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이처럼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종일 예외 없이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차량 운행속도가 상향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했다.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3년 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 400명에게 설문한 결과 300명(75.0%)이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시간제 속도제한에 반대한 응답자는 58명(14.5%)에 불과했다. 경찰은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속도제한을 시속 30㎞로 강화했다.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와 스쿨존 기·종점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늘리고 안전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는 통학버스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오는 24일로 정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이와 관계없이 현재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는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매일 수백t(톤)의 오염수가 유출됨에 따라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과 15개 현의 27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분쟁에서도 2019년 4월 최종 승소해 국제법적인 정당성도 이미 확보됐다. 이 지역 밖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도 수입할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량(0.5㏃/㎏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삼중수소를 포함한 17개 추가 핵종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미국(1천200㏃/㎏), 유럽연합(1천250 ㏃/㎏), 국제식품규격위원회(1천㏃/㎏) 등 국제 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1㎏당 100㏃ 이하의 세슘 기준을 설정했으며 방사능 검사 시간을 1만 초로 강화해 검사 결과의 정밀성을 높이는 등 꼼꼼히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수입 규제 조치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계획 아래 시행하는 이번 방류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분쟁에서 2019년 4월 최종 승소해 국제법적인 정당성이 이미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어 "깐깐하고 꼼꼼하게 관리 중"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무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전환 쿼터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자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24일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확대,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 강화, 첨단분야 우수인재 정주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기존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17.5배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 도입이 아닌, 기존 국내 근로자 중 우수자를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요건은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총 4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이어야 하고, 현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또 최근 2년간 평균소득이 2500만 원 이상이고 한국어능력 초급 이상인 사람으로 점수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득점 요건도 갖춰야 한다. 법무부는 또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학생에 대한 취업 규제를 개선해 기업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유학생에게 졸업 후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하고, 유학생이 졸업 후 조선업체에서 채용 조건으로 일정기간 현장 교육을 받은 경우 전문인력(E-7) 자격으로 변경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시범운영 중인 유학생 대상 지역특화비자(유학생이 졸업 후 일정기간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기로 하는 경우 지자체 추천을 거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비자) 등을 확대하고 지자체 지원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첨단분야 우수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우수인재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경우 취업비자가 아닌 동반비자를 부여해 취업활동에 제한이 있었는데, 한국의 연구개발(R&D) 인력 확보를 위해 우수 유학생을 포함한 첨단분야 우수인재의 동반가족에게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하기로 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제처가 국내 법령을 이해하지 못해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 속 법령' 교육에 나섰다. 법제처는 올해 상반기 다문화가족 구성원 27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문화가족 법제교육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강사가 직접 센터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이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교육 방식을 통해서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1월에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3월에 세종특별자치시 등 6개 기관, 4월에 서울 노원구 등 6개 기관, 5월에 경기 구리시, 6월 충남 아산시 등 2개 기관 등 총 15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전남 강진군 등에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2%는 다문화가족의 일원이다. 특히 출생아 100명 중 다문화가족 출생아의 수가 2015년 4.5명에서 2020년 6명으로 증가했다.