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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출생시민권 제한’ 일부 허용…주별 격차 커져
미국 연방대법원이 6월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의 전국 효력에 제동을 걸면서도, 일부 주에선 정책 시행을 가능케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출생 시민권을 둘러싼 헌법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행정명령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각 주 연방 판사들이 내린 효력 중단 명령의 적용 범위를 문제 삼은 것이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은 당사자에 국한되어야 하며, 전국 단위로 효력을 확대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뉴욕 등 22개 주와 워싱턴DC는 행정명령 효력이 중단되지만,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해당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들 주에서도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으며, 그 사이에 추가 소송이 제기되면 시행이 중단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불법 또는 일시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불법체류자이고, 다른 한 명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 강성혁 기자
- 2025-06-2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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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캄보디아 접경 봉쇄 강화…온라인 범죄·정치 혼란 겹쳐 안보 우려 고조
태국 정부가 최근 캄보디아와의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사이버 범죄 확산을 이유로 16곳의 육로 통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며, 접경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안보 차원 대응이지만, 양국 간 외교 마찰과 국내 정치 불안까지 복합적으로 얽히고 있다. 태국 군은 6월 23일, 캄보디아와 인접한 주요 국경 지점에서 일반인의 왕래를 일시 차단하고, 생필품·환자 등 일부 예외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국경 간 상업 활동과 이동 수단도 대부분 중단됐다. 패통탄 총리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기 조직이 국경 지역에서 활개 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공조와 수출통제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국과 접한 캄보디아 도시에는 카지노 시설이 몰려 있으며, 일부 불법 활동이 온라인 범죄와 연계된다는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긴장 상황은 캄보디아 측이 연료 수입 중단과 일부 국경 폐쇄를 먼저 발표하면서 촉발되었으며, 양국의 대응 조치가 맞물리며 외교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또한, 최근 양국 고위급 간 통화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며 국내 정계에도 큰 파장이 일었다. 총리가 군 내부 인사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 공개되자, 연립정부 일부가
- 강성혁 기자
- 2025-06-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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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 대대적 실시”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내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추방 작전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로스앤젤레스(LA), 시카고, 뉴욕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대규모로 배치하겠다고 밝혀, 지역 이민자 커뮤니티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을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천 명의 ICE 요원을 투입해 신속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계획은 민주당 주도의 도시들에서 특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됐던 ‘신속추방제도(Expedited Removal)’의 부활 가능성도 거론되며, 이민자 권익 단체들과 시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해당 정책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정치적 계산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신속추방제도는 불법 체류자가 미국 입국 후 일정 기간 내 발견될 경우, 이민 재판 절차 없이 곧바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원래는 입국 후 14일 이내이면서 국경 100마일 이내 체류자에 한해 적용됐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입국 후 2년 이내로 확대해 전국 어디서든
- 강성혁 기자
- 2025-06-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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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ICE 체포 확대… 대도시 타깃, 불법체류 이주민 대상 대규모 단속 강화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체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단속 강화를 공식 지시하면서, 이주민 커뮤니티의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ICE(이민세관단속국)를 통해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민주당 기반 대도시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정치적 색채가 짙다는 비판이 함께 제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백만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도시를 점령하고 있다"며 일일 3,000명 규모의 체포를 목표로 하는 이주민 단속을 예고했다. ICE는 주요 거점 도시에 수백 명의 요원을 배치해 도시형 체류자에 대한 체포 작전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속 대상은 전면적이지 않다. 농업, 식당, 숙박업 등 저임금 노동 중심 산업군은 예외로 둔 점에서, 이번 지침이 정책 목적보다는 정치적 효과에 더 무게를 둔 결정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도 농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농장 단속을 유예한 전례가 있다. 한편, 이번 단속 확대 조치에 대해 미국 내 이민자 인권단체들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주민을 희생양 삼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미국 내 불법체류자는 약 1,1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상당수가
- 강성혁 기자
- 2025-06-1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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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불안 고조…하버드 SEVP 인증 취소 파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2일(현지시간) 미국 국토안보부를 통해 하버드대의 학생·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전격 취소하면서, 졸업을 앞둔 한인 유학생들이 큰 불안에 휩싸였다.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외국인 학생들의 범죄·폭력 이력 자료 제출 요구에 불충분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SEVP 인증을 박탈했다. 이 조치로 하버드대는 더 이상 외국인 학생에게 I-20 서류를 발급할 수 없으며, 신규 등록은 물론 기존 재학생의 체류 자격 유지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하버드대는 2024~2025학년도 학사 일정을 대부분 마친 상태로 다음 주 열릴 졸업식을 준비 중이다. 방학이 시작되면서 캠퍼스 기숙사에는 졸업 예정자를 중심으로 소수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학부 기준 한인 유학생은 약 40명이며 대학원생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하버드대 전체 외국인 유학생은 약 6,800명으로 전체 학생의 27%에 달한다. 이번 SEVP 인증 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졸업 예정자들은 현지 취업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비자 자격을 잃을 경우 H-1B 등 전문직 비자 전환 시점까지 체류가 어려워지고, 예정된 취업 시작일에 맞
- 강성혁 기자
- 2025-05-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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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로 앓고 있는 천국의 섬 발리, '관광세'로 해결가능 할까?
