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정영한 기자 | 정부는 얼마전 2023년도 대한민국정부의 예산을 639조 원 규모로 발표했다. 尹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더 힘쓰겠다는 취지의 복지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도 편성 예산에서 다문화가족은 어떠한 도움들을 받을 수 있을까?

● 서민, 취약층의 경제 및 주거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대한민국정부는 현재 위기에 빠진 고물가 상황 안정을 위해 '생활 물가 안정 지원' 명목으로 5조 5천억 원을 편성했다.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지이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의 발행 규모를 1,700억 원 규모로 3배 가까이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알뜰교통카드'의 대상을 올해보다 약 20만 명 늘어난 64만 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반지하·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 등 열억헌 거주환경에 놓인 취약층의 환경 개선을 위해 이사비 40만 원 지원 및 5천만 원의 보증금 무이자 대출도 계획하고 있다.

● 사회적 약자보호

사회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에게는 4인 가족 월 154만 원의 기초수급비를 162만 원 수준으로 올리고 교육급여도 초등생은 41만 5천 원, 중등생은 58만 9천 원, 고등생은 65만 4천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위와 같은 예산계획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시행되기보다는 사회적 약자에 초점이 맞춰 진행되는 느낌이 다소 있는데, 尹정부에서 다문화 아동 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강화와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을 효율화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다문화가족의 지원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앞으로 발표될 '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지켜봐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