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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외국인 토지취득 안보심사 강화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경기 수원 무)은 최근 외국 정부 및 외국인의 국가 중요시설 인근 토지 취득으로 제기된 안보 우려에 대응해, 국가안보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 정부 및 외국인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인근 등 국가 중요시설 주변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기밀 유출과 안보상 위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난 2018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다수 필지를 매입한 바 있으며, 해당 토지는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 중인 국방부 청사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입은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이뤄졌으나, 군사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방·안보 차원의 별도 심사 없이 진행되면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군사시설 위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 일반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국방 목적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 해당 거래가

장흥군 "우리동네 위험시설 직접 신청해 주세요"

장흥군은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주민이 일상생활 속 위험 요소를 직접 제안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 놀이시설, 전통시장, 경로당, 교량, 노후 건축물 등 공공 및 민생 관련 안전 취약시설이다. 다만, 관리 주체가 명확한 시설이나 공사 중인 시설, 소송·분쟁 중인 시설 등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5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선정된 시설은 집중안전점검 기간(4월 20일∼6월 19일) 동안 민관합동점검단이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면·옹벽·석축 등 해빙기 취약 시설에 대한 주민점검 신청도 3월 25일까지 병행 운영된다. 신청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거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장흥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