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로 한국국적을 취득해 한국에서 생활한지 10년이 넘은 교육생 A씨는 "이번 교육이 두 번째로 입국 초기에 교육을 들었을 때에는 한국말이 서툴러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교육을 들으니 나한테 필요한 법령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됐으며 다양한 정보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가족센터 담당자 역시 “결혼이민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한다"며 "초기 입국한 결혼이민자들은 출산과 보육 관련한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정착한 결혼이민자들은 국적 취득, 취업에 관한 제도,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시의 구제절차 등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다문화가족이 성공적으로 한국생활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령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 법제교육을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331만 명의 도시 부산, 1% 외국인 대한민국 제2의 수도 부산, 2023년 기준 부산은 약 331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까지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3만 9천 명으로 약 1% 내외였지만 코로나19 이후 다시 외국인과 입국하는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해운대 등 관광지구는 대한민국 관광 명소를 보러 온 외국인들로 북적인다. 북적이는 거리를 10년 넘게 골목골목 누비는 택시 운전사 김윤태씨도 다시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느낀다고 한다. 관광이 목적이 아닌 부산에서 거주하며 삶을 꾸리는 다문화, 외국인 가족은 관광지구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볼 수 있다. 김 씨는 “부산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다”며 청년을 포함한 많은 인구가 서울을 찾아 올라간다고 전했다. “외국인, 다문화에 대한 실정은 잘 모르지만, 부산의 외국인 대부분이 잠시 머무는 관광객인 것 같다”고 한다.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비율은 1%, 반면, 서울은 2%(941만4천 명 중 22만7천 명) 경기도는 4%(1361만8천 명 중 60만7천 명)로 통계 비율상 지나치다 볼 수 있는 외국인 비율은 서울과 경기가 높을 수 있다. ■ 복지전문과 취업전문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외국인 가족이 한국생활 정착 어려움으로 뽑는 1순위는 언어 문제이고 2순위는 경제 문제이다. 자녀 육아와 더불어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경제적 독립을 하고자 하지만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경제적 독립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근거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센터를 운영하며 도움을 주고 있다. 각 센터는 생애주기별 프로그램과 상시, 특별 프로그램과 더불어 각 도시의 현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소통과 지원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그 역할은 전문적 가족복지에 국한된다. 한국 생활 정착과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해 생애주기별 지원과 언어, 문화적 차이를 이해에 다양한 도움을 주지만, 경제적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은 기본 소양 교육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부산 해운대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영은 사무국장은 “취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연결되는 것은 어렵다”고 전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취업전문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자리와 취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은 여성인력개발센터로 각 기관의 목적이 엄연히 다르다. 부산시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6개 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1개 기관이 있다.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을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해 취업을 돕는다. 해운대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취업 전문기관으로 다문화가족만 대상이 아니고 부산시민 전체가 대상이기 때문에 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없다”며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센터는 부산에서 2곳 정도가 있다”고 전했다. ■ 현장과 연계 그리고 방안 김영은 국장은 “취업 프로그램과 현장의 연계는 어렵지만, 그래도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국가 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해 취업을 돕고 있다”고 말한다. 여성가족부와 교육청에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강사직을 위촉해 유치원, 학교, 각 기관 등에 찾아가 다양한 문화 수업을 하는 것이다. 처음 민간에서 수강료를 받아 실행되었던 활동이었으나 현장의 어려움과 노력이 지금의 결혼이민자가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 ‘다이음’ 사업을 만들었다. 그러나 모든 이민자가 강사로 위촉될 수는 없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기본취업 교육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모집단계부터 80% 이상 참가해야 수료 가능, 모든 수업에 참석 가능해야 신청 가능 등의 조건이 붙기 때문이다. 타국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며 자립 중인 이들에게 복지전문기관과 취업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사이의 공백은 지속되고 있다. 지역사회 취업으로 함께 어울리며 한국에 정착하려는 다문화가족이 늘어나는 현재, 이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방안이 필요하다. * 강성혁, 한예설 기자 dealyness@naver.com *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2023.08.16 한국다문화뉴스 지면신문 제153호 30면A 기재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민간 아파트 등)의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가 어려움을 겪는 주거, 양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면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감면받는다. 정부는 이를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지방 세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16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다자녀 혜택 확대 방안 중 주거 관련 내용도 주목을 받았다. 이날 정부는 민영 주택, 즉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도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지원 조건을 ‘2자녀’로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 3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이 같은 내용이 언급됐으나 민간 아파트에까지 적용하겠다고 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다자녀 특공 물량은 아파트 전체 분양 물량의 10%다. 정부는 다만 자녀 수에 따라 가점에 차이를 둘 것으로 보인다. 문화시설 할인 기준도 ‘2자녀’로 통일된다. 증빙 서류는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허용할 계획이다. 