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제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세금을 법과 원칙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용 과정 또한 국민에게 보고될 의무가 있다. 감사는 바로 그 책임을 실현하는 절차이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 전반을 점검하는 제도다.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매년 정기회가 열리기 전 기간에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며 감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정책 수행, 법 집행 과정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기관장을 출석시켜 질의한다. 국정감사는 단순히 행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의 합리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검증해 국가 운영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절차로 기능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감사할 수 있으며 시·도의회는 14일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9일 이내의 기간에서 감사를 진행한다. 이
안산시는 오는 20일 '2025년 11월 안산 919취업광장'을 안산올림픽기념관 체육관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안산 919취업광장'은 안산시일자리센터와 지역 일자리 유관기관이 협업해 진행하는 올해의 마지막 채용행사다. 시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우수 인력을 지원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는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등 미스매칭 해소를 통한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 이날은 우수기업체 30여 개 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 9월 경기도와 공동으로 '안산시 스마트허브 2040&경기도 5070 통합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해 40개 기업 면접에 1,300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 참가를 원하는 구직자는 박람회 당일 이력서 등 입사 지원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1:1 채용면접 ▲1:1 이력서 컨설팅 등 현장에서 희망하는 기업에 지원하고 면접에 참여할 수 있다. 일자리 기관별 취업 상담 및 재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참여 기업 정보와 박람회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청 누리집 '안산시 주요서비스-취업(일자리)정보'에서 확인하거나, 안산시일자리센터(031-481-2931, 2919)로 전화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
직장에서 잦은 술자리를 주도하며 음주를 강요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뒷담화를 일삼는 문화가 조직의 신뢰와 성과를 해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외 심리·경영학 연구들은 이러한 행태가 단순한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조직심리학적으로 ‘병리적 리더십(Pathological Leadership)’의 징후로 볼 수 있다고 분석한다. 《BMC Psychology》(2024) 연구는 부정적 직장 뒷담화(Negative Workplace Gossip)가 직원의 불안을 높이고 적극적 업무행동(proactive behaviour)을 현저히 떨어뜨린다고 밝혔다. 또 《Frontiers in Psychology》(2022)에 실린 연구는 부정적 뒷담화가 직원의 자기존중감과 조직에 대한 공정성 인식을 저하시키며 신뢰와 몰입을 약화시킨다고 분석했다. 즉, 상사의 뒷담화는 단순한 사적 언행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의 심리적 안정감을 해치고 조직 신뢰를 붕괴시키는 구조적 요인이다. 음주 문화 역시 예외가 아니다. 《Industrial Health》(2022)는 직장 내 음주 사회규범(workplace drinking norms)과 리더의 음주 습관이 직원의 음주 행동 및 알코올 관련 문제
직장에서 잦은 술자리를 주도하며 음주를 강요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뒷담화를 일삼는 문화가 조직의 신뢰와 성과를 해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외 심리·경영학 연구들은 이러한 행태가 단순한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조직심리학적으로 ‘병리적 리더십(Pathological Leadership)’의 징후로 볼 수 있다고 분석한다. 《BMC Psychology》(2024) 연구는 부정적 직장 뒷담화(Negative Workplace Gossip)가 직원의 불안을 높이고 적극적 업무행동(proactive behaviour)을 현저히 떨어뜨린다고 밝혔다. 또 《Frontiers in Psychology》(2022)에 실린 연구는 부정적 뒷담화가 직원의 자기존중감과 조직에 대한 공정성 인식을 저하시키며 신뢰와 몰입을 약화시킨다고 분석했다. 즉, 상사의 뒷담화는 단순한 사적 언행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의 심리적 안정감을 해치고 조직 신뢰를 붕괴시키는 구조적 요인이다. 음주 문화 역시 예외가 아니다. 《Industrial Health》(2022)는 직장 내 음주 사회규범(workplace drinking norms)과 리더의 음주 습관이 직원의 음주 행동 및 알코올 관련 문제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17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경기도가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에 대한 신속한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2개월 빨리 유행이 시작돼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설명이다. 도는 지난 9월 22일부터 ’25-’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 중이다.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60.12.31.이전 출생자), 6개월~13세 어린이(’12.1.1.~’25.8.31.출생자), 임신부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동시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10월 28일 기준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의 인플루엔자 접종률은 50.7%로 123만 명이, 어린이 1회 이상 접종률은 38.6%로 53만 명이 접종을 마쳤다. 예방접종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방문 전 확인 필수)에서 가능하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된 상황에서 예방접종은 매우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라며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는 본격 유행 전 예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오는 11월 15일(토)과 11월 28일(금) 양일에 걸쳐, 의사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시 내 거주 중년남성 8명을 대상으로 ‘중년남성의 자기회복력강화 프로그램2’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상담은 아무에게도 터놓지 못하는 중년 남성들의 외로움과 힘듦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는 장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과의 관계를 향상시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총 2회에 걸쳐 진행된다. △11월 15일에는 나를 찾아가는 시간 △11월 28일에는 목공체험(도마만들기)으로 진행예정에 있으며, 현재 참여자 