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

  • 맑음동두천 7.7℃
  • 맑음강릉 9.1℃
  • 구름조금서울 9.7℃
  • 맑음대전 10.0℃
  • 맑음대구 12.1℃
  • 맑음울산 10.2℃
  • 흐림광주 11.0℃
  • 구름많음부산 11.1℃
  • 흐림고창 6.4℃
  • 흐림제주 10.3℃
  • 흐림강화 7.1℃
  • 맑음보은 8.4℃
  • 구름조금금산 9.0℃
  • 흐림강진군 9.7℃
  • 맑음경주시 10.2℃
  • 구름많음거제 9.8℃
기상청 제공

ยกเลิกเบี้ย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จากราคารถของผู้ประกันตนเอง... 3.33 ล้านครัวเรือน ลดลงประมาณ 300,000 วอนต่อปี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 333만 가구 연간 약 30만 원 인하

 

รัฐบาลและพรรคการเมืองกล่าวว่า ตั้งแต่เดือนกุมภาพันธ์เป็นต้นไปหากราคารถยนต์สูงกว่า 40 ล้านวอน การหักค่า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 รถยนต์ และทรัพย์สินของผู้สมัครในท้องถิ่น จะขยายจาก 50 ล้านวอน ในปัจจุบันเป็น 100 ล้านวอน

 

ค่า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 หมายถึง ระบบประกันสังคมที่อนุญาตให้ประชาชนแบ่งปันความเสี่ยง และ การบริการทางการแพทย์ที่จำเป็น โดยการบริหารจัดการ และ ดำเนินการโดยสำนักงาน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แห่งชาติ เพื่อป้องกันภาระค่าใช้จ่ายทางการแพทย์ที่สูง ที่เกิดจากโรค หรือ การบาดเจ็บ

ดังนั้น 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แห่งชาติต้องลงทะเบียน และ จ่ายค่าประกันตาม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ในการจ่ายเบี้ยประกันภัย และ

 

ได้รับการรับประกันอย่างเท่าเทียมกัน ยกเว้นผู้ที่ได้รับการคุ้มครองทางการแพทย์ เช่น ผู้ที่ได้รับผลประโยชน์ทางการแพทย์ หรือ ผู้ที่ทำคุณงามความดี ประชาชนที่อาศัยอยู่ในประเทศจะกลายเป็นผู้สมัคร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 หรือ ผู้ที่ได้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扶養, support)จากผู้อื่น

 

ได้รับการรับประกันอย่างเท่าเทียมกัน ยกเว้นผู้ที่ได้รับการคุ้มครองทางการแพทย์ เช่น ผู้ที่ได้รับผลประโยชน์ทางการแพทย์ หรือ ผู้ที่ทำคุณงามความดี ประชาชนที่อาศัยอยู่ในประเทศจะกลายเป็นผู้สมัคร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 หรือ ผู้ที่ได้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扶養, support)จากผู้อื่น

 

และผู้ประกันตนเองจะเรียกเก็บค่า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โดยพิจารณาจากทรัพย์สินรวมทั้งรายได้และค่าเช่ารายเดือน ในเวลานี้ ผู้ประกันตนเองชำระเบี้ยประกันภัยสำหรับทรัพย์สิน และรถยนต์ ซึ่งชี้ให้เห็นว่าไม่ยุติธรรม เมื่อเปรียบเทียบกับการใช้บริการฟรี

 

ของผู้ที่ได้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จากผู้อื่น การใช้บริการฟรีของผู้ที่ได้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จากผู้อื่น หมายถึง บุคคลที่มีรายได้สูง และ สินทรัพย์ที่มีมูลค่าสูง ได้รับสิทธิประโยชน์โดยไม่ต้องจ่ายค่า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 โดยการลงทะเบียนผู้ที่ได้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จากผู้อื่น

มีการวิพากษ์วิจารณ์ว่า

 

มีเพียงเกาหลีเท่านั้นที่เรียกเก็บค่า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จากราคาของรถยนต์ และมันไม่เหมาะสมที่จะคำนวนค่า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สำจากราคาของรถยนต์ ที่กลายเป็นสิ่งจำเป็นในชีวิตประจำวัน

ชี้ให้เห็นว่า เบี้ยประกันอสังหาริมทรัพย์ที่นำมาใช้ในปี ค.ศ.1982

 

มีเพียงเกาหลีเท่านั้นที่เรียกเก็บค่า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จากราคาของรถยนต์ และมันไม่เหมาะสมที่จะคำนวนค่า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สำจากราคาของรถยนต์ ที่กลายเป็นสิ่งจำเป็นในชีวิตประจำวัน

ชี้ให้เห็นว่า เบี้ยประกันอสังหาริมทรัพย์ที่นำมาใช้ในปี ค.ศ.1982

 

ในขณะเดียวกัน รายได้ค่า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ทั้งหมดจะลดลงประมาณ 983.1 พันล้านวอนต่อปี ด้วยเหตุนี้ ขนาด 1.07% ของรายได้เบี้ย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รวม 91.6 ล้านล้านวอนจึงลดลง ทำให้เกิดความกังวลเกี่ยวกับการขาดแคลนทางการเงิน มีการคาดการณ์ว่า การใช้จ่ายจะเพิ่มขึ้นอย่างรวดเร็ว เนื่องจากอัตราการเกิดที่ต่ำ และ ประชากรที่แก่ลง ทำให้เกิดการขาดดุลเพิ่มขึ้นทุกปี

