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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역대 가장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 3만 8천여 명 단속, 불법체류 감소 추세로 전환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법무부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3회에 걸쳐 범정부적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역대 가장 많은 3만 8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고 전했다. 또한, 일관된 불법체류 단속과 함께 특별 자진출 국기간 운영 등 다각적인 불법체류 감소 노력으로 지난 10월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은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3년 9월 42.9 만 명에서 10월 43만 명, 11월 42.6만 명으로 줄었다. 법무부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결과에 따르면, 불법체류ㆍ취업 외국인 총 7,255명을 단속하여 6,532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59명은 범칙금을 부과하였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또 불법 고용주 총1,653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불법취업 등 알선 브로커 21명을 적발 하여 8명을 구속하였으며, 마약 투약 및 판매 불법 체류 외국인 13명도 적발하여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예정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의 경우 3차 정부합동 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 8,800명에 대하여 범칙금과
- 김관섭 기자
- 2023-12-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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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오 경기도의원, “계절근로자 담당 시·군 공무원 업무량 과도” 지적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이 22일 소관실 국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계절근 로자 비자 담당공무원의 업무 과중 및 경기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최하 실적 등에 관해 지적했다. 임 의원은 계절근로자 비자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중이 심각하다고 언급하 며, “연천군 계절근로자 담당 공무원의 경우 외국인 1인당 25종 이상의 서 류를 스캔하고 개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한 사람이 올해 무려 170명의 비자 서류를 처리하느라 매일 야근하는 것이 문제”라며 “내년에는 올해보 다 계절근로자 수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과도한 업무로 공무원이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시·군 계절근로자 담당 공무원의 업무량에 따른 인력 충원 또는 법무부에 계절근로자 비자업무 개선 요구 등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하고 있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경기도는 지금까지 단 2개 마을만 선정되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 실적을 기록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업환
- 김관섭 기자
- 2023-12-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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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의원, 외국인근로자 정착 지원 사업 예산 확대 주장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1월 30일 노동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에는 큰폭 의 외국인 근로인력 입국이 예상되는 만큼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예산을 코로나 이전만큼 이라도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조미자 의원은 “공공에서 사각지대인 한국어교육, 권익증진 등의 사업을 민간단체를 통해 추진하는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내년부터 외국인근로자가 큰폭으로 확대될 예정인데 관련 예산도 최소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사업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모액을 상향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금철완 노동국장은 “의원님 지적대로 내년에 외국인 근로자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전체적인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정책 방향을 내년 상반기에 확정하고 예산도 추경에서 반영할 예정”이며 “공모액이 민간단체
- 정영한 기자
- 2023-12-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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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청소년의 촘촘한 사회안전망 함께 만들어 가요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여성가족부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7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힘쓰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 민간단체,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주배경청소년에게 한국어 교육, 교과목 학습지원, 진로교육, 심리 상담, 급식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을 선도적으로 시행 중인 화성시, 전주시, 김해시 등 지자체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체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여성가족부 이기순 차관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꿈과 희망을 가진 멋진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며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등과 협력해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청소년을 발굴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정영한 기자
- 2023-12-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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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도시가스 사용량 20% 줄이면 난방비 8만 8900원 절감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난방용 가스 사용량을 20% 줄이면 가스요금 8만 8900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소상공인·뿌리기업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기요금 사용분에 대해 매달 청구요금의 절반만 내고 2∼6개월에 걸쳐 잔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에너지 효율화 지원 및 절약 캠페인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도시가스 캐시백이 확대 시행된다.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단독주택·아파트 등 약 1626만 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가스 사용 절감량에 따라 ㎡당 50원에서 200원을 돌려받는다. 가스 사용량을 20% 줄인 400㎡ 사용 가구의 경우 1만 6000원을 돌려받고 여기에 요금감소분 7만 2900원을 더하면 전체 요금이 8만 8900원 줄어드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뿌리기업에 대한 동절기 전기요금 분할 납부도 시행된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적용되며 월별 청구요금의 50% 납부 후 나머지 금액을 2∼6개월
- 정영한 기자
- 2023-12-0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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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야간·휴일에는 초진 전면 허용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앞으로 6개월 이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병원에서는 질환에 관계없이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또 소아만 가능했던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 진료도 전체 연령으로 확대한다.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지역도 일부 산간 지역에서 전체 시군구의 39%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크게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오는 1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 재진으로 인정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질환에 상관 없이' 해당 의료기관 진료 이력만 있으면 비대면 진료 대상인 재진 환자가 된다. 예를 들어, 외상 치료를 위해 가정의학과 의원을 방문했던 환자가 열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 이력을 인정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이런 기준이 모
- 소해련 기자
- 2023-12-0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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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양육부모-자녀 면접교섭서비스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5일 오전 서울시 도봉구 가족센터를 찾아 면접교섭서비스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했다. 도봉구 가족센터는 2022년부터 면접교섭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지원하고 있다. 면접교섭서비스는 부부가 이혼한 후에도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정기적인 교류를 지원함으로써 양육책임을 다하고, 자녀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현재 전국 18개 가족센터에서 면접교섭서비스를 수행 중으로, 여성가족부는 이를 내년부터 전국 244곳 가족센터로 확대한다. 가족센터는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문가 등의 개입을 지원해 면접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용을 원하는 비양육부 또는 모는 가족센터에 면접교섭합의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면접교섭서비스 지원을 통해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유대감을 높이고 양육책임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영한 기자