인도네시아 유명한 휴양지인 발리는 '천국의 섬', '신들의 섬' 등으로 불리며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하다. 낭만 넘치는 신혼여행지로도 유명한 이 작은 섬은 연평균 기온이 약 25~30도로 습도가 낮고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갖고 있으며 상쾌한 날씨를 만끽할 수 있다. 그러나 발리가 유명한 까닭에 관광객들이 늘어나며 쓰레기도 같이 넘쳐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도네시아 외신인 자카르타포스트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당시 발리를 찾는 관광객은 줄었으나, 지난 해 동안 630만 명 이상 외국인들이 발리에 관광오며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늘어난 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는 파도를 타고 밀려 발리 남부 해변을 뒤덮을 정도였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변을 뒤덮어 아름다운 풍경이 아닌 쓰레기가 가득한 해변을 보여주었다. 이에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단체는 "일주일 동안 25ton이 넘는 플라스틱(쓰레기)를 치웠지만, 파도를 통해 쓰레기가 계속 밀려오고 있다"며 관광객도 함께 쓰레기 청소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인도네이사 정부는 발리를 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24년 2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에게 15만 루피아(약 1만 3200원)을 관광세
- 심민정 기자
- 2025-01-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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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동남보건대학교 식품영양학과가 함께하는 제6회 K-COOK 요리교실
한국다문화뉴스=최봉호 기자ㅣ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동남보건대학교 식품영양학과가 함께하는 제6회 K-COOK 요리교실이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되었다. K-COOK 요리교실은 7월 12일 동남보건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조리실습실에서 양념소갈비 버섯구이, 안동식 영양닭찜 등 4종류의 한국 음식 조리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16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7월 21일, 22일 총 이틀에 걸친 밀키트 배부와 요리 영상 배부를 통한 온라인 활동도 진행되며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경선 센터장은 “동남보건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지속적인 밀키트 지원과 다양한 요리 체험 활동 제공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 최봉호 기자
- 2022-07-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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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라맘카페,과채와 함께하는‘나 하나라도’기부 챌린지 시흥시가족센터에 컵라면 200박스 기부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시흥 맘카페 배라맘과, 삼과채(대표 고우리)에서 시흥 내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컵라면 200박스를 시흥시가족센터(센터장 강은이)에 전달했다. 배라맘 카페 회원들과 삼과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가정과 주민들을 위한 기부 릴레이를 펼치고 있으며, 릴레이의 일환으로 이번 후원을 기획하였다. 배라맘은 최근 배곧, 정왕, 월곶, 장현, 시화MTV 등 시흥 전역의 맘들의 소통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배라맘의 위지영 매니저는 “나 하나쯤이 아닌, 나 하나라도 하는 마음으로 진행 중인 기부 릴레이는 작지만 조금씩, 천천히 쌓이고 쌓이면 큰 나눔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으며, 릴레이가 확산되어 앞으로 더 큰 나눔으로 번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삼과채 고우리 대표는 “시흥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조금이라도 후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 도움들이 모여서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자 기부하게 되었으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있어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시흥시가족센터 고경임 사무국장은 “시흥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맞벌이를 하는 가정들의 자녀들은 스스로 식사를 챙기는 것이 어려움 경우가 많다. 이런 가정들에게 도
- 소해련 기자
- 2022-07-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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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お正月の贈り物の宅配が来ました」…旧正月を控えて、 こういうメールに騙されないでください。
配送確認、コロナ19関連損失補償金、被害回復特別貸し出しなど多様な文言を活用したSMSフィッシングが増加すると予想され、利用者の注意を呼びかけた。 警察によると、昨年のスミッシング申告（受け付け）·遮断件数20万2276件のうち、旧正月など宅配をたくさんやりとりする時期を悪用した宅配詐称スミッシングが17万5753件発生した。 全体の87%を占めるわけだ。 同時にコロナ19の長期化によって、政府が小商工人などを対象にする損失補償金、被害回復特別貸し出しなど多様な支援事業を悪用したスミッシングも増加するものと予想されるため、注意が求められる。 政府は、各種支援金申請を電話または携帯メールを通じて受けつけない上、身分証などの個人情報も要求していないとし、このような要求には応じないようにと指示した。 疑いがあったり確認が必要な場合は、関連政府機関に直接確認するよう勧告した。 SMSフィッシングで送信されたメール内のインターネットアドレス（URL）をクリックすると、スマートフォンに悪性アプリがインストールされ、悪性アプリで流出した個人情報を悪用した振り込め詐欺などの金銭的被害が発生する恐れがあるため、ユーザーのセキュリティの遵守など格別の注意が必要だ。 詐欺被害を事前に予防するためには、まず宅配照会、モバイル商品券贈呈、政府支援金申請などの携帯メールの中に出処が確認されていないインターネ
- 유미코 시민기자
