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7월 1일부터 절대주차금지구역이 확대되며 인도에 10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포함된다. 절대주차금지구역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초등학교 정문 앞이었으나 여기에 인도와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된다. 해당 구역에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주민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기준은 위반 구역에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이며, 위반 차량의 번호가 식별가능하게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해 생활불편신고앱이나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7월 1일부터 시행했지만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했다. 이에 오는 8월부터 절대 주차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은 단속 대상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자체별 신고 기준이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이 되었으나 이번 개편에 신고기준을 1분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생활 속 불편함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만큼 주민신고 횟수도 개편한다. 기존 1인 1일 3회로 제한되었던 신고 횟수 제한을 점차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는 위기 도민을 발굴하기 위해 운영 중인 ‘긴급복지 콜센터(핫라인)’를 7월부터 카카오톡(경기복G톡)과 누리집(gg.go.kr/welfarehotline)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복G톡’은 상시 상담이 가능한 카카오 채널이다. 언어장애 등 전화상담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개설했고, 콜센터 운영시간 외 시간 또는 상담원이 모두 통화 중인 경우를 대비해 예약 상담도 할 수 있다. 카카오톡에서 ‘경기복지’, ‘경기복G톡’ 등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용할 수 있다. ‘상담원 채팅’은 평일 오전 8시~오후 10시, 주말·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 상담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에 대한 문의와 어려운 이웃에 대한 제보도 가능하다. ‘챗봇 채팅’은 24시간 상시 상담이 가능하고,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간단한 문의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 누리집(홈페이지)’도 함께 운영한다. 24시간 상시 긴급복지 위기 상담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제보를 할 수 있다. 익명으로 복지상담과 제보가 이뤄져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다. 복지사업 안내, 관할 주민센터 찾기 등의 편의 기능도 제공된다. 포털사이트에서 ‘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를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이로써 경기도의 위기도민 발굴 및 제보 통로는 ‘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031-120),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경기복G톡(상담원 채팅 및 챗봇 채팅), 누리집 등 4개로 늘어났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긴급복지 위기 상담 콜센터의 상담 채널 확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도민 발굴에 더욱 힘쓰겠다”라며 “도와 시·군 및 민관 기관들의 협력도 강화해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복지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이 서해선 ‘대곡~원시’ 구간으로 노선명을 변경·확정하고, 7월 1일부터 소사~대곡 연장구간의 운행이 개통된다. 이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경기 서부~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통 구간은 ‘부천 소사역~부천종합운동장~원종~김포공항~능곡~고양 대곡역’까지다. 총 6개의 역사가 개통되며, 사업 연장은 18.35km다. 7년간의 사업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 첫차부터 운행된다. ‘대곡~소사’ 구간이 개통되면 시흥시청역을 기점으로 김포공항까지 환승 없이 30분 내로 진입할 수 있다. 특히 종점인 대곡역까지는 40분이 소요되며, 부천종합운동장역, 능곡·대곡역 등 주요 역사에서 3, 5, 9호선 및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 경의중앙선까지 다양한 노선으로 환승이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대곡~소사 구간이 개통되면 출·퇴근 여건은 물론, 여가 통행이 개선돼 시흥시민의 전철 이용 편의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철도사업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더불어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 및 ‘신안산선’ 등 주요 전철노선의 점진적 개통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 서부권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것은 물론, 향후 수도권 서남부권역 광역철도망 허브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요건을 완화하고 선발 인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25일 법무부는 올해 예정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5천명' 선발을 7월로 앞당기고, 하반기 중 연간 선발 인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장기간 단순 노무 분야에 종사해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2017년부터 운영해왔다. 숙련기능인력비자로 전환되면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다. 정부는 숙련기능인력이 부족하다는 산업계 요구에 따라 연간 선발 인원을 2020년 1천명 규모에서 2021년 1천250명, 2022년 2천명, 올해 예정된 연간 숙련기능인력 5천명을 다음 달까지 조기에 선발키로 했다. 또 체류자격 전환에 필요한 근무기간 요건을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8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국민 고용인원의 20%까지 푼다. 뿌리산업, 농축어업,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경우 국민 고용인원의 30%까지 숙련기능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신청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27일부터 7월5일까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법무부는 "국민의 고용기회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현장 구인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이달 말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적용되는 곳과 되지 않는 곳에 대해 시민들의 일상 속 혼란 방지를 위해 몇 가지 예외 사례들을 소개한다. 25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민사·행정상 나이를 만 나이로 헤아리는 만 나이 통일법이 본격 시행된다. 우선 주류·담배 구매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 그대로 이른바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이에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내년에는 2005년생이 구매할 수 있다.