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1월 3일부터 7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쓰촨성 몐양시를 공식 방문해 신규 교류도시와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방문은 2021년 체결한 우호협력 의향서를 바탕으로, 올해 4월 몐양시 대표단의 남양주 방문에 이은 상호 교류의 일환이다. 시는 중국 시선 이태백(李白, 자: 태백)의 고향인 몐양시와 △문화 △예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일정을 추진했다. 대표단은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과 남양주문화원 관계자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일정에는 몐양시 지도부와의 공식 면담, 산업 및 문화시설 견학, 문화교류 간담회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정약용과 이태백이라는 양 도시의 대표 인물을 연결고리로, 인문학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문화교류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남양주문화원과 몐양시 문화방송관광국이 참여하는 실질 협력 논의도 함께 진행된다. 아울러 몐양시의 과학기술 기반시설과 주요 산업단지를 방문해 향후 협력 가능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국제협력 범위를 넓히고, 한중 도시 간 교류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이후 양 도시 간 신뢰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10월 18일(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센터 교육실3에서 7세부터 13세 자녀와 아버지 30명을 대상으로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일: 원목테이블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가족 간 협력과 소통을 돕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미리 다듬어진 원목과 드라이버, 못 등을 활용해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힘을 합쳐 원목테이블을 완성했다. 활동 중 아버지는 자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 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했고, 아이들은 직접 손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꼈다. 참여자들은 “가족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소중했다.”, “과정이 간단하고 알맞은 난이 도라 아이와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성남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며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가족지원팀(☎031-755-9327, 내선 1번)으 로 하면 된다.
경기도와 시흥시의 지원으로 시흥시가족센터가 추진하는 ‘1인가구 지원사업’이 올 하반기 건강 돌봄과 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세대 1인가구의 큰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시흥시가족센터는 1인가구의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인가구의 신체·정서·생활 전반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여, 1인가구가 지역사회 속에서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센터는 지난 7월부터 1인가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나튼튼 건강한 하루 + 괜찮아!’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코어운동과 필라테스를 중심으로 건강한 신체 유지와 체력 강화를 도왔으며, 무더운 여름철에도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 동작을 함께 배우는 기회를 제공해 참여자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 9월부터는 장현19단지와 은계7단지 노년기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건강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삶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아로마테라피 체험 활동을 결합해 운영되었다. 참여자들은 “비슷한 연령대가 모여 함께 운동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반갑고 즐거웠다”, “
행정안전부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바가지요금 신고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외식업소나 숙박업소 등에서 가격표보다 실제 요금이 높게 청구되거나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는 행위는 모두 위법·부당행위로 규정된다. 행안부는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슬로건 아래, 국민 누구나 손쉽게 바가지요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구체화했다. 전화로는 지역번호 + 120 또는 1330을 이용하면 되고, 온라인에서는 ‘관광불편신고’ 사이트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의 신고 게시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영수증·사진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일시, 장소, 업체명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단순 불만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는 허위 신고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근거 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바가지요금이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지역 신뢰와 관광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부당요금은 정직한 상인의 피해로 이어지고, 지역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지자체별 관광민원 신고 중 상당수가 숙박·식음료 요금 관련 사례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지역 상권과 연계해
내년 2월부터 전 국민이 1인 1개의 '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급여·보험금 등 압류금지 한도도 현실화 된다. 법무부는 압류금지 생계비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해당 계좌의 예금 전액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 금지 생계비 한도를 기존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인 1계좌로 지정된 생계비계좌 내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도록 규정 했다. ■ 생계비계좌 신설…1인 1계좌, 최대 250만 원까지 보호 현재도 한달 생계비 185만 원까지의 예금에 대한 압류는 금지되고 있으나,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어 일단 압류가 이루어 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법정 다툼이 이어지 고 있다. 이에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비계좌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민사집행법을 개정했다.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 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31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2025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에 특강 강사로 참여해,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와 고용관계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농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늘어나면서, 고용주의 인식 개선과 법적 의무 이해를 통해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경기도 12개 시군을 순회하며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는 약 800명의 농업 고용주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이천 교육에는 약 100명의 지역 농업인이 참석했다. 공인노무사로서 노동·고용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방 위원장은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 및 숙식비 공제 기준, 인권침해 예방,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 등 농업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무 중심 법률 내용을 주제로 강의했다. 방 위원장은 강연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농촌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핵심 파트너이자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라며, “고용주는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공동체의 책임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법무부가 오는 11월 1일부터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시범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숙박시설을 통한 출입국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전역의 숙박업소가 대상이다. 시행기간은 2025년 10월 24일 0시부터 11월 1일 24시까지로 명시됐다. 숙박신고 대상은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사증면제(B-1), 관광(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등 ‘단기 비자 소지자’가 숙박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숙박시설 운영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했거나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된 모든 시설이 포함된다. 단, 2025 APEC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대표단 인원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외국인이 제공한 여권, 여행증명서, 입국허가서에 기재된 국적·생년월일·여권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숙박업자는 기존 투숙자의 경우 경보 발령 시점부터 12시간 이내, 이후 투숙자는 입실 후 1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전용 웹사이트(