국립극장은 올 9월 이후 기획공연부터 가족관계증명서에 2인 이상 자녀가 표기돼 있다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초등돌봄교실 신청 자격에 다자녀 가정도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는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 혹은 담임 추천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에서도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유형으로 다자녀 가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2자녀’ 혜택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저출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처음으로 1.0명 이하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이란 15∼49세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는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이 꼽힌다. 고용 불안, 높은 주거 비용 등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인 점도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앞서 3월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차 회의에서 △돌봄과 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 비용 △건강 등 저출산 정책의 5대 핵심 분야를 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 등이 교통신호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시군 경계를 뛰어넘어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광역신호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 도입됐다. 경기도는 16일 파주시 운정119안전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시연회를 열었다. 시연회는 파주시 운정119안전센터에서 고양시 일산백병원까지 우선신호시스템을 적용해 119구급차량이 운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구간에 우선신호시스템을 적용한 경우 평균 50% 이상 시간이 단축됐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위급상황 발생시 해당 긴급차량이 정지신호를 받지 않고 목적지까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호체계다. 교통신호 시스템은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소방차량 등이 출동할 경우 교통신호정보와 차량 위치정보 등을 활용해 우선신호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한다. 문제는 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시군 경계를 넘으면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시군마다 다른 교통신호체계와 우선신호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긴급차량이 시군 경계를 넘어야 하는 경우 소속 시군에서는 우선신호시스템의 도움을 받지만, 다른 시군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사이렌과 경광등의 보조를 받아 운전자가 긴급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에 경기도는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 지능형교통체계(ITS) 공모사업을 통해 경찰청, 소방청, 국정원,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함께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입을 준비했다.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는 첨단교통 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교통체계다. 이 시스템은 긴급차량(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 출동 시 교통신호 정보와 긴급차량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 경기도는 도내 모든 시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표준신호체계를 만들어 각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에 대한 표준(안)도 만들었다. 이후 첫 시범사업 지역으로 고양시와 파주시를 선정해 이들 지역에 새로운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설치했다. 도는 파주와 고양시를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는 안양, 광명 등 경기 남부지역 5개 시에서도 우선신호시스템 시범사업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024년에는 10개 시군을 추가해 적용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전국으로 확산시켜 대한민국 전체가 유기적인 재난 응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예정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0일 오전 제6호 태풍 '카눈'이 일본을 지나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각급 행정기관 등에 출퇴근 시간 조정을 요청했다. 9일 중대본은 카눈이 출근 시간인 내일 오전 남해안 상륙이 예상됨에 따라 태풍 영향을 받는 이동인구를 최소화하고자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 조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각 기관에 유관 민간기업과 단체들도 태풍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태풍 상륙 상황 등을 철저히 고려해 비상 근무자는 자신의 위치에서 태풍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대응' 업무 근무자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기자 | 매달 마지막 일요일 포천시 다문화 새싹봉사단은 15년째 지역사회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오전 9시 지역 아이들과 노인들에게 나누어줄 빵을 만들기 위해 직접 반죽을 준비하고 굽고, 포장하면 금방 오후 3시가 된다. 아이들과 부모 가족이 함께 모인 포천시 다문화 새싹봉사단원들은 한 달에 한 번 모여 하는 봉사활동이 어느새, 당연히 함께 해야하는 활동으로 다가왔다고 말한다. 선뜻 나서기 힘든 봉사활동도 이들에겐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함께한 시간이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당연한 활동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었던 처음, 어린 자녀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만난 인연들이 지금 나눔과 봉사를 함께 실천하는 가족이 되었다. 몽골에서부터 봉사활동을 했던 오미선씨는 남편과 결혼해 한국에 정착하며 봉사단 활동을 하고 있다. 제빵 경력 35년인 남편 박상현씨는 아내와 함께 봉사하며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빵을 만들기 시작했다. “따듯한 빵을 만들어 나눌 수 있게 도와준 애 아빠에게 고맙다”는 말에 “함께 만들고 나누는 것이 보람”이라는 박상현씨의 대답은 봉사단이 15년 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를 알려준다. 함께하는 가족들의 어머니들은 다문화인인 경우가 많다.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 아내를 이해하고자 함께 한국어 교육을 받고 모여보자고 생각한 것이 봉사단의 시작이었다. 