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4월 20일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발족하며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32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3년 ‘Study Korea 300K’ 방안에서 2027년 목표로 제시한 30만 명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법무부는 그간의 유학생 유치가 학령인구 감소로 생긴 대학의 빈자리를 메우는 단기적 대응에 치중해 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유학생이 졸업 후 국내 취업과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진단도 함께 담겼다. ■ 졸업생 셋 중 하나만 취업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2024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은 3만6271명이다. 이 가운데 42.9%인 1만5576명은 국내 체류가 종료됐다. 체류 종료자와 진학자 등을 제외한 취업 대상자 1만4966명 중 취업자는 4993명, 취업률은 33.4%였다. 같은 조사에서 국내 대학·대학원 전체 졸업자 취업률은 69.5%로, 외국인 유학생보다 36.1%포인트 높았다. 반면 유학생 본인들의 의사는 정반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3월 유학생
미국에서 외국인 전문직 한 명을 채용하려면 10만 달러를 따로 내야 한다.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규정이다. 미국 법원은 이 돈을 수수료가 아니라 세금으로 봤고, 대통령에게는 세금을 매길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 제1순회 항소법원은 7월 24일 정부가 낸 긴급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수수료 정책을 무효로 한 6월 지방법원 판결이 효력을 유지하게 됐고, 이민국은 당분간 이 돈을 걷을 수 없다. H-1B는 미국이 외국인 전문직을 받아들이는 대표적인 취업비자다. 학사 이상의 학위가 필요한 직종에 발급되며, 정보기술과 공학, 의료, 연구 분야 종사자가 주로 쓴다. 2027회계연도 쿼터는 고학력자 면제분을 포함해 8만 5000명으로, 신청이 몰리면 추첨으로 뽑는다. 한국인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현지 취업으로 넘어가는 통로이기도 하다. 10만 달러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채용하는 회사가 청원 한 건마다 낸다. 소송을 낸 주 정부들은 고숙련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주립대학과 학교, 의료체계가 직접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대형 기술기업은 부담할 수 있어도 대학과 병원, 중소기업은 채용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을 능력이 아니라 고용
캐나다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적용하는 임금 기준을 올렸다. 몇 명을 들일지가 아니라 얼마를 주는 자리인지로 외국인력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는 7월 17일 이후 접수되는 노동시장영향평가 신청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캐나다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먼저 이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제시한 임금이 기준 이상이면 고임금 스트림, 미만이면 저임금 스트림으로 나뉜다. 두 스트림은 구인 의무와 고용 기간, 고용 가능한 외국인 수가 각각 다르다. 기준은 주와 준주별 시간당 중위임금에 20%를 더한 값이다. 중위임금은 캐나다 통계청 노동력조사에서 가져오며, 이번에는 2024~2025년 조사분이 반영됐다. 노스웨스트준주를 뺀 12개 주·준주에서 기준이 올랐다. 인상 폭은 온타리오주 0.92달러부터 누나부트준주 3.00달러까지다. 가장 낮은 곳은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31.20달러다. 기준이 오르면서 이전에 고임금으로 분류되던 일자리가 저임금 스트림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생긴다. 저임금 스트림에는 채용과 고용 기간에 추가 제약이 따른다. 다만 임금을 높여 부르는 것만으로 고임금 스트림 자격이 생기지는 않는다. 고용사회개발부는 외국인 근로
캐나다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적용하는 임금 기준을 올렸다. 몇 명을 들일지가 아니라 얼마를 주는 자리인지로 외국인력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는 7월 17일 이후 접수되는 노동시장영향평가 신청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캐나다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먼저 이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제시한 임금이 기준 이상이면 고임금 스트림, 미만이면 저임금 스트림으로 나뉜다. 두 스트림은 구인 의무와 고용 기간, 고용 가능한 외국인 수가 각각 다르다. 기준은 주와 준주별 시간당 중위임금에 20%를 더한 값이다. 중위임금은 캐나다 통계청 노동력조사에서 가져오며, 이번에는 2024~2025년 조사분이 반영됐다. 노스웨스트준주를 뺀 12개 주·준주에서 기준이 올랐다. 인상 폭은 온타리오주 0.92달러부터 누나부트준주 3.00달러까지다. 가장 낮은 곳은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31.20달러다. 기준이 오르면서 이전에 고임금으로 분류되던 일자리가 저임금 스트림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생긴다. 저임금 스트림에는 채용과 고용 기간에 추가 제약이 따른다. 다만 임금을 높여 부르는 것만으로 고임금 스트림 자격이 생기지는 않는다. 고용사회개발부는 외국인 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외국인을 내보내라는 반이민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 일부 시위대는 이주민이 사는 집을 찾아가 문을 부수고 거주자를 끌어내 경찰에 넘기는 등 사실상 민간인 단속에 나섰다. 합법적인 체류자까지 표적이 되면서 이주민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이민 단체들은 지난 6월 30일을 미등록 이주민의 출국 시한으로 정하고 요하네스버그와 더반, 케이프타운 등 주요 도시에서 시위를 벌였다. 전국에서 열린 집회 대부분은 평화적으로 진행됐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상점 약탈과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시위와 단속 과정에서 체류자격 위반, 공공폭력, 강도 등의 혐의로 900명 넘게 체포됐다. 시위대는 외국인이 남아공 국민의 일자리와 주택, 의료서비스를 빼앗고 범죄를 늘린다고 주장한다. 남아공의 올해 1분기 공식 실업률은 32.7%로, 전 분기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의 취업난도 심각하다. 경제적 불안과 정부에 대한 불만이 이주민을 향한 분노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주민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분명하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국제노동기구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는 남아공 이주민이 국내총생산의 약
영국의 보건·돌봄 분야 취업비자 신청이 1년 새 65% 줄었다. 반면 농업 등에서 일하는 계절근로자 비자 신청은 10% 늘었다. 취업이민의 문턱은 높이면서도 자국에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단기·계절 업종에는 외국인력을 계속 받아들이는 영국의 선택적 이민정책이 수치로 나타났다. 영국 내무부가 7월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건·돌봄 노동자 비자를 신청한 주신청자는 8,5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5% 감소했다. 신청자가 가장 많았던 2023년 11월 기준 연간 16만1,700명과 비교하면 95% 줄었다. 동반가족 신청도 3만5,700명으로 29% 감소했다. 감소세에는 지난해 시행된 이민규제 강화가 영향을 미쳤다. 영국은 2025년 7월 22일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돌봄노동자와 선임 돌봄노동자로 새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로를 중단했다. 영국에 이미 체류하며 해당 업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일부 외국인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2028년 7월까지 체류자격을 전환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일부 돌봄업체가 실제 수요보다 많은 외국인을 채용하거나 이민당국의 후원 자격을 잃으면서 노동자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례가 발