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 기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병역법도 연 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일과 관계없이 올해는 2004년생이, 내년은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 대상이다. 공무원 시험 역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 기준 7급 이상·교정·보호 직렬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는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반면,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된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니 숙지해야 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사회적 편의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 등 몇 가지 분야에선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국민과 여러 정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실생활 속 혼선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및 국제 항공편 정상화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출입국심사 환경 및 승객 대기 상황 등을 점검하고, 외국인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출입국자 수는 급격히 늘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인천공항 출입국자는 약 1420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740% 증가했다. 특히 입국심사의 경우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외국인 입국자가 집중되며, 얼굴 사진이나 지문 취득 절차 등으로 인해 국민에 비해 입국심사 시간이 더 소요돼 일부 시간대에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혼잡 시간대에 심사관을 추가 배치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외국인 입국자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이러한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예상되므로 보다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혼잡 시간대 심사관 추가 배치 외에도 ▲입국심사가 빨리 끝나는 국민 심사장을 외국인용으로 전환 운영 ▲입국심사 전산시스템 속도 개선 ▲등록 외국인의 입국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을 계획했다. 더 장기적으로는 등록 외국인이 아닌 외국인까지 자동출입국심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외국인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입국 시 외국인 자동심사대 이용 대상은 7세 이상 등록(국내거소) 외국인만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이후의 빠르게 변화하는 출입국심사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외국인 입국 편의 제고와 함께 안전한 국경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마약예방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국내에 입국하는 고용허가 및 계절근로자이며, 입국 후 실시하는 영농·한국 적응 교육 시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태국 신종 마약 확산 동향, 한국의 마약 금지 사항 및 위반 시 처벌 내용에 대해 교육하고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시·도 인력수급 점검회의와 지자체의 이통장협의회 등을 통해서도 외국인 근로자 마약 유통 관련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농가도 경각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마약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지자체·농협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농촌지역에 마약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경기지역 셀프주유소와 골프장 자가 취급 주유소 2,001곳을 대상으로 여름철 주유소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유증기 발생 증가에 따른 위험물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다. 경기소방은 이 기간에 관할 소방서 108개 화재안전조사반을 동원해 셀프주유소와 골프장 자가 취급 주유소의 위치와 구조, 설비기준, 위험물 취급기준, 허가 변경 위반 여부와 정기 점검 이행 상황,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야간에 불시검사도 진행한다. 특히 주유소 내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주유소에서 흡연하면 흡연자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유소 안전관리자 역시 지도‧감독 의무 위반으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주유소 실태 검사에서는 검사 대상 823곳 중 270곳(32.8%)이 위험물 취급기준 및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불량 판정을 받았고, 경기소방은 입건 11건, 과태료 처분 5건 등 720건을 조치한 바 있다. 홍장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주유소는 대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해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진다”라며 “주유소 관계자께서는 안전관리자 배치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가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2.56%) 인상한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할증요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올라간다.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의 경우 중형택시 기본거리를 기존 2㎞에서 1.6㎞로 400m 단축했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했으며,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단축했다.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기존 2㎞에서 1.8㎞로 200m 단축하고,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현행 2㎞ 기본거리를 유지했다. 가형의 거리요금은 104m당 100원, 시간요금은 25초당 100원이며 나형의 거리요금은 83m당 100원, 시간요금은 20초당 100원이다. 가형과 나형의 시간·거리요금은 기존 체계를 유지했다. 전체 택시의 0.7%(259대)에 해당하는 모범·대형 택시는 기본거리 3㎞를 유지하고 기본요금은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거리요금은 기존 148m에서 144m로 단축해 200원씩, 시간요금은 36초에서 35초로 단축해 200원씩 각각 오르게 됐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으로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중되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2023년 4월 말 기준 경기도 내 인구(내국인+외국인)가 사상 최초로 1,400만 명을 돌파했다. 2002년 12월 말 인구 1천만 명을 돌파한지 20년 4개월, 2016년 8월 말 1,300만 명을 넘긴 지 6년 8개월 만이다. 21일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와 법무부의 등록외국인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월 말 주민등록인구는 1,360만 7,919명, 등록외국인은 39만 5,608명으로 총 1,400만 3,527명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말 기준 국내 총인구 5,264만 5,711명의 26.6%가 경기도에 사는 셈으로 서울 인구(967만 명)의 1.4배가 넘는다. 