나눔을 위한 제빵 준비는 박상현 기술자의 도움으로, 그리고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가족들이 포천시 다문화 새싹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모였다. 포천시가족센터도 포천시나눔봉사단과 함께 마지막 일요일 재료 구매와 활동 공간을 지원하며 매달 지역사회와 연계해 지역아동센터에 빵을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결성된 지 15년이 지난 순수한 다문화가족 모임으로 매월 마지막 일요일에 만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 봉사활동은 요양원 및 아이들 돌봄, 공부방 청소 위생관리, 빵 나눔 등 다양합니다” 봉사단을 소개하는 이달효 단장은 이어 선한 영향력을 말한다.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들이 오랜 기간을 함께 해오며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친구들이 되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나눔과 봉사라는 문화가 자리잡도록, 그리고 부모가 되어서 또 다시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이 단장은 사명감을 보였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더 많은 가족들이 그리고 더 많은 지역사회가 따뜻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함께하는 것, 이달효 단장은 포천시 다문화 새싹봉사단이 앞장서고 싶다고 전했다. * 2023.08.01 한국다문화뉴스 제152호 30면B 기재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법무부는 그동안 무료로 실시해온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내년부터 재수강자에 한해 부분 유료화한다고 9일 밝혔다.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전국 341개 운영기관에서 교육을 실시 중이다. 법무부는 정부 재원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재비와 평가비만 외국인이 부담하게 했으나,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고 올해 교육 참가자가 최대 6만 명으로 예상되는 등 정부 재정 지원에만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는데 한계에 봉착했다. 특히 중도 탈락, 제적 등으로 인한 '재수강 외국인'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것은 학습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습효과 저하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무부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교육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단계별·대상별 유료화를 통해 참여자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애인·난민 등 사회적 약자와 다자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면제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 는 결식 우려가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급식카드 지원 사업’의 2차 대상자를 오는 6월 2일부터 모집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모집은 지난 1차 사업에 이어 진행되는 것으로 급식 지원이 필요한 이주배경 청소년을 새롭게 모집해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모집은 25년 6월 2일(월)~ 25년 6월 19일(목)까지 진행하며, 네이버 폼(https://naver.me/52RHgw1U) 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일 9,000원 상당의 급식카드가 총 100회 제공되며, 카드 사용은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자유롭게 가능하다. 특히 주말, 방학 등 급식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에도 활용할 수 있어, 식사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번 2차 지원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예정 되어 있으며, 화성시에 거주하면서 결식 위험이 있는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을 중심으로 개별 상담 및 추천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는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해 이주배경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의 정착과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 는 오는 6월 28일(토)과 7월 5일(토) 양일에 걸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시 내 거주 부부 6쌍을 대상으로 ‘부부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상담은 부부 간의 건강한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법과 바람직한 대화기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 프로그램은 총 2회차에 걸쳐 진행되며, 1차 집단상담은 6월 28일과 7월 5일, 2차 집단상담은 8월 30일과 9월 6일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이 번사업을 통해 부부가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고 공감하며, 효과적인 소통 방식을 익혀 가족 내 갈등을 완화하고 관계를 회복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위기 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는 ‘온가족보듬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가족 형태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기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사례관리,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가족보듬사업 부부집단상담 프
화성시가족센터(박미경 센터장)는 오는 8월부터‘제5회 화성시 이중언어말하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능력 향상과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한다. 참가 대상은 2018년생부터 2007년생까지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으로,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거나 만 18세 미만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는 한국어와 부모나라 모국어로 자유 주제 원고를 각각 2분씩, 총 4분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예선은 비대면 동영상 심사로 진행되며, 심사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16명이 선발된다. 본선 진출자에게는 사전 원고 심사 외에도 현장 발표 평가가 진행되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수여된다. 이외에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다양한 시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된다. 본선 대회는 9월 1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화성시가족센터 만세홀(향남읍 평2길 16)에서 열리며, 일반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대회 하이라이트 영상은 화성시가족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