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당정은 2월부터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하는 자동차 건강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 공제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부담 능력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되고 균 등한 보장을 받는다.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나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등을 제외하고 국내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다른 사람에게서 부양(扶養, support) 받는 사람)가 된다.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 가입자로 가입하게 된다. 단,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나 현역병 등 일부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다. 직장가입자와 그 피
เนื่องจากอัตราการเจริญพันธุ์โดยรวมของเกาหลีลดลงเหลือ 0.778 รัฐบาลจึงกำลังเสริมสร้างการดำเนินการตามนโยบายประชากรต่างๆ เพื่อยกระดับอัตราการเกิดที่ต่ำ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 มีนโยบายที่ดีสำหรับพ่อแม่มือใหม่และนั่นคือ 'เงินสนับสนุนเมื่อคลอดบุตรครั้งแรก' เงินสนับสนุนเมื่อคลอดบุตรครั้งแรกเป็นบัตรกำนัลที่ได้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จากรัฐหรือรัฐบาลท้องถิ่นตาม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พื้นฐานเกี่ยวกับอัตราการเกิดและสังคมสูงอายุ" ซึ่งแก้ไขตั้งแต่เดือนเมษายนปีที่แล้ว เพื่อแบ่งเบาภาระในการเลี้ยงดูบุตร ข้อกำหนดนี้ใช้กับเด็กที่เกิดหลังวันที่ 1 มกราคม 2565 ที่จดทะเบียนเกิด และได้รับมอบหมายหมายเลขทะเบียนผู้อยู่อาศัยอย่างถูกต้อง เงินช่
Tổng tỷ lệ sinh của Hàn Quốc đã giảm xuống còn 0,778 người và chính phủ đang tăng cường thúc đẩy chính sách dân số đa dạng để khắc phục tỷ lệ sinh thấp. Đặc biệt, có những chính sách tốt mà cha mẹ tương lai nên biết, đó chính là "quyền sử dụng lần gặp đầu tiên". Quyền gặp gỡ đầu tiên là quyền sử dụng được hỗ trợ bởi nhà nước hoặc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theo "Luật cơ bản về xã hội tuổi già và sinh thấp" được sửa đổi từ tháng 4 năm ngoái. Để giảm bớt gánh nặng nuôi dạy trẻ em, đối tượng là trẻ em được khai sinh sau ngày 1 tháng 1 năm 2022 và được cấp số chứng minh thư bình thường. Hỗ trợ được th
Habang bumaba ang kabuuang fertility rate ng Korea sa 0.778, pinalalakas ng gobyerno ang pagpapatupad ng iba't ibang patakaran sa populasyon upang madaig ang mababang datos ng kapanganakan. Sa partikular, may mga patakaran na mainam na malaman ng mga magiging magulang, at iyon ay ang 'First Meeting Voucher'. Ang First Meeting Voucher ay isang voucher na sinusuportahan ng estado o lokal na pamahalaan alinsunod sa 'Basic Act on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na binago mula Abril ng nakaraang taon. Upang mapagaan ang pasanin ng pagpapalaki ng mga bata, nalalapat ito sa mga batang ipinanganak
韩国统计出生率下降为0.778名,政府为了克服低出生率加强了多种人口政策的推进。这里有一个对准爸爸、准妈妈们很好的政策‘见面补助卷(첫만남 이용권)’。 见面补助卷(첫만남 이용권)是根据去年4月份改定的‘低出生率·高龄社会基本法’,由国家或地方政府补助支援的使用卷。为了减轻生育负担以2022年1月1日以后出生的新生儿为准有正常登记出生并赋有居民身份证号的儿童为对象。 支付方式为凭证积分到国民幸福卡(국민행복카드)里,对于在儿童养育机构中受保护的支援对象儿童破例支付现金。凭证积分国民幸福卡的积分为200万元。可以网上申请(https://www.bokjiro.go.kr)。 此外,为了克服不孕不育国家和地方政府根据‘母子保健法’有很多支援项目,其中最有代表性的就是‘不孕移植支援项目’ 这个事业项目京畿道为了减轻不孕家庭的负担并提高出生率对不孕夫妇提供移植费用根据移植的种类每回最多可支援110万元移植总次数为21回。 支援对象为在京畿道居住6个月以上的包括事实婚姻的不孕夫妇。支援范围是人工授精费用中本人承担的一部分费用和医保项目以外的费用以及全额本人承担的费用。可以在政府24网站申请或者访问住址管辖内的保健所申请都可。 除了支援婴儿出生在养育婴儿时为了减少婴儿用品费用的负担韩国保健福祉部针对低收入人群支援纸尿裤、奶粉等婴儿用品。 根据‘低出生率·高龄社会基本法’国家和地方政府为了缓
大韓民国の合計出生率が0.778人に下落し、政府は少子化克服のための多様な人口政策推進を強化している。 特に、予備両親が知っておけば良い政策があるが「初めての出会い利用権」がまさにそれだ。 初めての出会い利用権は昨年4月から改正された「少子高齢社会基本法」により国や地方自治体が支援する利用権だ。 児童養育負担減らすために2022年1月1日以後に出生児として出生申告され正常に住民登録番号を付与された児童を対象にする。 支援は国民幸福カードバウチャーポイントとして支給され、児童養育施設で保護している支援対象児童には例外的に現金支給が可能だ。 国民幸福カードバウチャーポイント200万ウォンを支給する。 申請は福祉路ホームページ(https://www.bokjiro.go.kr )で可能だ。 この他にも国や地方自治体は「母子保健法」に基づき不妊克服のための様々な支援事業ができるが、代表的に「不妊施術費支援事業」がある。 この事業は京畿道の場合、すべての不妊夫婦に施術別に1回当たり最大110万ウォンまで計21回の施術費を支援する事業で、不妊家庭の負担を解消し、出産率を向上させるための事業である。 支援対象は6ヵ月以上京畿道に居住している不妊夫婦で、事実婚を含む。 支援は人工授精施術費のうち、一部の本人負担金と非給与および全額本人負担金を支援する。 申請は政府24ホームページでオンラインで申
