06-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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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혁 기자 대법원, 다문화 자녀 ‘이름 글자수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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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한 기자 애플부터 구글까지, 당신의 계정도 있다…160억 건 대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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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혁 기자 직접 보고, 듣고, 느껴보는 다문화 여정 ‘다문화도 다 문화’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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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한 기자 "나 혼자서도 안전하게 잘산다" 관악구, 1인 가구 지키는 안심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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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혁 기자 한국펄벅재단, 다문화 청소년 캄보디아 탐방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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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수 기자 법무부 “출입국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각별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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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한 기자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 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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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혁 기자 다문화유권자전국연대, “다문화유권자, 온전한 시민권으로 공존의 한 표를 행사하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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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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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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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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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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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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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법무부, 불법체류자 형사처벌 회피 방지 위한 제도개선 추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9. 16. 매일경제) 보도와 관련하여,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현재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시설 입소단계에서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출국 준비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송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신병인계인수증’ 작성을 통해 형사절차 목적으로 외국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있으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재차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앞으
제2회 문화도시 수원 페스티벌, 10월 25일 수원제1야외음악당에서 열린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25일 오후 2시 제1야외음악당(인계동)에서 '제2회 문화도시 수원 페스티벌'을 연다. '안녕과 안부'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공연 ▲체험 ▲전시 ▲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김창완 밴드, 가수 안예은, 노래를찾는사람들과 수원시립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안녕, 음악회', 청년 뮤지션들의 무대인 '사운즈 오브 수원', 시민 이야기 공연 '수원했어, 오늘도' 등으로 진행된다. 체험 프로그램은 ▲마음약국(예술가 20명 참여 아트테라피) ▲책풍덩아지트(엄마들이 읽어주는 그림책 낭독회) ▲수원아 노올자！(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동행공간 출장소(우리 동네 문화공간 체험) 등이 있다. 35개 수원 로컬 브랜드가 참여하는 '수문장 마켓',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푸드트럭 등도 운영한다. 10월 17일부터 11월 9일까지 수원시 전역에서는 문화도시 수원 페스티벌 연계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세부 일정과 프로그램 안내는 수원문화재단 누리집(www.swcf.or.kr)과 블로그 '인인화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문화도시 수원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공동체를 지향한다"며 "이번 페스티벌이 일상에서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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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6일 22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