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주변도 수익을 얻었다는데 괜찮은거 아냐? 평균 시세보다 저렴한 물품이나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투자는 사기로 의심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평균보다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사용자, 큰 수익을 내서 이익을 낸 사람이 있고, 그 당사자가 내 주변인이라면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은 먼저 상품을 구매하거나 투자한 자의 수익을 다음 구매자와 투자자의 돈을 이용하여 수익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Ponzi scheme)인 경우다. 폰지사기 또는 폰지 게임 (Ponzi game)이라고 불리는 사기 수법은 실제로 아무런 이윤 창출이 없는데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결국 먼저 투자한 사람의 수익을 위해 늦게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메꾸는 방식이다. 그러니 실제 수익을 본 사람도 있어 주변에 추천하고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 ■ 폰지 사기, 어떤 사례가 있을까? 투자하지 않는 사람도 이와 비슷한 사기를 겪을 수 있다. 최근 대형 여행사인 하나투어의 한 점주가 이용객의 돈 수십억원을 챙겨 사라진 일이 있다. 해당 점주는 반값도 안되는 가격에 패키지 여행을 할 수 있으며,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때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 허하고,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층간소음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하고, LH 공공주택은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 높여 25㎝로 하는 등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때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땐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 때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웠다. 이번 방안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해 더 이상 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먼저, 앞으로 신축 공동 주택 건설 때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기로 했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또,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대마 유사 성분인 ‘HHCH’와 ‘HHCP’가 원료로 사용된 젤리ㆍ초콜릿 제품이 유통된다는 위해정보에 따라, 해외직구식품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해당 성분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ㆍ공고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HHCH와 HHCP는 임시마약류로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하다. 정신 혼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은 물질이다. 식약처는 HHCH와 HHCP 사용이 확인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현재 ‘HHCH’와 ‘HHCP’ 포함 총 286종이 지정됐다. 아울러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앞으로 유통업체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 규격·성분 등을 변경할 경우 포장지에 의 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가격을 유지하면서 양을 줄이는 ‘슈링크 플레이션’을 막기 위함이다. 정부는 별도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거나 성분을 변경하는 업체에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 관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용량 변경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이 담겼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참가격’의 73개 가공식품 품목(209개 상품)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개(견과류·소시지·치즈) 품목(1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확인됐다. 또 지난달 23일부터 운영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53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2개(우유·사탕) 품목(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확인됐다. 공정위는 소비자원과 제조사와의 자율 협약을 추진해 제품 용량 변경 시 해당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에도 이를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경찰청은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다음 달 1일부터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집중 단속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실시된다. 단속은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문 시행되며 시간과 장소는 수시로 변경된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 101건으로 95명이 사망하고 1만 5천868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 16명(16.8%)은 목요일에 일어난 사고로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2천273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178명이 사망하고 1만 9천683명이 다친 것과 비교하면 올해 교통사고와 사상자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강력한 대응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음주 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범죄행위인 만큼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경기도가 블랙프라이데이 주간을 맞아 국제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해외직구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이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경기도민의 국제거래 소비자불만은 2,8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39건 대비 3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유형별로는 온라인을 통한 해외 직접거래가 1,608건으로 56.0%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해 687건보다 2.3배가 늘어난 규모다. 온라인 구매대행이나 배송 대행 거래는 1,187건으로 41.4%로 지난해 1,293건보다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항공권으로 893건(31.1%)이 접수되었으며, 의류·신발 785건(26.4%), 숙박 337건(11.8%), 신변용품 159건(5.5%), 정보통신(IT)·가전제품 129건(4.5%)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특히 숙박은 지난해 대비 3.2배, 항공권 역시 지난해 대비 2배 증가해 해외여행 수요가 꾸준히 회복되면서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내용은 취소, 환불, 교환 지연이나 거부가 1,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중국어 등 6개 언어로 발행하고, 디지털성범죄 최신 경향을 담은 ‘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빈도와 지원의 사각지대를 고려해 6개 언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태국어·캄보디아어)로 된 홍보물을 제작했다. 홍보물은 도내 다문화가족·이주민 관련 기관의 종사자, 이주배경 청소년, 이주민 등 기관 이용자에게 배포해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에는 디지털성범죄의 개념 및 피해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최신 사례, 피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피해 발생시 교내 처리 절차 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에 거주, 재직, 재학 중이라면 누구나 전화상담(1544-9112)과 카카오톡 채널(031cut), 전자우편(031cut@gwff.kr)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 삭제 및 모니터링, 수사 및 법률 지원, 심리 치유(전문심리상담), 심리치료(의료 지원), 안심지지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약통장이 내년 출시될 예정이다. 