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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범죄 범칙금 조회·납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경찰청은 2월 5일부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자신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는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때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발부받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범칙금을 내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 등은 경찰관서를 방문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절차가 다소 번거롭다 보니 범칙금 납부 시기를 놓쳐 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다. 경찰청은 벌금 납부 시기를 놓쳐 가산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많다는 민원을 받아들였다. 이에 앞으로 경범죄 범칙금 부과 대상자는 인터넷(경찰 민원포털)과 모바일(경찰 민원모바일)을 통해 위반 내용을 조회한 후 바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벌금 납부고지서 발부 건수는 총 3만 7172건으로, 이 중 1만 9547건(52.6%)이 납부 기한 내 미납돼 가산금이 부과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미납 사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국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가원 기자
- 2024-02-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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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2030년엔 입영 장병 5％가 다문화가정 출신”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2030년에 입대하는 국군 장병 100명 중 5명이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홍숙지 KIDA 연구위원은 '군 다문화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은 예측을 내놨다. 보고서는 2009년 병역법 개정 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인종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병역의무를 지게 되면서 다문화가정 출신들도 입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은 2010년 51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 1000명을 넘어섰고, 2030년에는 1만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약 1%에 그쳤으나, 저출생으로 인한 입영 장병 수 감소와 맞물려 2030년부터는 5％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위원은 "현재 다문화 장병에 대한 지원 정책은 일부 종교 및 식단 지원 등 최소 복지에 국한됐다"며 다문화 장병들이 원활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은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을 확인한 뒤 적성 등을 고려해 보직 배치를 해야 하고, 다문화 장병을 공공연히 구분하는 것은 차별 행위가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문화 장병은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부족 현상의 해결 및 군을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주요 병력자원이 될 수 있다”며 “군은 적극적으로 다문화 장병에 대한 관리 및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강성혁 기자
- 2024-02-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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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 이후 외국인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혜택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 3일부터 강화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나 소득·재산 요건뿐 아니라,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는 외국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등록해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와 치료만 받고 돌아가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다. 다만 피부양자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 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무료로 의료혜택을 받는 외국인 피부양자들의 ‘꼼수’ 사례에 논란이 불거졌다. 외국인 근로자의 부모를 비롯해 장인·장모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누려온 것이다. 심지어 건강보험 가입자 1명에 피부양자를 10명을 등록한 외국인도 발견됐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현재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요건을 갖추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 심민정 기자
- 2024-01-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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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올해부터 외국인 한센병 무료검진 10→12회로 확대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질병관리청은 최근 국내에서 외국인 한센병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2분기부터 외국인 대상 한센병 무료 검진 횟수를 기존 10회에서 12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한국한센복지협회는 한센병 외국인 검진 전담팀을 구성해 한센병 주요 유병국가 출신 외국인 근로자의 밀집 지역을 심층 분석해 한센병 무료 검진 및 상담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의료진의 피부과·신경과 등 일선 의료기관에 한센병 진단키트 및 한센병 주요 의심증상 사례를 배포하고, 학술대회 등을 통해 홍보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한센병 신환자 유병률은 1만명당 0.001명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한센병 퇴치 수준을 1982년부터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동남아 지역 출신 등 외국인 신규 환자 비중이 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질병청은 밝혔다. WHO는 한센병 우선국가로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에디오피아, 나이지라아, 네팔, 소말리아, 탄자니아, 마다가스카, 스리랑카, 필리핀, 앙골라, 남수단, 미얀마, 코디부아르, 수단, 이집트, 코모로, 키리바시, 마이크로네시아를 지정한 바 있다. 오는 28일 WHO가 정한 '세계 한센병의 날'로, WHO는 한센병 관련 낙인을 끝내고 질병으로 인해 영향받은 사람들의 존엄성 증진을 위해 '한센병 퇴치(Beat Leprosy)'를 주제로 각국의 노력을 촉구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한센병 퇴치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의 사업주와 일선 의료기관 의료진의 한센병에 대한 관심 및 신환자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위해 적극적인 검사와 감시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김가원 기자
- 2024-01-2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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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누구나 쉽게 의약외품 안전정보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의약외품의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를 올해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의약외품에 표시된 바코드를 인식(스캔)하면 해당 품목의 안전정보를 글자·음성·수어영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제공되는 안전정보는 제품명, 제조·수입업소,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으로 시·청각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에서 바코드 정보를 자율적으로 식약처에 제공한 269개 품목에 대해 글자·음성을 제공, 그중 3개 품목은 수어영상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서비스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269개 품목 중 여성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생리대, 탐폰 등 여성 생리용품이 182개 품목(수어영상 3개)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생리용품의 선택과 구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 접속해 바코드 스캔 버튼 클릭 또는 간편검색서비스 바로가기 실행(클릭과 동시에 바코드 스캔 자동 켜짐)한 뒤 의약외품에 표시된 바코드를 스캔해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가 시각·청각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보다 안전한 의약외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가원 기자
- 2024-01-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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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세 미납안내 문자' 악성 이메일·메시지 주의보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틈타 유포되는 국세청 사칭 악성 이메일·문자 메시지에 유의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개인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소득세 미납 안내”라는 제목의 악성 문자 메시지가 유포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사칭 이메일 등에서 바로 포털 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로그인을 하지 말고 해당 이메일을 삭제한 뒤 포털 사이트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무 관련 메시지가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경우는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개인 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사칭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피해를 본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112)나 민원상담(182)에 신고하면 된다.