인터넷 폰트를 가져다 쓰다가 저작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오래전부터 서체의 모양(도안)과 서체 파일(폰트 프로그램)을 구분해 왔고 도안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이 부정되지만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본다. 즉, 글자 모양을 베꼈다고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폰트 파일 자체를 무단 복제·배포하거나 이용허락(라이선스) 범위를 넘겨 쓰면 침해가 된다. 대법원은 인쇄용 서체 도안은 실용적 기능이 주된 응용미술 성격이어서 독립적 예술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반면, 서체 파일의 소스코드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제작 과정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보호된다는 취지다. 실무 쟁점은 대부분 라이선스 위반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판례 정리에 실린 서울중앙지법 2021.12.10. 선고 2020나79341는 폰트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 산정 원칙을 상세히 적시했고,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배상을 인정했다. 같은 판례 모음에는 전주지방법원 사건도
법무부가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포함해 누구나 인감도장 없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안내했다. 이 제도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이번 안내는 외국인 주민이 부동산 계약이나 각종 행정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인감등록이 어려워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면서, 실제 대체 수단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발급 절차는 간단하다. 먼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전자패드에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절차는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제출 ▲전자서명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전국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즉시 발급할 수 있으며, 사용 목적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하다. 이에 따라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각종 계약, 공공기관 제출 서류 등에 인감증명서를 대체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지역, 특히 다문화가정 밀집 지자체에서 환영받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외국인이 인감도장을 새로 등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서명
다양함을 통합으로 디자인하는 가족 복지 전문기관,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생애주기별 맞춤 경제교육 이천시가족센터는 재무 솔루션이 필요한 결혼이민자와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 경제교육을 진행 한다. 교육은 11월 15일(토)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이천시가족센터 313호(가온실,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열린다. 이번 강의에서는 생애주기별 재무 점검과 현금 흐름 관리 등 실생활에 필요한 경제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은 11월 3일(월) 오후 1시부터 선착순 20명까지 가능하며, QR코드또는 구글 링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문의는 이천시가족센터 사업3팀 (031-631-2267)으로 하면 된다. ■ 2026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을 위한 욕구조사 실시 이천시가족센터는 2026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운영을 위해 욕구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2025년 취업교육에 참여한 이용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내년도 참여자들이 원하는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실시된다. 참여 기간은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15일간이며, 취업교육에 관심 있는 결혼이민자는 게시글 내 QR코드 를
전라남도 광양시가족센터는 지난 4일 금호동 백운플라자 레스토랑에서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상 예식을 올리지 못했던 다문화부부 두 쌍을 위한 합동결혼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포스코 프렌즈봉사단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7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광양시가족센터는 다문화가정에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결혼식은 광양창의예술고등학교 관현악부의 축하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재윤 소장의 주례와 혼인서약, 성혼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광양시립합창단 서지명 테너의 축가와 신부의 우즈베키스탄 전통춤 공연이 더해져 서로의 문화가 어우러진 따뜻한 무대가 펼쳐졌다. 주례를 맡은 고재윤 포스코 광양제철소장은 “결혼은 사랑을 매일 실천하는 약속”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부부들에게 평생의 행복으로 남길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주화 광양시가족센터장은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 속에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진정한 가족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희 광양시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합동결혼식이 다문화부부에게 소중한 추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10월 18일 다문화가족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동탄 애니멀 테마파크에서 동물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글·수학 꿈씨앗 교실에서 기초학습을 공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아동들이 그림책이나 영상 으로만 보던 다양한 동물을 직접 만나고 먹이 주기 체험을 통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는 체험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참여 아동은 “작은 새들이 내 손에 앉아서 먹이를 먹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카피파라를 직접 볼 수 있어서 재미있었어요, 친구들과 토끼와 거북이를 함께 봐서 즐거웠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체험에는 학부모 7명이 참여하여 아이들과 함께 체험을 진행하고 부모님들끼리 대화와 소통의 시간도 가 졌다. 참여 학부모님은 “내 아이만이 아닌 우리 아이들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다른 부모님들과 아동 양육 에 어려운 점을 나눠서 의미 있었다” 라고 전했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아이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글, 수학 공부뿐만 아니라 체험학습을 통해 또래 집단과 소통하고 정서적 교감도 나누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와 학부모 모두
화성시가족센터는 10월 25일 ‘아빠품앗이’에 참여 중인 20가족과 함께 화성시 양감면 소재 아기농부 체험장을 방문해 아빠와 자녀가 함께 하는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빠가 주체가 되는 ‘아빠 품앗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아빠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 중심의 활동으로 구성됐다. 참여 가족들은 ▲꿀고구마 캐기 ▲ 샤인머스캣 샤베트 만들기 ▲자유놀이 ▲동물 먹이주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서로 교감하고 유대감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고구마 캐기 체험에서는 아빠와 자녀가 함께 협력 하며 수확의 기쁨을 나누었고, 샤인 머스캣 샤베트 만들기 활동에서는 직접 만든 음식을 함께 맛보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참여 아동은 “우리 아빠랑 같이 캔 고구마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라는 소감을 전했으며, 참여자 아빠는 “아빠품앗이를 알게 되어 정말 행운이에요.”라며 소감을 전했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이제는 아빠들이 자연스럽게 양육에 참여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화성시가족센터는 일상 속 작은 실천부터 가족 중심의 돌봄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에서는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