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틈타 유포되는 국세청 사칭 악성 이메일·문자 메시지에 유의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개인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소득세 미납 안내”라는 제목의 악성 문자 메시지가 유포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사칭 이메일 등에서 바로 포털 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로그인을 하지 말고 해당 이메일을 삭제한 뒤 포털 사이트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무 관련 메시지가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경우는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개인 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사칭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피해를 본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112)나 민원상담(182)에 신고하면 된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통계청은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에서 총인구를 내국인·외국인·이주배경인구로 세분화해 인구 규모·인구구조·부양비 등 인구지표 전망을 4월에 공표 예정이다. 내외국인 인구전망은 장래인구추계 총인구를 본인과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구분해 내·외국인 인구 및 이주배경인구 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연금·복지 등 주요 정책의 기초자료로 2020년 처음 작성됐다. 이번 전망의 특징은 우선 작성 주기를 단축해 2022년 기준으로 새롭게 제공하며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출관련 장기재정전망, 외국인, 다문화 교육·가족 등 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통계청 측은 기대했다. 또 출생·귀화·이민자 2세 등의 내국인과 외국인인구 등 인구 유형별 인구의 연령 세분화(0~5세 영유아인구 등) 통계 제공 등 통계의 다양성을 확대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2024년 통계청은 인구구조 변화 관련 통계생산으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 다문화가족, 외국인 정책 등 증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도내 외국인 청소년까지 확대 운영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11~18세의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인당 월 1만 3천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도내 주민등록을 둔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했지만, 작년 10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도내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등 외국인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과천,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21개 시군 2006~2013년 출생 여성청소년 22만 3,846명이 지원을 받게 됐다. 이 가운데 외국인 청소년은 4,500명으로 추산된다. 지난해에는 22개 시군 17만 4,024명이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받았다. (의정부시가 올해 사업 참여 신청을 하지 않음) 지원금액 한도는 1인당 월 1만 3천 원(연간 최대 15만 6천 원)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역화폐에 가입해야 한다. 지원금은 여성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지역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고 주소지 시군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이용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진행되며 올해 상반기 신청은 3월 이후에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음달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2월분 근로소득이 없거나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항목 및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 세액과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고 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를 요건으로 해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 외국인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확인(동의)절차를 거친다면, 국세청이 해당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20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 적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확대됐다. 외국인 기술자 감면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면서 장기간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영어로 제공되는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가 곧 2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다문화가정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교육 현실을 반영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한국교육개발연구원(KEDI) 강성국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2023 교육기본통계로 살펴본 한국 교육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초중고생은 526만 181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532만 6956명보다 6만 5138명 줄어든 것이다. 2021년(537만 4546명)과 비교해서는 11만 명 넘게 줄었다. 국내 초중고에 재학 중인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흐름과 달리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2023년 18만 1178명을 기록해 2022년 16만 8645명보다 1만 2533명(7.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학생 수는 2012년(4만6천954명) 조사가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최근의 증가세를 고려하면 2025년에는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체 학생 중 다문화가정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초등학교가 4.4%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3.3%, 고등학교 1.7% 순이었다. 부모의 출신 국가별로는 베트남계 다문화 학생이 5만 8136명(32.1%)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한국계 제외) 4만 4587명(24.6%), 필리핀 1만 6568명(9.1%)으로 뒤를 이었다. 일본은 7633명(4.2%)이었다. 