- 2023-12-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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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운전면허증 적성검사(갱신) 대상’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할인 받으세요!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도로교통공단은 2024년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올해 보다 140% 증가한 약 4백만 명으로 내년 연말 집중을 예방하기 위해 1분기 조기수검을 당부하며,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2024년 1월~2월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발급수수료 10% 할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https://www.safedriving.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접수는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제2종 보통 면허 69세 이하의 적성검사(갱신) 대상자에게만 해당된다. 온라인 신청 10% 할인내역으로 ▲일반면허증(국문,영문)은 발급수수료 10,000원에서 9,000원으로 ▲IC면허증(국문,영문)의 경우 발급수수료 15,000원에서 13,500원에 적성검사(갱신)를 신청할 수 있다. 제1종 대형 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검사(신체장애 판단 신체검사 및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등)를 받아야 하기에 온라인 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전면허
- 김관섭 기자
- 2023-12-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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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근 의원, 이주배경청소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노력 필요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은 12월 1일 제372회 제3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주배경청소년이 낯선 한국에 입국함으로써 심리적인 어려움과 문화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 사회와 주변 대인관계의 어려움, 학업 지속의 어려움 등을 경험하고 있다”며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이 겪는 사회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상담 및 진로· 취업 연계방안 등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언급 했다. 이어 윤 의원은 “외국인주민 자녀 시도별 현황 통계 결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자녀는 82,095명으로 전국에서 27.4%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조사는 미흡한 상황이다”라며 “예산편성을 위해서 정확한 조사와 통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대부분의 이주배경청소년은 졸업 이후의 진로 문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성인이 돼서도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원 체계를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정영한 기자
- 2023-12-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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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외국인 사용자를 위한 식품안전나라 다국어 전자책 발간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식품안전 정보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국어 안내서(‘식품안전나라와 함께’)를 전자책(e-book)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책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등에게 식중독 예방하기, 회수·판매중지 식품 확인하기, 식품 알레르기 예방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캄보디아어로 제작했다. 전자책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둘러보기, 계절별 식품 안전 정보 알아보기, 식품안전나라 활용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자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를 위해 중국어, 영어, 일본어 전자책의 경우 읽어주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식약처는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내 다문화 가정을 위해 전자책을 책자로 인쇄하여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책도 제작할 예정이다.
- 심민정 기자
- 2023-11-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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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네트워크 플랫폼 '더한다', 앱 다운로드 이벤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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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족센터, 2025년 온가족보듬사업 신규 보듬매니저 오리엔테이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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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동남보건대와 협력하여 제 11회 K-COOK 요리교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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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민이라면 누구나…'생활안전보험' 무료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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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개관식, 성남시 다양한 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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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다문화 기관·고려인과 만남 통해 희망메시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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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종이팩 모아서 '화장지·종량제 봉투'로 교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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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외국인 아동 대상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 발송
평택시가족센터, 1인 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시행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에서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이용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 만나 병원까지 동행하며, 접수와 진료, 수납, 입원 및 퇴원과 귀가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행인은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서비스 관련 교육을 받은 전문인들이며, 서비스 대상자는 1인 가구 유사 상황, 노인가구, 조손가구,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이용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이용자 등 유사한 병원 동행 서비스 이용자는 당일 중복 이용은 안 되지만 날짜가 다른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관내 거주자 5천 원(3시간), 관외 거주자 5천 원(1시간)이고 추가 30분당 2천5백 원은 관내·외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동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이용 희망자는 병원 이용 3~4일 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손끝에서 피어나는 교류" 문화더함공간서로, 만들기로 이어진 따뜻한 만남
문화더함공간서로(시설장 김유리)는 2월 16일 화성시 외국인 주민들이 직접 만든 바디로션으로 마음까지 촉촉해지는 특별한 시간인 ‘해피 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외국인 주민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교류하며, 자연스럽게 지역 공동체에 녹아들 수 있도록 기획된 체험형 소모임 활동이다. 현재 화성시에는 약 52,000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문화더함 공간서로는 이러한 필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소통과 참여의 장을 마련해왔으며, 이번 바디로션 만들기 활 동도 그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공예 체험을 넘어, ‘함께 만들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을 목표로 했다.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직접 만든 천연 바디로션을 통해 실용적인 성취감과 정서적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문화와 경험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스파(방글라데시)는 “직접 만든 바디로션을 사용하며 오늘의 소중한 기억을 오래 간
이천시가족센터, 3월 센터 소식 및 프로그램 안내
다양함을 통합으로 디자인하는 가족복지 전문기관,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2025 가족사랑의 날 이천시가족센터는 자녀가 있는 이천 시민가족을 대상으로 2025년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 요리조리'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3월 21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이천시가족센터 교육장 313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나들이도시락 만들기를 한다. 신청은 3월 10일 2시부터 선착순으로 10가족을 모집한다. 신청방법은 지면 하단의 QR코드를 이용하여 구글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이천시가족센터 사업3팀 전화(031-631-2267)로 하면 된다. ■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이천시가족센터는 전문지도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대상은 중도입국자녀를 포함한 결혼이민자 및 만 3~12세 이하 다문화자녀다.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로 한 가정에 하나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하나의 서비스가 끝난 후 다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수업 시간은 대상자와 지도사가 협의 하여 주중에 주2회, 쉬는 시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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