모집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화성시에 거주하는 중년남성들의 의사소통 개선 및 갈등을 완화하고 가족과 직장에서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위기 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는 ‘온가족보듬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가족 형태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기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사례관리,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10월 18일(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센터 교육실3에서 7세부터 13세 자녀와 아버지 30명을 대상으로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일: 원목테이블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가족 간 협력과 소통을 돕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미리 다듬어진 원목과 드라이버, 못 등을 활용해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힘을 합쳐 원목테이블을 완성했다. 활동 중 아버지는 자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 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했고, 아이들은 직접 손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꼈다. 참여자들은 “가족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소중했다.”, “과정이 간단하고 알맞은 난이 도라 아이와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성남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며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가족지원팀(☎031-755-9327, 내선 1번)으 로 하면 된다.
행정안전부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바가지요금 신고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외식업소나 숙박업소 등에서 가격표보다 실제 요금이 높게 청구되거나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는 행위는 모두 위법·부당행위로 규정된다. 행안부는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슬로건 아래, 국민 누구나 손쉽게 바가지요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구체화했다. 전화로는 지역번호 + 120 또는 1330을 이용하면 되고, 온라인에서는 ‘관광불편신고’ 사이트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의 신고 게시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영수증·사진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일시, 장소, 업체명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단순 불만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는 허위 신고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근거 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바가지요금이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지역 신뢰와 관광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부당요금은 정직한 상인의 피해로 이어지고, 지역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지자체별 관광민원 신고 중 상당수가 숙박·식음료 요금 관련 사례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지역 상권과 연계해
내년 2월부터 전 국민이 1인 1개의 '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급여·보험금 등 압류금지 한도도 현실화 된다. 법무부는 압류금지 생계비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해당 계좌의 예금 전액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 금지 생계비 한도를 기존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인 1계좌로 지정된 생계비계좌 내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도록 규정 했다. ■ 생계비계좌 신설…1인 1계좌, 최대 250만 원까지 보호 현재도 한달 생계비 185만 원까지의 예금에 대한 압류는 금지되고 있으나,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어 일단 압류가 이루어 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법정 다툼이 이어지 고 있다. 이에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비계좌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민사집행법을 개정했다.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 지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본부장 심혜설)는 6일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센터장 김윤희)와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에서 진행 되었으며, 현장에는 세이브더칠드런 심혜설 중부지역본부장,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김윤희 센터장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해 지역 내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현실과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미등록 이주아동 인식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 ▲지원 대상 발굴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세이브더칠드런 심혜설 중부지역본부장은 “미등록 이주아동 또한 아동으로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와 함께 미등록 이주아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김윤희 센터장은 “그동안 상담사례 중 다양한 위기아동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세이브더칠드런의 협력이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가정을 벗어나 보호시설에서 지낸 뒤 사회로 자립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담당 부처에 따라 지원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평등가족부가 담당하는 가정밖청소년의 경우, 자립정착금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출발선에서부터 불평등한 현실이 드러났다.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경우 퇴소 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립정착금은 자립준비청년에게만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1인당 1천만~2천만원이 지원되는 반면, 가정밖청소년은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실정이다. 경기(1천만원)·부산(1천200만원)·울산(500만원)·제주(1천500만원) 4개 지역에서만 자체 기준에 따라 가정밖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광명을, 성평등가족위원회)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시설을 퇴소한 가정밖청소년 4462명 중 자립수당을 받은 인원은 273명(6.1%), 정착지원금을 받은 이들은 7명(부산 3명·울산 1명·제주 3명)에 불과했다. 올해 9월 기준, 시설 퇴소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