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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업·연간소득 온라인 신고 확대… 미신고 시 과태료 대상
외국인의 취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서면 중심으로 이뤄지던 직업·소득 신고 절차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국내에서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 대상은 E-1부터 E-10까지의 취업 비자 소지자를 비롯해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격 소지자 등이다. 다만 영주(F-5) 자격 소지자와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인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항목은 크게 직종·업종과 연간소득 구간이다. 연간소득은 과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 자체가 조금 변동됐다고 해서 매번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 없음’부터 ‘5천만 원 이상’까지 정해진 소득 구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변경 신고를 하면 된다. 핵심은 신고 기한이다. 직업이나 소득 등 취업정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변동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등록 당시에는 영리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이후 취업을 시작했다면, 실제 근
- 김정해 기자
- 2026-01-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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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올해부터 보육지원금 지원 및 공적확인증 발급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보육지원금을 지원하고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를 함께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육지원금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시가 지난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온 것과 달리, 미등록 아동의 경우 재원 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해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집 재원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출생 이후 돌봄 공백으로 방치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 공백으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시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 진입 전 조기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적응력과 사회성을 높여 장기적인 사회비용 절감과 사회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관내 거주 미등록 이주배경
- 정영한 기자
- 2026-01-1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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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썰매장으로 변신한 경기도담뜰. 17일 ‘겨울 눈밭 놀이터’ 개장
오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수원시 영통구 경기융합타운 내 경기도담뜰 광장을 찾으면 누구나 단돈 천 원에 썰매와 바이킹, 컬링 등 다양한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다. 경기도는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가족이 도심 속에서 안전하게 겨울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겨울 눈밭 놀이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융합타운은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를 중심으로 경기도의회, 경기도서관 등 여러 공공기관을 모은 복합단지를 말한다. 경기도담뜰은 경기융합타운에 위치한 도민 소통광장의 이름이다. 경기도담뜰에 문을 연 놀이 시설은 눈썰매, 얼음 썰매, 회전 썰매를 비롯해 컬링장과 에어바운스, 미니 바이킹 등 체험 공간으로 구성된다. 안전을 위해 키 120cm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자를 동반해야만 눈썰매장을 이용할 수 있고, 회전 썰매와 미니 바이킹은 13세 이하만 탑승 가능하다.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로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와 간식 푸드트럭이 운영된다. 영유아 동반 가족을 위한 보호실과 의무실도 갖춘다. 눈밭 놀이터는 1회차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2회차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2회 운영한다. 회차당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은 500명이다. 매주 월요일
- 정영한 기자
- 2026-01-1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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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정보 ‘동 단위’까지 제공하는 대기질 예측 서비스 시작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동’ 단위까지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는 ‘대기질 동네 예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경기도 4개 권역 단위로 미세먼지 예측 결과를 제공하고 있어, 도민의 실제 생활권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대기질 동네 예측 서비스는 ‘동’ 단위에서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올해는 수원, 용인, 고양, 화성, 남양주, 광주 등 6개 시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같은 시군 안에서도 주거환경, 교통량, 산업시설 분포, 기상 조건 등에 따라 대기질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해, 생활 반경에 밀착된 동 단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최신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활용하고, 과학적인 대기질 모델링 기법을 적용해 정확도를 높였다.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백업 시스템도 함께 구축했다. 김태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평가팀장은 “대기질 동네 예측 서비스는 대기환경측정소를 새로 설치하지 않고도 과학적 모델링을 통해 동 단위 대기질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도민에게는 생활밀착형 대기질 정보
- 강성혁 기자
- 2026-01-1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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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2월 판결 앞두고 국내외 주목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월 13일 열린 내란수괴 혐의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계엄령을 선언해 입법부 기능을 제약하고 헌정 질서를 침해했다는 점을 근거로 최고형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오는 2월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구형은 민주화 이후 민간 사법 절차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이례적 사례로, 국내는 물론 해외 주요 외신들도 긴급 뉴스로 다뤘다. 로이터통신은 특검이 계엄령 선언이 헌법과 법치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사형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중단된 ‘사형 유예 국가’로, 실제 집행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며 국회와 주요 국가기관의 기능을 통제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는 긴급 소집을 통해 계엄령 철회를 의결했고, 계엄 조치는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이 과정에서 군과 경찰 병력이 국회 인근에 배치되며 정치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됐고, 계엄령의 위헌성과 권한 남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 강성혁 기자
- 2026-01-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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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생명줄 ‘완강기’, 제대로 써야 산다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아지면서 비상 탈출 장비인 ‘완강기’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완강기는 아파트와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대표적인 피난기구지만, 실제 사용 경험이 거의 없어 화재 발생 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완강기는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건물 외벽을 따라 지상으로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도록 돕는 장비다. 그러나 사용 순서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공포감 속에서 잘못 조작할 경우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교육과 반복적인 안내가 중요하다. 완강기 사용의 첫 단계는 지지대에 연결된 고리를 단단히 걸어 고정하는 것이다. 이후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어낸 뒤, 아래에 사람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줄을 바닥 방향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하부 상황을 확인하지 않으면 추락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다음으로 안전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하고,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충분히 당겨 신체에 밀착시킨다. 벨트가 느슨할 경우 하강 중 몸이 쏠리거나 충격을 받을 수 있어 착용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준비가 끝나면 양팔을 쭉 뻗어 벽면을 짚은 상태에서 천천히 하강하면 된다. 완강기는 자동
