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지원부터 노후소득 보장, 의료·돌봄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국민 체감형 복지정책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와 노인·장애인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노인과 장애인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을 확대하고, 퇴원환자 집중지원과 노쇠 예방관리 등 신규 서비스도 도입된다.

출산·육아 지원도 강화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매년 1세씩 상향돼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되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과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등 소아 의료 공백 해소도 추진된다.

기본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인상해 생계급여를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넓힌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희귀질환 치료 접근성 개선도 병행된다.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수가 확대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의료 인프라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AI 신약개발과 의료기기 국산화 등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의료·돌봄·복지 전반에 AI 기술을 도입해 서비스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