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South Korea's total fertility rate dropping to 0.778, the government is intensifying its efforts to combat the declining birthrate. Among various population policies aimed at overcoming low birth rates, one particularly noteworthy initiative is the "First Encounter Voucher."

 

The First Encounter Voucher is provided by the national or local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Framework Act on Low Birth Rate in An Aging Society" since April of last year. It is designed to alleviate the financial burden of child-rearing and targets children born on or after January 1, 2022, who have been registered with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s per standard procedures.

 

Support is provided in the form of 2 million won worth of National Happiness Card voucher points. In cases where eligible children are under protection in childcare facilities, cash payments can also be made as an exception. Applications can be submitted through Bokjiro website (https://www.bokjiro.go.kr).

 

In addition to this, both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can implement various support programs to address infertility under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One prominent program is the "Infertility Treatment Cost Support Program."

 

In the case of Gyeonggi-do, this program provides up to 21 rounds of infertility treatment support, with a maximum of 1.1 million won per treatment, to relieve the financial burden on infertile households and boost the birth rate.

 

Eligible recipients include infertile couples residing in Gyeonggi-do for at least six months, including those in common-law marriages. The program covers part of the patient's co-payment and non-insured expenses for artificial insemination. Applications can be submitted online through the Government 24 website or in person at the local health center.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ㅣ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778명으로 하락하며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 추진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예비 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정책들이 있는데 ‘첫만남 이용권’이 바로 그것이다.

 

첫만남 이용권은 지난해 4월부터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이용권이다. 아동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지원대상 아동에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20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이외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의 경우,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별로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1회의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난임 가정의 부담을 해소하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난임부부로 사실혼을 포함한다. 지원은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출산 지원뿐 아니라 영아를 양육할 때 필요한 기저귀, 분유 비용 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실시 중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으로, 대상은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이다.

 

지원은 기저귀 구입비 명목으로 2년간 매월 8만 원씩 지원한다. 또한 기저귀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등 일부를 대상으로는 분유비 10만 원이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은 관할 보건소, 혹은 정부24에서 가능하다.

 

근로에 있어서 임신부를 배려하는 법도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임신부를 배려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임신 12주 이내인 초기 임신부와 임신 36주 이후로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는 근로 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