강 위원은 “다문화가정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흐름 속에 국내 출생 비율이 70% 이상인 것은 의미가 크다”며 “외국인 가정이나 중도입국 관점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국인 관점에서의 다문화 교육 정책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법무부는 비자제도 개선등으로 조선업계에 필요인력 14,000명을 공급하였으며, 전문인력비자(E-7) 조선업 직종 확대 등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조선산업은 코로나19 이후 맞이한 수주호황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구인난으로 인하여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자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에 법무부 본부인력 20명으로 구성된 조선업 비자 특별심사인력을 5개 지역(부산·울산·창원·거제·목포)에 즉각 파견하여 비자발급 소요기간을 단축(5주→10일 이내)하여 본격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에 나섰다 또한, 조선업체가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외국인유학생 조선업 취업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헸다. 이러한 노력으로, 연초 14,000명으로 예상되었던 조선업 인력 부족분에대한 공급을 3분기 만에 조기 달성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숙련기능인력(E-7-4) 도입확대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사회와산업현장에 적응하는데 꼭 필요한 준법의식, 한국어 능력 등의 향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올해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3.6% 올랐다. 특히 전기·가스·수도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11.59(2020년=100)로 작년보다 3.6% 상승했다. 품목별로 보면 전기·가스·수도가 전기료와 도시가스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지난해보다 20.0% 상승했다. 작년(12.6%)에 이어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갔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압박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영향이 컸다. 개인서비스 상승률은 4.8%였고, 농축수산물은 3.1% 올랐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축산물(-2.2%)은 하락했지만, 농산물(6.0%)과 수산물(5.4%)이 오르면서 상승폭을 키웠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2.3%까지 낮아졌지만 이후 8월 3.4%까지 치솟으면서 이달까지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여름철 기상 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농산물 가격이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신선식품지수를 비롯한 체감물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올해는 농·수산물 가격이 올랐지만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전년 대비 상승률이 둔화됐다”며 “전반적으로 기조적 물가흐름은 둔화되고 있지만 국제유가를 비롯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12월 외식배달비가 1년 전보다 4%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비는 2000~3000원대가 10건 중 8건을 차지했고, 특히 10건 중 3건이 3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의 '외식배달비지수 작성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통계청이 배달비를 조사해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통계청은 외식배달비 실태 파악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이달까지 매달 매장가격과 배달가격을 조사했다. 배달비는 배달로 외식 주문 시 가격과 매장에서 주문 시 지불하는 가격의 차이로 산정했다. 조사 기간 배달비 분포는 무료부터 최대 7000원까지 집계됐다. 3000원인 경우가 32.1%로 가장 많았고, 3000원을 포함해 3000원대가 47.3%에 달했다. 또한 2000원대(30.9%), 4000원대(11.3%) 순으로 집계됐다. 4개 업종별로 조사한 결과, 모든 업종에서 2000~3000원대가 배달비가 70~80%를 차지했다. 업종별 최대 배달비는 일식과 중식 등 외국식은 7000원, 한식은 6200원, 햄버거·치킨 등 간이식은 5000원, 커피 및 음료는 4500원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작년 동월 대비 4.6%, 비수도권이 3.9% 각각 상승해 수도권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배달매출의 비중을 보면 간이음식(48.8%), 외국식(22.6%), 한식(11.6%), 커피 및 음료(7.0%)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전체 업종 평균적으로는 배달이 24.5%, 매장이 75.5%로 매장 매출이 더 많았다.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외식배달비가 차지하는 가중치는 1천분의 1.2였다. 이번 외식배달비지수 통계는 실험적통계로 작성됐다. 향후에는 분기별로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한다. 2025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를 개편할 때 외식배달비는 신규 품목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워케이션(Workation)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이 한국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체류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하여야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해외 원격근무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관광을 하며 국내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제도를 마련했다. 비자 발급대상은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이다. 원격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경력을 증빙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2022년 GNI 기준 연 8496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할 경우 동반가족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워케이션 비자는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또 현재 국내에 단기체류 자격으로 워케이션 중인 외국인들도 근무경력 및 소득이 충족되면 국내에서 워케이션 비자로의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워케이션 비자 소지자들은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 등을 위해 국내에서의 취업이 엄격히 제한된다.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워케이션 비자 도입을 통해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 여러 지역에 머물면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풍경과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정부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하였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인력난 호소 및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지속됐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등을 거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가 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종에 외국인력(E-9) 고용을 시범 도입하고, 이후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허용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인력관리 보완대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내년 중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등 외국인력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수요가 확대·다변화되고, 산업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공급을 위한 송출국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현지조사 등 송출국 적합성 평가를 거쳐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E-9) 송출국으로 지정하였다. 