- 김가원 기자
- 2026-01-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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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가족 치아 건강 챙기세요" 관악구, 7세 이상 구민에 불소용액 무료 배부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구민의 충치를 예방하고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스마일 관악! 가족 불소용액 배부' 사업을 새롭게 실시한다. 불소용액 양치는 주1회 칫솔질 후 불소용액으로 입안을 가글하는 방식이다. 이는 치아 표면을 강화해 충치 발생을 억제하고 시린 이 증상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 대상은 스스로 가글이 가능한 7세 이상의 관악구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불소 도포 후 약 1시간 동안은 입을 헹구거나, 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아야 하므로 취침 전 사용을 권장한다. 구는 신청자에게 1인당 한 달 분량(주 1회, 총 4회분)의 불소용액을 배부하며, 주민들은 매 분기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한 달 분량의 '칫솔질 스티커판'을 함께 제공한다. 스티커판을 모두 채우거나 연 3회 이상 사업에 참여한 주민 중 구강건강 향상도가 높은 대상자에게는 개인별 구강위생 용품을 증정해 일상 속 구강 관리를 독려할 계획이다. 방학 기간에는 가족 단위 신청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관악구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구강검진 ▲올바른 칫솔질 교육 ▲칫솔질 실습 체험 등을 진
- 김가원 기자
- 2026-01-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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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 인공지능(AI) 업무 비서' 서비스 개시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행정 전반에 활용하기 위해 12일 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원 인공지능(AI) 업무 비서' 서비스를 개시했다. 수원 인공지능(AI) 업무 비서는 챗지피티(Chat GPT), 제미나이(Gemini), 퍼플렉시티(Perplexity), 클로드(Claude) 등 다양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업무지원 서비스다. 문서 작성, 민원 답변 초안 작성, 번역 등 문서 기반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보도자료, 블로그 등 홍보 콘텐츠 제작도 지원한다. 수원시는 서비스 시작에 맞춰 공직자들에게 보안 가이드와 사용자 매뉴얼을 배포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업무 비서 활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인공지능(AI) 업무 비서 서비스 도입으로 수동·반복적인 행정 업무 수행 방식을 개선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산해 공직자들이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2025년 10월 1일 기초지방정부 최초로 국(局) 단위 인공지능 전담
- 정영한 기자
- 2026-01-1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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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판교 오가는 경기도 공공버스 9100번 운행 시작
경기도 공공버스 9100번이 12일 오전 5시 30분 첫차를 시작으로 수원과 판교를 오가는 노선 운행을 시작했다. 9100번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 지연으로 인한 호매실과 판교 방면 이동 불편을 개선하고, 화서·정자 일대 기존 판교 방면 광역버스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신설했다. 평일 기준, 차량 10대를 투입해 하루 48회 운행한다. 배차 간격은 출퇴근 시간대 10~20분, 그 외 시간대에는 25~30분 간격이다. 호매실스타힐스·수원여대입구를 출발해 스타필드와 한일타운을 거쳐 판교제2테크노밸리까지 운행한다. 화서·북수원 일대 신규 주거지와 판교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한다. 9100번 운행으로 판교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이동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노선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원시 최초로 수소버스를 도입했다. 무공해차 운행 확대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 관계자는 “9100번 개통으로 수원과 판교테크노밸리를 오가는 시민들의 출퇴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노선 이용 현황을 지속해서 점검해 시민이 체감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 강성혁 기자
- 2026-01-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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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초연금 올해부터 2.1% 더 받는다…물가상승 반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가 올해 1월부터 2.1% 인상되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오는 7월부터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된 연금액을 이달부터 지급받게 된다.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752만 명의 수급자는 1월 지급분부터 2.1%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위원회는 아울러 2026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가입자가 과거에 벌었던 소득을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법령에 따라 심의를 거쳐 조정·고시된다. 예를 들어 1988년 재평가율은 8.528로, 당시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적용해 2025년 현재가치 기준 약 852만 8000원으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연금보험료와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 강성혁 기자
- 2026-01-09 13:18
속초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확대 '한국어·운전면허 참여자 모집'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 속초시가족센터가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상반기 한국어 교육 참여자를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다. 교육은 3월 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7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에 진행된다. 운영 과정은 지역문화활용 한국어 3개 반과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다. 센터는 상황별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상황에 맞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한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증진 등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성군가족센터 2026년 상반기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 진행
고성군가족센터(센터장 함수임)는 주말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도우며 가족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고성군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음에 따라, 올해는 관내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총 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더욱 다채롭고 깊이 있는 체험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책 놀이와 북아트,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융합 과학,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베이킹 클래스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참여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3월 14일~6월 13일, 매주 토요일 10~12시다. 함수임 센터장은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은 단순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부모는
평택시가족센터, 겨울방학 둥근 놀이터 캠프 진행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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