 

เกี่ยวกับความกังวลเกี่ยวกับการลดลงของรายได้เบี้ยประกัน รัฐมนตรีว่าการกระทรวงสาธารณสุขและสวัสดิการกล่าวว่า "ไม่มีการรั่วไหลและสามารถจัดหาได้อย่างเพียงพอโดยการเพิ่มประสิทธิภาพการใช้จ่ายด้าน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 และ "เราได้เตรียมมาตรการเพื่อเพิ่มความเสมอภาคและความเป็นธรรมในการบังคับใช้ แต่เพื่อความยั่งยืน"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시리판 시민기자ㅣ당정은 2월부터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및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 공제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부담 능력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되고 균등한 보장을 받는다.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나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등을 제외하고 국내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다른 사람에게서 부양(扶養, support) 받는 사람)가 된다.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된다. 단,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나 헌역병 등 일부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다.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지역가입자라고 한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을 포함한 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전월세를 포함한 재산에 대해 점수를 매겨 건보료를 부과한다. 이때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물리는데, 피부양자의 무임승차와 비교하며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란 고소득ㆍ고액 자산가가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대한민국만 있으며, 생활필수품이 된 자동차에 건보료를 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소득 파악의 어려움으로 1982년 도입된 재산보험료 역시 직장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자의 경우 보유한 주택 등의 재산으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큰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료 부과제도가 변경되면, 건강보험료 가운데 자동차ㆍ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 353만 가구 중 94.3%인 333만 가구가 혜택을 본다. 월 건보료가 2만5000원, 연간 30만 원 가량 평균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일부 세대는 최대 월 10만 원 수준까지 보험료가 인하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건보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 원가량 축소된다. 이에 전체 건강보험료 수입인 91조 6000억 원의 1.07%의 규모가 줄어들어 재정 고갈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저출산 및 고령화로 지출이 급격히 늘 전망으로 적자 폭이 매년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보험료 수입 감소 우려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누수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조달이 가능하다”며 “부과 형평성과 공정성은 높이되 지속가능성도 함께 확보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닫기

배너

기관 소식

더보기

이천시가족센터, 4월 센터 소식 및 프로그램 안내

다양함을 통합으로 디자인하는 가족복지 전문기관,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이중언어 교육대상자 모집 이천시가족센터는 만 18세이하 다문화자녀를 대상으로 2025년 이중언어 교육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교육언어는 △중국어 △베트남어 △ 캄보디아어 △일본어이며, 교육 일정은 2월부터 11월까지 언어별로 다르니 이천시가족센터에 별도 문의하면 된다. 교육은 이천시가족센터에서 원어민 강사가 담당하여 대면수업과 화상수업으로 진행된다. 교육비는 무료이다. 교육 관련 문의는 이천시가족센터 사업3팀 이중언어코치 전화(070 4866-0207)로 하면 된다. ■ 다문화가족을 위한 컴퓨터교육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위한 컴퓨터교육을 찾고있다면 이천시가족센터에 방문해보자. 이천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와 배우를 포함하여 다문화가족구성원과 외국인주민 등에 컴퓨터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은 센터 교육장에서 진행한다. 교육은 4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컴퓨터기초반, 엑셀집중반, ITQ자격증반, 컴퓨터주말반이 있다. 각 반별로 교육일정과 시간이 다르니 하단 홍보지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관련

안성시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 추진을 위한 ‘보듬매니저 양성교육’ 실시

안성시가족센터(센터장 임선희)는 여성가족부 사업인 ‘온가족보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듬매니저 양성교육’을 실시했다고 3월 18일 밝혔다. 온가족보듬사업은 여성가족부가 2024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약·위기가족을 포함해 다양한 가족들에게 상담, 사례관리, 자조모임,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통합 지원 사업이다. 보듬매니저는 사례관리 대상자를 직접 지원하는 돌봄 전문가로서, 학습지도, 심리·정서 지원, 생활 도움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양성교육은 3월 8일부터 15일까지 총 25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온라인 교육(18시간)과 가족센터 자체 교육(8시간)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을 수료한 보듬매니저들은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안성시 내 아동 돌봄 및 가족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선희 안성시가족센터장은 “보듬매니저 채용을 통해 안성 지역 내 돌봄 지원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사회 내 가족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성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교육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3월 11일(화) 결혼이민자 및 가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2025년 한국어교육 개요 △한국어 강사 소개 △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안내 등이 진행되었으며,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와 연계한 성평등 사전교육도 함께 실시되었다. 한국어교육은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향남), 화성시립봉담도서관(봉담), 화성형아이키움터(동탄산척점),센터교육장(병점) 등 4곳에서 이루어 지며, 대면 5개 반, 온라인 7개 반으로 총 12개 반이 운영된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은 몰도바, 키르기스스탄, 모로코 등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민자들로 배우자와 함께 적극적으로 안내를 경청하는 등 한국어 학습에 대한 높은 열의를 보였다. 교육은 2025년 3월 17일(월)부터 11월 14일(금)까지 진행되며, 한국어 수업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국내 적응 프로그램(9월예정)도 함께 운영된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한국 생활이 낯설고 어려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