With South Korea's total fertility rate dropping to 0.778, the government is intensifying its efforts to combat the declining birthrate. Among various population policies aimed at overcoming low birth rates, one particularly noteworthy initiative is the "First Encounter Voucher." The First Encounter Voucher is provided by the national or local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Framework Act on Low Birth Rate in An Aging Society" since April of last year. It is designed to alleviate the financial burden of child-rearing and targets children born on or after January 1, 2022, who have be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안산시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셋째아 이상 자녀 출산에 대해 출생 축하금 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민선 8기 공약사항 ‘안산형 출산지원제도’ 중 하나로,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출생 축하금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 지급한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과 별개로 기존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지급에서 2024년 1월 출생아부터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 셋째아 이상 500만 원을 각각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내년도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자녀 출생일 기준 연속해서 1년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며, 거주기간 요건의 경우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된다. 거주기간의 경우 내년도 자녀 출생일로부터 계속해서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요건을 충족시킨 이후, 자녀 출생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전국 초중고교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18만 1178명으로 2012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산으로 유초중고 학생 수가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 가운데 다문화 학생은 계속 늘고 있다. 올해 다문화 학생 비율은 전체 학생의 3.5%를 차지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30일 발표한 ‘202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초중고교 다문화 학생 수는 전년 대비 1만 2533명(7.4%) 증가한 18만 1178명이다. 초등학교 11만 5639명, 중학교 4만 3698명, 고등학교 2만 1190명이다. 2012년 4만 6954명이었던 다문화 학생은 11년 만에 13만 명 이상 늘었다.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비율은 2021년 처음 3.0%를 기록한 뒤 2022년 3.2%, 2023년 3.5%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전체 유초중고교 학생은 올해 578만 3612명으로 지난해보다 1.6%(9만 6156명) 감소했다. 유초중고교 학생수는 2014년 700만 명 선, 2021년 600만 명 선이 무너지는 등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다문화 학생 가운데 국제결혼 후 국내 출생한 자녀 비중은 71.7%(12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인천시는 2019년 '인천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출산 등의 다자녀 지원범위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했다. 이후 지난 8월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면서, 인천시의 다자녀 가정 지원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우선, 인천시는 그동안 군·구 별로 달랐던 공영주차장 할인 대상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로 통일하고, 주차요금의 감면율도 50%로 통일(강화군 3자녀)했다. 공영주차장의 할인 대상과 감면율을 정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는 그동안 각 군·구 마다 서로 다르게 운영돼 왔다. 일부 구에서는 해당 구민에게만 요금을 감면한다거나, 인천아이모아카드(다둥이 카드)를 소지해야만 감면한다거나, 또는 감면 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등 군·구별로 지원대상과 지원율이 달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9개 군·구는 저출생 극복과 친양육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기준을 인천시민 2자녀 이상 가구에 50% 할인 지원하는 것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로써 인천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하거나 2자녀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 등본,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가평군이 저출산 고령화 대응정책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부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및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을 지원한다. 