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21,948명 수준이었던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는 2024년 6월 기준으로 45만5,839명으로 늘었는데 , 이는 41.6%가 증가한 수치이다 .

사업장 가입자가 31만 3,852명에서 44만 92명으로 40% 증가했고 , 지역 가입자는 8,096명에서 15,747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외국인은 사업장가입자로 , 그 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가입자를 국적별로 보면 , 중국이 19만 4,241명(42.6%) 으로 가장 많았고 , 베트남 4만 8,590명 (10.7%), 인도네시아 3만 1,349명 (6.9) 순이었고 , 미국도 2만명 (4.6%)이 넘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다.

베트남은 2022년부터 , 캄보디아는 2023년부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 베트남 , 인도네시아 , 캄보디아 , 타이는 지역가입으로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지만 ,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나‘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데 , 반환일시금을 받는 외국인 가입자는 2023년 4만 287명이었으며 , 지급액은 3,294억이었다.

김남희 의원은 “ 우리나라는 외국 38개국 정부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해 상호간에 연금 등 사회보험 제도를 연계하고 있다 .” 면서 “ 해외 교류가 많아 지고 ,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해외 거주 한국인도 늘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늘고 있는데 , 상호가 형평성 있는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2022년 말 기준으로 미국이 4,396명 , 독일 358명 , 폴란드 174 명 등 우리나라 국민 5,175명이 외국 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 누적연금액은 1,650 억 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