- 2022-01-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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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문화더함공간 ‘서로’활동 공유회 개최
화성시 문화더함공간‘서로’가 화성시 거주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2021년 활동 공유회를 개최했다. 19일 향남에 위치한 문화더함공간 ‘서로’에서 진행된 활동 공유회에는 송선영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장, 외국인주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됐으며 오현정 다올공동체센터 대표가‘공동체 이야기’를 주제로 외국인주민 활동가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2021년 외국인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신 분들을 위한 경기도의회 의장상, 화성시의회 의장상 등 표창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윤정자 여성가족과 과장은 “문화더함공간‘서로’가 외국인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만남의 장소, 문화교류와 네트워크 중심의 장소가 되길 바란다”며 외국인주민이 화성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더함공간‘서로’는 외국인주민들의 주체적인 소모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내·외국인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장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활동 및 어울림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강성혁 기자
- 2021-12-20 11:35
이천시가족센터, 7월 센터 소식 및 프로그램 안내
다양함을 통합으로 디자인하는 가족복지 전문기관,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이천시에 거주 중인 만 12세 이하 다문화자녀를 대상으로 언어평가, 언어 발달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가족과 북한이탈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프로그램은 센터 내 언어발달교실에서 진행 된다. 언어발달 전문 인력이 개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와의 소통 능력도 향상 시킨다. 신청은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3층을 방문하거나 전화(070 4176-5151, 070-4866-0204)로 가능하다. ■ 진로계획 체험프로그램 ‘How to?’ 초등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이천시 거주 청소년 22명을 대상으로 8월 6일(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 지 성남시 한국잡월드 청소년체험관에서 진로계획 체험이 진행된다. 다양한 직업군 체험과 함께 진로상담 전문가의 특강을 통해 참가 청소년의 진로설계를 돕는다. 참가자는 오전 8시 40분까지 센터 앞으로 집결해야 하며, 신청은 6월 19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 나만의 목공 소품 만들기 이천시에 거
성남시가족센터, ‘꿈자람 놀이터’ 운영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여름방학 기간 동안 초등학교 4~6학년 다문화가족 자녀 를 대상으로 ‘어린이 리더십 프로그램 꿈자람 놀이터’를 운영한다. 본 프로그램은 오는 7월 12일부터 8월 13일까지 총 7회기로 진행되며, 센터 교육실과 외부 기관을 병행 활용해 교육과 체험을 함께 제공 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리더십, 문해력 교육과 야외 체험을 통합한 창의적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참가 아동들은 은행권 청소년 리더십 훈련, 기업탐방, 국악 관현악 공연 관람, 진로 체험 등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게 된다. 마지막 회기에는 자신이 경험한 직업을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꿈자람 놀이터’의 핵심 주제는 다양한 교육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해 아동의 리더십을 자연스럽게 길러내고, 글로벌 인재로서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아동 개개인의 잠재력 발현과 미래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획되었다. 참가 신청은 패밀리넷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 확인을 위한 유선 연락이 필요하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성장팀(031-756-9327, 내선 1번) 으로 하면 된다.
성남시가족센터, 소규모 가족사랑의 날 ‘아이스크림 버블바’ 공예체험 진행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6월 25일, 성남시에 거주하는 7~13세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소규모 가족사랑의 날 1회기 프로그램인 ‘아이스크림 버블바’ 공예체험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간 정서적 소통을 촉진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성남시가족센터 교육실 3에서 저녁 시간대에 진행되었다.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모집된 총 15가족이 참여했다. 참여 가족들은 다양한 모양의 캐릭터 몰드와 아이스크림 형태의 틀을 활용해 직접 버블바 반죽을 만들고 개성 있게 꾸미는 시간을 가졌다. 활동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몰입 하고 웃으며 협력하는 경험을 나누며, 가족간 유대감을 자연스럽게 강화할 수 있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남시가족센터가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가족사랑의 날’ 활동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소규모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가족 형태와 연령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지원팀(031 755-9327, 내선 1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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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7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