이에 군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납부한 전세자금 및 매입자금의 대출이자를 최대 100가구에 15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 가평군에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기준중위 소득 200% 이하, 군 소재 주택의 전세ㆍ매입 자금 용도로 금용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유사한 사업의 시행으로 중복지원을 받는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군은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1회 30만원을 지원해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지난해에도 326명에게 9780 만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입학아동 입학일 기준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6월 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저출산 위기 속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영유아 유모차·카시트 대여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영유아 유모차·카시트 대여사업은 영유아 가정에 유모차나 카시트를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으로 계양구가 올해부터 신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가정으로 기초수급자, 장애인 가구 등 취약가구에 우선적으로 대여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월 18일까지 도담도담장난감월드 계양점과 동양도서관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후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유모차·카시트 대여사업은 오는 3월부터 대여를 시작하며 이후 영유아 가정 대상 의견수렴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물량 증가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윤환 구청장은 "이번 유모차·카시트 대여 사업이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육아지원 정책을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여성가족부는 27일 전국 다문화가족 15,57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다문화가구는 전체 346,017가구이며 결혼이민자 가구가 82.4%, 기타귀화자 가구가 17.6%이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는 56.1%로 ’18년(55.6%) 대비 0.5%p 증가했으며, 동 지역 거주자(76.8%)가 읍면 지역 거주자(23.2%)에 비해 3배 이상 많다. 다문화가족 평균 자녀 수는 2015년 1.02명에서 2018년 0.95명, 작년 0.88명으로 계속 줄고 있다. 자녀를 낳지 않거나 자녀가 독립해 부부만 사는 가구 비율도 직전 조사가 있던 2018년 17.0%에서 30.0%로 크게 늘었다. 전체 국민의 출산율이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국내 출생아 중 다문화 비중은 2020년 역대 최고인 6.0%를 기록했지만, 다문화가족에서도 저출산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생활 여건은 전반적으로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나 귀화자 중 ‘한국 생활에 어려움이 없다’고 답한 사람이 37.9%로 3년 전(29.9%)에 비해 많았다. 외국
한국다문화뉴스=심민정 기자ㅣ하남시 감일동 신우초등학교에 하남시 제1호 학교돌봄터가 개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학교돌봄터는 방과후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정부사업이다. 기존 초등돌봄교실과 달리 학교는 돌봄 공간만을 제공하고, 운영과 관리는 지방정부가 맡는 방식으로 지역사회-학교 간 돌봄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우초등학교 학교돌봄터는 초등 돌봄 부담을 해소하고자 올해 처음 시작된 보건복지부-교육부-지자체 협력 사업인데 전국 19개, 도내 7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시에서는 신도시 감일지역의 초등 돌봄 해소를 위해 본 시범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선정됐다. 이번에 개소한 신우초등학교 학교돌봄터는 전용 면적 189㎡, 3개 교실 규모로 57명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다. 학기중에는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방학 기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김상호 시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지금, 미래 한국을 이끌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공공이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하게 다뤄야 한다"며 "하남시는 돌봄체계 구축에 있어 설치·운영 등에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민간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ㅣ오산시는 출생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생·육아·교육 관련 정책을 간결하게 정리한 「2021 오산시 출산·육아·교육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본 가이드북은 ‘임신·출산지원’, ‘자녀 양육지원’, ‘영유아 의료지원’,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미래 인재교육 지원’, ‘사회적 약자 출산 및 양육 지원’의 총 6개 파트로 구성됐으며, 국가 및 도 지원정책, 여기에 오산시만의 정책을 별도로 표기해 일반 시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총괄부서인 가족보육과는 가이드북을 관내 공공기관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영유아 관련 사회복지시설에 비치해 시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영유아를 둔 부모 및 오산시에 전입해 관련 정책을 잘 모르는 부모들의 반응이 좋아, 앞으로 매년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과 기존 정책의 업데이트를 통해 정기 발간할 계획이다. 곽상욱 시장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에 대해서, 오산시민이라면 정보 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본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매년 달라지는 정책과, 새로운 정책, 그리고 오산시만의 특화된 사업을 체계적으로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