경기남부에 1,038만 4,604명(74.2.%), 북부에 361만 8,923명(25.8%)이 살고 있다. 경기도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은 시점은 2002년 12월 말로 2023년 4월까지 20년 4개월 동안 4백만 명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했다. 경기도는 2003년 12월 말 1,036만 1,638명의 인구를 기록하며 서울시 인구 1,027만 6,968명을 처음 추월했다. 서울에 있던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한 1967년과 비교하면 1천1백만 명의 인구가 늘었다. 1967년 말 당시 경기도 인구는 307만 797명이었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122만 6,735명, 용인시 109만 2,738명, 고양시 108만 9,934명 순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연천군이 4만 2,769명, 가평 6만 3,005명, 과천 7만 9,133명 순으로 시·군 간 인구 격차가 컸다. 경기도의 인구 증가는 출산 등에 따른 자연적 증가보다는 다른 지역의 인구 이동에 따른 사회적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의 자연적 증가 인구는 15만 8,402명 이었지만, 사회적 증가 인구는 91만 7,311명으로 75만 8,909명 차이가 났다.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는 99만 명대의 인구 유입이 있었고, 서울 77만 명, 부산, 대구, 경북, 경남으로부터 각각 3만 명대의 전입이 발생했다. 반면 동일 기간 인구 유출은 7만 명대에 불과했다. 2016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경기도 내 시·군별 내국인 수 증가 지역은 화성 30만 5천 명, 하남 13만 5천 명, 김포 12만 9천 명, 평택 12만 4천 명, 시흥 12만 2천 명 순이다. 인구 1,400만을 돌파한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면서 산업, 경제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 ‘창업기업 수’ 규모는 대한민국, 프랑스, 터키에 이어 OECD 국가 중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역 규모는 (수출ㆍ수입 포함) 2021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21위, GRDP의 경우 4,445억 달러(2021년 기준)로 OECD 국가와 GDP로 비교 시 23위 규모로, 노르웨이(24위)와 이스라엘(25위)보다 앞서는 등 한 국가 이상의 인구와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는 인구 1,400만 시대를 맞아 복지와 경제 등 기회수도 경기도,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선도적 지자체로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여주시가족센터(센터장 박지현)에서는 지난 2월부터 진행한 ‘2024년 다문화가족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을 지난 21일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기초학습지원사업은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가족의 자녀에게 취학 전·후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본 학습과 체험학습 지원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및 올바른 또래 관계 형성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2024년에는 연령대별(6세~9세) 6개의 반을 구성하여 맞춤형 기초학습을 총 460회 제공하였다. 사업에 참여한 아동의 보호자는 “어린이들에게 많은 꿈을 주셔서 너무 기쁘고, 한 해 동안 자녀가 많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아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지현 센터장은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얻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여주시가족센터에서는 2025년도에도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기초학습지원사업과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아동을 모집 중이며, 기초학습지원사업은 관내에 거주하는 2017년~2020년생에 해당하는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고,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자녀이다
NH농협은행 시흥시지부는 2일 관내 다문화가정,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기 위한 후원금을 시흥시가족센터에 전달했다. NH농협은행 시흥시지부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쌀 60포대와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하였으며, 후원금은 시흥시가족센터 사랑나눔식당을 통해 다문화가정과 저소득 가정 아동의 아침식사에 필요한 식자재비 구입에 사용될 예정이다. NH농협은행 시흥시지부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미래인 다음세대 아이들이 결식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결식 아동들에게 식사를 지원하는 유의미한 일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시흥시가족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앞으로 우리 지역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하게 행복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흥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조부모 가정, 그 외 가정의 어려움으로 아동의 식사에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사랑나눔식당 담당자(031-317-4522)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시흥시가족센터는 가족교육·문화·상담, 아이돌봄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사업, 찾아가는 통합가족지원사업 등 시흥시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기획·운영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오욱제)는 지난 15일 부천시민회관에서 2024년 한국어 교육 종강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센터의 한국어 교육 수강생 82명과 한국어 강사 8명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다문화가족의 한국어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종강식은 1년간 한국어를 배운 수강생들이 제작한 영상 관람, 문해교실 학생들의 시화전 감상, 반별 수료증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후원자들이 수강생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 증정까지 이어지며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수강생 결혼이민자 A씨는 “한 해 동안 교실에서 공부만 하다 보니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모두 만날 수가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너무 반갑고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행복했다”고 말했다. 오욱제 센터장은 “코로나19 이후 모임이 어려워 소소하게만 진행됐던 한국어 교육 종강식을 5년 만에 대규모로 진행하게 되어 기쁘다. 자국을 떠나 꿈을 찾아 한국에서 사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학생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적응에 가장 중요한 한국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꾸준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