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9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Luật thống nhất’ bãi bỏ, liệu chi phí viễn thông có được giảm

 

Vào ngày 22, chính phủ đã quyết định bãi bỏ luật phân phối thiết bị đầu cuối hạn chế trợ cấp thiết bị đầu cuối điện thoại di động để khuyến khích người dân cắt giảm chi phí viễn thông.

 

Luật thống nhất được ban hành vào năm 2014 để tất cả các khoản trợ cấp chi trả nhiều cho một phần người sử dụng có thể nhận được mà không có sự phân biệt đối xử và phân phối thiết bị đầu cuối di động.

 

Thông qua điều này, mục đích của doanh nghiệp viễn thông di động là tập trung hơn vào dịch vụ người tiêu dùng mà không cạnh tranh về tiền hỗ trợ. Trước luật truyền thống, có một vấn đề là chi phí mua điện thoại di động khác nhau do khoảng cách thông tin giữa người tiêu dùng biết và người tiêu dùng không biết về cửa hàng bán điện thoại di động cung cấp nhiều tiền hỗ trợ.

 

Sau khi công bố tiền hỗ trợ hiện tại theo luật đơn thống nhất thì phải duy trì trong một khoảng thời gian nhất định. Ngoài ra, không thể tập trung tiền hỗ trợ vào một hệ thống cước phí cụ thể và phải chi trả tiền hỗ trợ cho tất cả các hệ thống cước phí theo tỷ lệ một.

 

Tuy nhiên, ngay cả sau luật thống nhất, sự cạnh tranh trợ cấp của các doanh nghiệp viễn thông di động đã bị thu hẹp và người tiêu dùng bị chỉ trích rằng cơ hội mua điện thoại di động với giá rẻ bị hạn chế. Ngoài ra, có nhiều ý kiến cho rằng các mẫu điện thoại thông minh cao cấp nên được giảm gánh nặng chi phí mua điện thoại di động do giá cả bị gánh nặng.

 

Do đó, chính phủ có kế hoạch bãi bỏ luật truyền thống sau 10 năm, giảm chi phí bán hàng do cạnh tranh trợ cấp và tiếp tục chế độ giảm giá thỏa thuận lựa chọn cung cấp ưu đãi giảm chi phí viễn thông cho người tiêu dùng không nhận trợ cấp.

 

Không có giới hạn về tiền trợ cấp do bãi bỏ luật truyền thống nên có thể mua điện thoại di động với giá tương đối rẻ, nhưng một số lo ngại rằng việc cắt giảm chi phí viễn thông sẽ không được kết nối. Có ý kiến cho rằng thay vì hỗ trợ tiền hỗ trợ cho tất cả các chế độ phí, toàn bộ chi phí viễn thông sẽ không bị giảm do một số chế độ phí đắt đỏ hoặc di chuyển công ty viễn thông, gia nhập dịch vụ bổ sung.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응우옌 티 프엉 시민기자ㅣ22일 정부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해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은 투명하게하여 일부 사용자에게만 많이 지급되는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2014년에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가 보조금 경쟁을 하지 않고 소비자 서비스에 더 집중하여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단통법 전에는 보조금을 많이 지급해주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알고 있는 소비자와 알지 못하는 소비자 간의 정보 격차로 인하여 휴대전화 구입 비용이 제각각 달랐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단통법으로 현재는 지원금을 공시 한 후 이를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한다. 또 특정 요금제에만 지원금을 집중할 수 없으며 일ㅈ어 비율로 모든 요금제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단통법 후에도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가의 프리미엄 모델이 중점적으로 출시되고 가격이 부담되어 휴대전화 구입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10년 만에 단통법을 폐지하며, 보조금 경쟁으로 판매 비용을 줄이고,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의 제한이 없어 상대적으로 휴대전화를 싸게 구입할 수 있겠으나, 일부에선 통신비 인하까지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모든 요금제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보다는 일부 고가의 요금제에 지원하거나 통신사 이동, 부가서비스 가입 등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통신비는 인하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배너
닫기

배너

기관 소식

더보기

성남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대상 ‘2025년 한국어교육 3학기’ 운영 및 백일장 대회 개최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2025년 한국어교육 3학기 과정’이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학기는 2025년 9월 15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진행되며, 총 5개 반 70명의 수강생이 참여하고 있다. 과정은 수준별(초급1·초급2·중급1· 중급2)과 목적별(실용한국어·토픽)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전·오후·야간반으로 나뉘어 학습자의 여건에 맞게 운영 된다. 특히 올해 새로 개설된 중급 2단계 과정은 한국사회 적응과 진학, 취업을 준비하는 결혼이민자들에게 보다 심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후원으로 202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한국어 백일장 대회’는 올해로 5회를 맞았다. 지난 4년간(2021~2024) 총 362명이 참여해 62명이 수상했으며, 올해 대회에는 136명이 참가해 그간의 한국어 학습성과와 진솔한 이야기를 글로 풀어냈다. 시상식은 11월 4일 신구대학교 식물원에서 열리며, 총 20명의 수상자가 상장과 상금, 꽃다발을 받는다. 또한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강생이 초대되어 서로를 응원하며 성과를 함께 나누고, 원예 문화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성남시가족센터, 9월 모두가족봉사단 멘토-멘티 추석맞이 화과자 쿠킹체험 진행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9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작은사랑성남지역 아동센터에서 모두가족봉사단 멘토-멘티 28명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화과자 쿠킹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명절을 맞아 세대 간 정서적 교류를 강화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체험은 프리미엄 수제 화과자 공방 ‘서화연’의 대표를 초청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화과자의 역사와 제작 과정을 배우고, 다양한 색의 반죽과 앙금을 사용해 직접 화과자를 빚었다. 이어 마지팬 도구와 모양틀을 활용한 실습을 통해 동물 3종, 꽃·과일 3종 등 총 6가지 디자인을 완성 했다. 완성된 화과자는 개별 박스에 포장하고, 전통 매듭법을 이용한 보자기 포장 체험으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성남시가족센터는 “추석이라는 명절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멘토와 멘티가 서로 협력하고 정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가족 간 유대와 지역 사회의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가족지원팀(☎031-755-9327, 내선 1번)으로 하면 된다.

이천시가족센터, 10월 센터 소식 및 프로그램 안내

다양함을 통합으로 디자인하는 가족 복지 전문기관,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 램을 준비했다. ■ 추석맞이 모듬전 만들기 이천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 10명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모듬전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교육은 10월 2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열리며, 꼬지전·산적·호박새우전 등을 함께 만든다. 신청은 9월 24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QR코드 또는 센터 홈페이지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준비물은 앞치마이며, 문의는 사업3팀(☎ 031-631-2267)으로 하면 된다. ■ 컴퓨터 주말반 교육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인 ‘컴퓨터 주말반’도 운영된다. 교육기간은 10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총 6회 이며,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센터 3층 디지털교육장에서 열린다. 엑셀 집중과정으로 진행되며,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외국인주민 등이 참여 할 수 있다. 접수는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15명을 모집하며, 홈페이지 또는 QR코드를 통해 신청 가능 하다. 문의는 사업3팀(☎ 031-631 2267)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