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맑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2.7℃
  • 맑음서울 -1.0℃
  • 맑음대전 -1.6℃
  • 맑음대구 2.5℃
  • 맑음울산 0.9℃
  • 맑음광주 1.3℃
  • 맑음부산 3.3℃
  • 맑음고창 -0.7℃
  • 맑음제주 5.5℃
  • 맑음강화 -3.0℃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2.0℃
  • 맑음경주시 2.1℃
  • 구름많음거제 4.4℃
기상청 제공

Will the Abolition of "Mobile Device Distribution Act" Lower Communication Costs?

 

On the 22nd, the government decided to completely abolish the "Mobile Device Distribution Act," which limits subsidies for mobile phone terminals, in an effort to encourage a reduction in communication expenses for the public.

 

The "Mobile Device Distribution Improvement Act" was enacted in 2014 to ensure transparency in the distribution of terminals and subsidies. Its purpose was to eliminate discrimination by allowing all users to receive subsidies, preventing excessive subsidies to certain users. Through this law, mobile carriers were encouraged to focus on service competition rather than engaging in subsidy competitions.

 

Before the act, there were issues with disparities in the cost of purchasing mobile phones due to differences in information between consumers who were aware of stores offering high subsidies and those who were not.

 

Under the act, mobile carriers are required to disclose subsidies and maintain them for a certain period. They cannot concentrate subsidies only on specific rate plans and must distribute subsidies across all rate plans based on a proportional ratio.

 

However, even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criticism arose, stating that subsidy competition among mobile carriers was weakened, limiting opportunities for consumers to purchase mobile phones at lower prices. Additionally, there were concerns about the dominance of high-priced premium models in the smartphone market, making it necessary to alleviate the burden of mobile phone purchase costs.

 

In response, the government plans to abolish the act after a decade, aiming to reduce sales costs through subsidy competition and continue the Choice Contract Discount system, which provides communication cost savings benefits to consumers who do not receive subsidies.

 

While the abolition of the act may allow for relatively cheaper purchases of mobile phones without subsidy restrictions, some express concerns that it may not necessarily lead to a reduction in communication costs. There is an opinion that rather than supporting subsidies for all rate plans, communication costs may not decrease overall, as subsidies may be concentrated on certain high-priced rate plans or due to consumers changing carriers or subscribing to additional services.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ㅣ22일 정부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해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은 투명하게하여 일부 사용자에게만 많이 지급되는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2014년에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가 보조금 경쟁을 하지 않고 소비자 서비스에 더 집중하여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단통법 전에는 보조금을 많이 지급해주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알고 있는 소비자와 알지 못하는 소비자 간의 정보 격차로 인하여 휴대전화 구입 비용이 제각각 달랐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단통법으로 현재는 지원금을 공시 한 후 이를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한다. 또 특정 요금제에만 지원금을 집중할 수 없으며 일ㅈ어 비율로 모든 요금제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단통법 후에도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가의 프리미엄 모델이 중점적으로 출시되고 가격이 부담되어 휴대전화 구입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10년 만에 단통법을 폐지하며, 보조금 경쟁으로 판매 비용을 줄이고,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의 제한이 없어 상대적으로 휴대전화를 싸게 구입할 수 있겠으나, 일부에선 통신비 인하까지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모든 요금제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보다는 일부 고가의 요금제에 지원하거나 통신사 이동, 부가서비스 가입 등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통신비는 인하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배너
닫기

커뮤니티 베스트

더보기

배너

기관 소식

더보기

이천시가족센터, 2026년 한국어 수업 오리엔테이션 진행

이천시가족센터가 2026년 한국어 수업 개강을 앞두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2026년 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중리동행정복지센터 3층 가온실에서 열린다. 이천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모집 인원은 30명이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이천시가족센터가 운영하는 한국어 수업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수강생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배치평가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센터는 이를 통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에 맞춘 수업 운영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2026년 1월 12일부터 가능하며, 이천시가족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대상 정서안정 프로그램 성황리 마무리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강의실에서 수원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온 (ON) 마음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 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긴장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자기돌봄 능력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참여자들은 향기·색체·오감 자극을 활용한 힐링 만들기 활동과 나눔 시간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서로의 경험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마음이 편안해졌다” “함께 이야기하며 즐거웠다” 등의 문항에서 전원이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한 참여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음이 한결 편안 해지고,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소감을 전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정서안정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가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는 회기를 확대하고 집단 상담 요소를 도입하는 등 심층적인 정서 회복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 내 결혼이민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가정통신문 다국어번역 서비스 연중 운영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역 내 다문화가족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통·번역지원서비스를 연중 운영하며,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지역사회 적응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의 수요가 높은 ‘가정통신문 다국어 번역서비스’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사나***코 씨는 “자동번역은 빠르고 편리하지만 가끔은 부정확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가족센터 통번역사는 문장 번역뿐 아니라 한국 문화나 말속에 담긴 의미까지 설명해줘서 큰 도움이 된다.”고 만족감을 전했다. 현재 하남시가족센터에는 일본어 전문 통번역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중국어·베트남어·영어 등 다른 언어권의 번역이 필요한 경우 서포터즈사업 및 타 센터 통번역사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번역지원서비스는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하남시가족센터(031-793-2993) 사업2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