- 심민정 기자
- 2024-01-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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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다문화·외국인 얼마나 늘까…20년 후 인구추계 4월 발표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통계청은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에서 총인구를 내국인·외국인·이주배경인구로 세분화해 인구 규모·인구구조·부양비 등 인구지표 전망을 4월에 공표 예정이다. 내외국인 인구전망은 장래인구추계 총인구를 본인과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구분해 내·외국인 인구 및 이주배경인구 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연금·복지 등 주요 정책의 기초자료로 2020년 처음 작성됐다. 이번 전망의 특징은 우선 작성 주기를 단축해 2022년 기준으로 새롭게 제공하며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출관련 장기재정전망, 외국인, 다문화 교육·가족 등 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통계청 측은 기대했다. 또 출생·귀화·이민자 2세 등의 내국인과 외국인인구 등 인구 유형별 인구의 연령 세분화(0~5세 영유아인구 등) 통계 제공 등 통계의 다양성을 확대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2024년 통계청은 인구구조 변화 관련 통계생산으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 다문화가족, 외국인 정책 등 증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소해련기자
- 2024-01-1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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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외국인까지 확대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도내 외국인 청소년까지 확대 운영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11~18세의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인당 월 1만 3천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도내 주민등록을 둔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했지만, 작년 10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도내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등 외국인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과천,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21개 시군 2006~2013년 출생 여성청소년 22만 3,846명이 지원을 받게 됐다. 이 가운데 외국인 청소년은 4,500명으로 추산된다. 지난해에는 22개 시군 17만 4,024명이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받았다. (의정부시가 올해 사업 참여 신청을 하지 않음) 지원금액 한도는 1인당 월 1만 3천 원(연간 최대 15만 6천 원)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역화폐에 가입해야 한다. 지원금은 여성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지역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고 주소지 시군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이용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진행되며 올해 상반기 신청은 3월 이후에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 강성혁 기자
- 2024-01-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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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2월 연말정산 잊지 마세요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음달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2월분 근로소득이 없거나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항목 및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 세액과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고 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를 요건으로 해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 외국인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확인(동의)절차를 거친다면, 국세청이 해당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20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 적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확대됐다. 외국인 기술자 감면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면서 장기간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영어로 제공되는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 정영한 기자
- 2024-01-0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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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다문화 학생 20만 시대... "국내출생 많아 '내국인관점' 정책 필요"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가 곧 2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다문화가정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교육 현실을 반영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한국교육개발연구원(KEDI) 강성국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2023 교육기본통계로 살펴본 한국 교육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초중고생은 526만 181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532만 6956명보다 6만 5138명 줄어든 것이다. 2021년(537만 4546명)과 비교해서는 11만 명 넘게 줄었다. 국내 초중고에 재학 중인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흐름과 달리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2023년 18만 1178명을 기록해 2022년 16만 8645명보다 1만 2533명(7.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학생 수는 2012년(4만6천954명) 조사가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최근의 증가세를 고려하면 2025년에는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체 학생 중 다문화가정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초등학교가 4.4%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3.3%, 고등학교 1.7% 순이었다. 부모의 출신 국가별로는 베트남계 다문화 학생이 5만 8136명(32.1%)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한국계 제외) 4만 4587명(24.6%), 필리핀 1만 6568명(9.1%)으로 뒤를 이었다. 일본은 7633명(4.2%)이었다. 강 위원은 “다문화가정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흐름 속에 국내 출생 비율이 70% 이상인 것은 의미가 크다”며 “외국인 가정이나 중도입국 관점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국인 관점에서의 다문화 교육 정책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소해련 기자
- 2024-01-02 13:39
화성시가족센터,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급식카드 지원’ 2차 모집 시작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 는 결식 우려가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급식카드 지원 사업’의 2차 대상자를 오는 6월 2일부터 모집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모집은 지난 1차 사업에 이어 진행되는 것으로 급식 지원이 필요한 이주배경 청소년을 새롭게 모집해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모집은 25년 6월 2일(월)~ 25년 6월 19일(목)까지 진행하며, 네이버 폼(https://naver.me/52RHgw1U) 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일 9,000원 상당의 급식카드가 총 100회 제공되며, 카드 사용은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자유롭게 가능하다. 특히 주말, 방학 등 급식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에도 활용할 수 있어, 식사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번 2차 지원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예정 되어 있으며, 화성시에 거주하면서 결식 위험이 있는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을 중심으로 개별 상담 및 추천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는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해 이주배경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의 정착과
화성시가족센터, 부부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 는 오는 6월 28일(토)과 7월 5일(토) 양일에 걸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시 내 거주 부부 6쌍을 대상으로 ‘부부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상담은 부부 간의 건강한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법과 바람직한 대화기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 프로그램은 총 2회차에 걸쳐 진행되며, 1차 집단상담은 6월 28일과 7월 5일, 2차 집단상담은 8월 30일과 9월 6일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이 번사업을 통해 부부가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고 공감하며, 효과적인 소통 방식을 익혀 가족 내 갈등을 완화하고 관계를 회복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위기 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는 ‘온가족보듬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가족 형태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기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사례관리,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가족보듬사업 부부집단상담 프
화성시가족센터, ‘제5회 이중언어말하기대회’ 개최
화성시가족센터(박미경 센터장)는 오는 8월부터‘제5회 화성시 이중언어말하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능력 향상과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한다. 참가 대상은 2018년생부터 2007년생까지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으로,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거나 만 18세 미만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는 한국어와 부모나라 모국어로 자유 주제 원고를 각각 2분씩, 총 4분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예선은 비대면 동영상 심사로 진행되며, 심사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16명이 선발된다. 본선 진출자에게는 사전 원고 심사 외에도 현장 발표 평가가 진행되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수여된다. 이외에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다양한 시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된다. 본선 대회는 9월 1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화성시가족센터 만세홀(향남읍 평2길 16)에서 열리며, 일반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대회 하이라이트 영상은 화성시가족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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