이 통장을 만들어 차곡차곡 납입금을 쌓아가다 청약에 당첨되면 2.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 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전(全)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이다. ◆ 내년 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출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의 첫 단계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요건과 이자율, 납입한도 등이 크게 개선됐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로, 소득은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파산 신청한 법인은 작년 동기 대비 64% 늘어난 1213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 가장 파산 건수가 많았던 2021년 1068건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이다. 법인 회생 신청의 경우 116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3.6% 늘었다.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로 인해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와 더불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 증가했다. 또 기업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며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의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900개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견기업도 자금난이 확산되어 1월부터 8월까지 어음부도액은 3조6200 억원이 넘었다. 2021년 코로나로 어려웠던 시기의 1조9000억원, 레고랜드 사태로 경제 악화가 되었던 2022년 2조2500억원 보다 악화되었다. 중견 기업의 경우 법정관리가 될 경우 계열사들도 문제가 된다. 기업이 연쇄적으로 부실해질 수 있는 것이다. 정부도 이에 대비책을 내놓고 있으나 시장은 아직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건설업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도로교통공단은 20일부터 안전한 운전 문화 정착을 위한 ‘출발 전 한 번 더’ 캠페인을 진행한다. ‘출발 전 한 번 더’ 캠페인은 횡단보도 앞·교차로 신호 변경 등으로 정지한 자동차가 출발하려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주변 상황을 ‘한 번 더’ 살피고 출발하는 운전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교차로 교통사고는 총 51만 9천여 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도심지 주요 교차로 9개소의 차량 1,800여 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운전자들의 전방 차량 신호 변경 후 평균 출발시간은 약 1.04초로 나타났다. 1초 대에 출발한 운전자가 전체의 62.7%로 가장 많았으며, 0초대에 출발한 운전자도 24.6%에 달했다. 신호가 바뀌기 전 출발한 운전자는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차종별로는 이륜차의 평균 출발 시간이 가장 빨랐고, 이어서 버스, 승용차, 화물차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륜차의 평균 출발 시간은 –0.05초로 신호 변경보다 빠르게 출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단은 앞서 SNS를 통해 진행한 캠페인 명칭 공모에서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8월 28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된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패키지 ‘행복+ 든든 Life(2)’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한국 입국 3년 이상 된 결혼이민자 12명이 참여했으며, ▲미래설계(4회기) ▲ 이미지 메이킹 특강(1회기) ▲부모교육(3회기) ▲ 엄마표 캐릭터 도시락 만들기 특강(1회기) 등 총 9회기 과정으로 운영되었다. 참여자들은 미래설계를 통해 삶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 양육과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또한 이미지 메이킹 특강은 결혼이민자 스스로 자신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마지막 회기인 엄마표 캐릭터 도시락 만들기 활동은 자녀의 자존감 향상과 가족 간 유대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앞으로의 목표를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아이와 특별한 선물을 할 수 있어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될 것 같다.”며 “무엇보다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교류하며 용기를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화성시가족센터 관계자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화성시가족센터는 2025년 9월 13일(토) ‘제5회 화성시 이중언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화성시 이중언어말하기대회’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가자 및 가족, 관계자들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대회는 화성시 거주 중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총 23명이 신청해서 예선에서 경합을 벌여 최종 16명이 본선에 진출하였으며 △ 내 꿈은 한국에서 자라고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한국문화 △ 나의 꿈이 되어준 아빠 등 자유 주제로 한국어와 부모나라 모국어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선에서의 발표언어는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우즈벡어 외에도 페르시아어, 따갈로그어, 벵골어, 캄보디아어 등 9개 나라의 언어로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며, 대상에는 ‘가장 소중한 건 바로 평화’란 주제로 발표한 안녕초등학교 민히우 학생이 초등부 대상을, ‘나에게 보내는 편지’ 라는 주제를 발표한 발안중학교 허소미 학생이 중·고등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대회 축사를 통해 “대회를 열심히 준비한 학생 및 지도자 여러분께 박수를 보내며, 이번 대회를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9월 22일(월) 한국어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과 함께 국내적응 프로그램 ‘말도 통하고 맘도 통하는 우리들의 가을나들이’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어교육(기초~ 중급) 수강생 70여 명이 참여했으며, 화성시 향남 상두리마을에서 ▲전통 찐빵 만들기 ▲자연 염색 체험 ▲마을 투어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꾸려졌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배운 한국어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그동안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 하던 수강생들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친구들과 선생님을 직접 만나 교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대면 만남을 통해 학습자 간 유대감이 깊어지고, 한국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도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다. 행사에 참여한 한 결혼이민자는 “친구들과 함께 요리도 하고, 한국어로 대화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행 복한 추억이 되었다”고 전했으며, 또 다른 참가자는 또 다른 참가자는 “교실에서 배우는 것과 달리 실제로 체험하며 한국어를 쓰니 더 쉽게 기억되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성시가족센터 관계자는 “결혼이민자들이 교실을 넘어 지역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