기존 송출국은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로, 2015년 이후 16개국으로 유지돼 왔다. 타지키스탄은 정부·공공기관이 송출 업무를 전담하여 투명한 송출과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고, 입국 전 교육, 선발시험 등 송출 인프라, 자체적인 불법체류 방지대책 등의 측면에서 적정한 송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타지키스탄 근로자들은 내년 정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과 현지 전담센터 설치 등을 거쳐 2025년부터 들어온다. 한편, 향후 고용허가제(E-9) 송출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신청을 받아 추가 송출국을 지정하는 등 송출국을 다변화하고 송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심각한 노동시장 내 구인난에 대응하여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24년 16만5천명)*,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도입업종 확대,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국무조정실장)은 “취임이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세 차례 개최할 정도로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산업현장의 엄중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노동계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지난번 음식점업에 이어 금번 호텔・콘도업까지 외국인력(E-9)을 시범적으로 허용하였고, 향후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사업주 관리 노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16.5만명), 송출국의 송출 역량 및 협력 제고 등을 고려하여 금번에 ‘타지키스탄’을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현장수요에 맞는 우수인력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현지 EPS센터 신설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여주시가족센터(센터장 박지현)에서는 지난 2월부터 진행한 ‘2024년 다문화가족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을 지난 21일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기초학습지원사업은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가족의 자녀에게 취학 전·후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본 학습과 체험학습 지원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및 올바른 또래 관계 형성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2024년에는 연령대별(6세~9세) 6개의 반을 구성하여 맞춤형 기초학습을 총 460회 제공하였다. 사업에 참여한 아동의 보호자는 “어린이들에게 많은 꿈을 주셔서 너무 기쁘고, 한 해 동안 자녀가 많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아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지현 센터장은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얻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여주시가족센터에서는 2025년도에도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기초학습지원사업과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아동을 모집 중이며, 기초학습지원사업은 관내에 거주하는 2017년~2020년생에 해당하는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고,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자녀이다
NH농협은행 시흥시지부는 2일 관내 다문화가정,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기 위한 후원금을 시흥시가족센터에 전달했다. NH농협은행 시흥시지부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쌀 60포대와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하였으며, 후원금은 시흥시가족센터 사랑나눔식당을 통해 다문화가정과 저소득 가정 아동의 아침식사에 필요한 식자재비 구입에 사용될 예정이다. NH농협은행 시흥시지부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미래인 다음세대 아이들이 결식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결식 아동들에게 식사를 지원하는 유의미한 일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시흥시가족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앞으로 우리 지역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하게 행복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흥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조부모 가정, 그 외 가정의 어려움으로 아동의 식사에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사랑나눔식당 담당자(031-317-4522)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시흥시가족센터는 가족교육·문화·상담, 아이돌봄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사업, 찾아가는 통합가족지원사업 등 시흥시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기획·운영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오욱제)는 지난 15일 부천시민회관에서 2024년 한국어 교육 종강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센터의 한국어 교육 수강생 82명과 한국어 강사 8명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다문화가족의 한국어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종강식은 1년간 한국어를 배운 수강생들이 제작한 영상 관람, 문해교실 학생들의 시화전 감상, 반별 수료증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후원자들이 수강생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 증정까지 이어지며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수강생 결혼이민자 A씨는 “한 해 동안 교실에서 공부만 하다 보니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모두 만날 수가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너무 반갑고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행복했다”고 말했다. 오욱제 센터장은 “코로나19 이후 모임이 어려워 소소하게만 진행됐던 한국어 교육 종강식을 5년 만에 대규모로 진행하게 되어 기쁘다. 자국을 떠나 꿈을 찾아 한국에서 사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학생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적응에 가장 중요한 한국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꾸준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