이탈리아가 농업과 숙박업 등에서 반복되는 이주노동자 착취를 막기 위해 노동감독기관과 국제이주기구의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 미등록 체류자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하는 이주민도 임금체불과 불법 고용,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7월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탈리아 국가노동감독청과 국제이주기구는 노동착취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노동감독관이 문화중개인과 함께 사업장을 점검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와 피해구제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역 노동감독청에는 다국어 상담창구도 운영한다. 지난 5년 동안 이주노동자 3만7천 명 이상에게 노동권과 보호제도를 안내했으며, 착취 피해 등이 확인된 1천700여 명에게 보호와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했다. 지방정부도 농업 현장의 불법 알선과 임금 가로채기, 열악한 숙소·이동수단 제공 등에 대응한다. 이주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중앙정부의 단속만으로 착취 구조를 없애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에는 약 640만 명의 이민자가 거주하며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생산가능인구로,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를 겪는 산업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다시 전면전의 갈림길에 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에 복귀하지 않으면 다음 주 발전소와 교량 등 기반시설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이란 항만에 대한 해상봉쇄와 공습을 재개했고, 이란도 중동의 에너지 수송로를 추가로 차단할 수 있다고 맞섰다. ■“다음 주에는 더 나빠질 것” 트럼프 대통령은 7월 1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의 에너지 시설은 마지막 공격 대상으로 남겨두고 있다면서도,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발전소와 교량을 타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란에는 협상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으며, 다음 주에는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경고도 내놨다. 국내 일부 언론은 이를 “합의하지 않으면 모두 파괴하겠다”고 압축해 보도했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발언의 정확한 범위는 발전소와 교량 등 기반시설을 다음 공격 대상으로 거론한 것이다. 미군이 해당 시설에 대한 공격 명령이나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공식 발표한 단계는 아니다. 그럼에도 민간 생활과 직결된 기반시설을 공개적으로 공격 대상에 올린 만큼 군사적 위협의 수위가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발전소와 교량이 실제 공격받으면 군사시설뿐 아니라 전력·교통·의료 등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가능 연령이 만 35세까지 확대됐다. 기존에는 만 18세부터 만 30세까지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7월 1일부터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이면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주호주 대한민국대사관은 호주 내무부가 2026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 국적자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서브클래스 417 신청 가능 연령을 기존 만 18세~30세에서 만 18세~35세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을 갖춘 경우 만 36세 생일 전날 호주 동부 표준시 기준 오후 11시 59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30대 초중반 청년에게도 호주에서 일하고 여행하며 문화교류를 경험할 기회가 열렸다. 워킹홀리데이는 단순 관광비자가 아니라 체류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청년 교류 제도다. 해외 생활 경험, 어학 능력 향상, 현지 노동 경험을 원하는 청년에게 활용도가 높다. 다만 워킹홀리데이는 여행과 노동이 함께 이뤄지는 제도인 만큼 준비가 필요하다. 재외동포청 워킹홀리데이인포센터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신청 자격과 체류, 세금, 비자 연장 요건 등을 안내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특정 지역에서 농업,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정읍시가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기존 18개에서 25개로 늘리고, 4주 이상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진단 위로금을 지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하며,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정읍으로 전입한 시민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보장에 무게를 뒀다면 올해부터는 실제 치료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해 진단 위로금을 새로 마련했다.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으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새롭게 추가하거나 강화한 항목은 4주 이상 상해 진단 위로금을 비롯해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자연재해와 폭발·화재·붕괴 사고에 따른 상해 진단 위로금 등이다.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와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도 보장한다. 다만 상해사망과 상해 진단 위로금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지 않는다. 농기계 사고와 대중교통·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강력범죄 피해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부상 치료비도 지원한다. 개인이 가
The Korean Ministry of Data and Statistics reported last July that the number of multicultural households in South Korea, specifically households including naturalized citizens, marriage immigrants, or their children, has grown by 2.8% from 2024 to 2025, reaching about 450,000. Over the same period the national population grew by 0.02%, to 51.82 million. Their growing presence is palpable particularly in multicultural cities like Ansan. In a time when Chinese signs are more visible on buildings and Russian is heard more often on the streets, the efforts of civic groups to help immigrants ada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