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을에 들어와, 미국 소비가 살아나는 조짐이 보인다(0.7%). 미 언론(WSJ)은 ‘영웅적이고 용감하다!’고 소리친다. 얼마나 가슴조리는 상황인지 짐작이 간다. JP모간도 ‘(유가 폭등이 있던)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보다 훨씬 좋다’고 북을 두드린다. 산더미 같은 부채와 5% 위로 무섭게 오르는 물가 속에서 나오는 안도의 한숨으로 들린다.
이처럼 일희일비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방만한 달러 풀기와 산더미 부채, 코로나19 방역 실패, 공급망 위축, 피할 수 없는 테이퍼링과 금리인상으로 사방이 어지럽다. 그러면서도 중국을 배제하고 판을 새로 짜겠다는 것이 바이든의 ‘때리기’ 전략이다. 오바마의 중국 포위 전략(Pivot to Asia)을 무색하게 한다. 제국의 위용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중국은 어떤가? 심각한 빈부격차와 산더미 부채로 몸살을 앓기는 미국과 비슷하다. 중국정부는 정공법을 택했다. ‘홍색 규제’다. 단계적으로 규제 범위를 확대 중이다. IT 기업들의 공룡화, 게임 중독과 사교육 광풍, 연예계 비리, 그리고 금융계 불법... 어수선하게 사는 모습이 여느 자본주의 국가와 다르지 않다. 그것을 잡아보겠다는 것, 지휘봉은 중국공산당이 쥐고 있다. 이것은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다. 새로운 체제 모델을 모색하는 신호탄이다.
새로운 체제모델의 큰 그림은 11월 6중전회(11.8-11.11)와 내년 3월 전인대에서 드러날 것이다. 1945년, 1981년에 이어 ‘역사결의’도 나온다(6중전회). 그간의 시장경제를 돌아보고 새로운 비전(체제모델)을 제시한다. 코로나19 방역을 토대로 경제 상황이 비교적 좋다. 지난해에 ‘나홀로 성장’(2.3%)을 보인데 이어 올해도 8% 전후로 세계 1위를 찍을 전망이다. 추격은 멈추지 않는다.
반면, 소리치는 바이든은 다소 힘겹다. 앵글로색슨의 단합을 외치며(미-영-호주, AUKUS), 핵확산 금지조약조차 무시했다. 호주에 핵잠수함을 파는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와 EU 외무장관들이 일제히 들고 나섰다. 국내 지지율도 하락세다. 중간선거가 내년이다.
이럴 때는 ‘때리기’를 잠시 멈추는 것도 방법이다. 존 손턴 의장의 중국 방문 이후, 바이든은 처음으로 중국과 각종 고위급 대화 채널을 열었다(10월초). 중국 정부도 알고 있다. 약간의 ‘껴안기’ 전략은 새로운 ‘할퀴기’를 위한 준비라는 것을..... 점점 미국에 대한 기대를 줄여가고 있는 것이다.
‘할퀴기’는 지속되겠지만 ‘전쟁 분위기 고조’는 고비를 넘고 있다. 대만해협의 긴장을 고조시키던 백악관이 화가 난 중국에 대화 신호를 보내자, 대만 총통 차이잉원도 ‘현상 유지를 원한다’며 꼬리를 내렸다. 북한에 대해서도 오바마 시절의 ‘전략적 인내’를 되풀이하는 거냐는 비판을 다소 의식하는 수준이다. 남중국해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에 ‘미치광이 전략’이 또 한 차례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중 양국의 경제 교류는 활발하다. 올해 중국의 미국 수출은 5천억 달러 가까운 신기록을 찍을 듯하다. 중국을 할퀴는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미국 자산운용사들이 바라보는 중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도 열기를 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미중 시각은 ‘갈지자’ 행보다. 정부는 ‘양자택일은 없다’는 입장인데, 사방에서 미중 갈등에 북을 친다. 중국시장을 멀리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낸 국책 연구소도(9월) 있다. 중국 소비시장은 별 볼일 없다고 소리치기도 한다. ‘금지된 장난’이다.
이처럼 미국이 ‘할퀴기’에 열을 올리면 우리사회는 영락없이 전쟁 트라우마가 진저리를 친다. 안타까운 노릇이다. 지나온 과거와 현실 정치판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스스로 해소해야 할 유산이다. 이렇게 변화에 대한 ‘인식’은 힘이 든다.
실제 미중 전쟁의 가능성은 어떤가? 미국 항공모함에게 물어볼 일이 아니다. 그 해답의 뿌리는 1972년 미중화해에 있다. 당시, 미국과 서방 투자자들은 회심의 미소와 함께 들떠 있었다. 이제부터 중국은 다시 ‘말 잘 듣는 하청공장’인 동시에 ‘거창한 상품 시장’이 될 것이었다. 그들은 팔을 걷어 올리고 중국시장을 주시했다.
그러나 화해를 준비하는 중국은 심각했다. 미국과 손잡고 경제를 도모하는 것은 좋은 일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전쟁 위험을 심사숙고해야 했다. 미국은 전쟁으로 제국의 초호화 특권을 잡은 나라지만, 중국은 전쟁으로 몰락의 지옥 문턱을 다녀온 나라다. 같은 전쟁이 아니다.
대륙에서 물러난 미국은,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치렀다. 전쟁은 실컷 한 셈이다. 어쨌든 화해는 좋은 일이다. 그러나 미래를 누가 아는가? 미국은 ‘힘센 사춘기 소년 같은 나라’다(마리오 꾸오모 전 뉴욕주 지사). ‘유비무환’이라던가!
당시, 중국은 ‘3차세계대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제국주의가 상품시장 쟁탈에 눈이 뻐얼건 한, 그들은 수시로 전쟁으로 결산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 레닌의 견해를 연장한 것이다. 모처럼의 화해가 ‘혹’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돌파구는 없는가? 그들이 찾아낸 것은 전후 ‘해외투자 패턴의 변화’였다. 그동안 ‘반역’으로 취급되던 ‘열강 상호 간에 직접투자와 기술이전’의 문이 열린 것이다. 여기서 중국은 희망을 찾아냈다. 필자는 상해 국제문제연구소에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1980년대 초에 입수했으나 발표는 좌절되었다. 매우 아쉬웠다.
한광수
현재 (사)미래동아시아연구소를 운영하며 한중관계 연구와 실무에 종사하고 있다.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를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와 동대학원 경제학과를 거쳐 미국 밴더빌트 대학 박사과정 수학, 베이징대학교 경제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9년 해외경제연구소에서 중국 경제 연구를 시작하여 국제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외무부 파견,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방문학자, 베이징대학교 베이징시장경제 연구소 연구원 등으로 일했다.
1991년부터 1996년까지 베이징에 주재하면서 주중한국대사관, 한국무역협회, SK, 한솔제지, 현대건설 등의 현지 고문으로 일했다.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중국 고문(2003~2010), 중국 프로그램 자문(1998~2007), KBS 객원해설위원, 동북아경제학회와 현대중국학회 고문, 비교경제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중화경제권시대와 우리의 대응>, <중국의 잠재력과 우리의 대응>, <현대 중국의 이해>(공저) 등이 있다. 중요 논문으로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한중 교역협력구조의 변화>, <미중경제협력의 불안정성과 한국경제>, <중국 자본시장 개방의 특성>, <최근 미중 통상관계의 특성>, <중국 정치체제 및 외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