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주차 HOT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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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업무 심사기간, 유형별로 최대 19개월… 11월 기준 안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2025년 11월 기준 국적업무 심사기간을 유형별로 정리한 안내문을 통해, 귀화· 국적회복 신청자가 참고할 수 있는 평균 소요 기간을 공개했다. 안내문에는 혼인 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등 각 유형별 심사기간과 해당되는 사람, 기준 신청 시기가 함께 제시 되어 있다. 자료에 따르면 혼인을 이유로 귀화를 신청한 혼인귀화(국적법 제6조제2항)의 심사기간은 약 19개월로 안내됐다. 다만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 유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에는 약 10개월 정도가 소요 될 수 있다고 별도 표기했다. 기준 신청 시기는 2024년 4월 이전(간소화 대상은 2025년 1월 이전)이다. 특별귀화(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는 면접 대상과 면접 면제로 나뉜다. 국적회 복자 또는 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등 면접 대상자의 심사기간은 약 19개월 이며, 기준 신청 시기는 2024년 4월 이전이다. 만 15세 미만으로 면접이 면제 되는 신청자의 경우 심사기간은 약 8개월, 신청 시기는 2025년 3월 이전으로 안내됐다. 간이귀화(국적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세부 유형마다 기간이
- 강성혁 기자
- 2025-11-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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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의 당부…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실수 잦아’
국세청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부양가족, 월세, 주택자금, 의료비 공제 등에서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을 당부했다. 공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과다 공제받을 경우 추가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3일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매년 하반기 과다공제 의심자를 대상으로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해에도 8만 명이 넘는 근로자를 점검해 추가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위반이다. 2025년 기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각각 공제하거나,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토지·상가 양도로 양도소득이 발생해 소득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기본공제뿐 아니라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른 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월세 세액공제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월세 공제가 불가능하며, 전입신고를
- 정영한 기자
- 2026-01-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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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업·연간소득 온라인 신고 확대… 미신고 시 과태료 대상
외국인의 취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서면 중심으로 이뤄지던 직업·소득 신고 절차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국내에서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 대상은 E-1부터 E-10까지의 취업 비자 소지자를 비롯해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격 소지자 등이다. 다만 영주(F-5) 자격 소지자와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인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항목은 크게 직종·업종과 연간소득 구간이다. 연간소득은 과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 자체가 조금 변동됐다고 해서 매번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 없음’부터 ‘5천만 원 이상’까지 정해진 소득 구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변경 신고를 하면 된다. 핵심은 신고 기한이다. 직업이나 소득 등 취업정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변동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등록 당시에는 영리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이후 취업을 시작했다면, 실제 근
- 김정해 기자
- 2026-01-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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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초고인플레이션 벗어났지만 경제 불안은 여전
튀르키예(터키)의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나 하향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 전반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터키 통계청(TÜİK)이 발표한 2025년 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은 전년 대비 32.87%로 집계됐다. 2025년 9월의 33.29%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이다. 2024년 5월에는 CPI가 75.45%까지 치솟았고, 2022년 10월에는 85.51%를 기록하며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튀르키예의 물가 급등은 단기간의 충격이 아니라, 2021~2022년 사이의 비정상적 통화정책에서 비롯됐다. 당시 정부는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비정통 경제이론을 내세웠고, 기준금리를 19%에서 8.5%까지 빠르게 낮췄다. 그러나 금리 인하는 외국 자본 이탈을 불러왔고, 리라화 가치는 급락했다.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튀르키예 경제 특성상 환율 하락은 곧 바로 수입물가 폭등으로 이어졌고, 식품·에너지·주거비가 연쇄적으로 상승하며 초고인 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중앙은행(CBRT)은 2023년 이후 통화정책을 급격히 긴축으로 전환했다. 기준금리는 2024년 3월 50% 까지 인상
- 강성혁 기자
- 2025-11-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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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 학생 자퇴율, 처음으로 2%대… 전체보다 높다”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이주배경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해 올해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 성취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공교육 중심의 통합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이주배경 고등학생은 2만1,527명으로, 이 중 477명이 자퇴해 자퇴율은 2.22%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36%, 2021년 1.93%, 2022년 1.99%에서 꾸준히 상승한 결과로, 처음으로 2%대를 돌파했다. 같은 기간 전체 고등학생의 자퇴율은 2020년 1.06%, 2021년 1.52%, 2022년 1.87%, 2023년 2.00%로 나타났다. 이주배경 학생의 자퇴율이 전체 학생 평균보다 높으며, 특히 다문화 고교생 자퇴율이 2%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주배경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는 주요 이유는 ‘학교 부적응’이었다. 2020년 77명, 2021·2022년 138명, 2023년 206명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자퇴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수업이 한국어로만 진행되면서 언어 이해의 어려움이 학업
- 강성혁 기자
- 2025-11-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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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다…자녀·주거·기부 공제 혜택 대폭 확대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자녀 양육 가구와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세제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달라진 공제·감면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며, 국민 체감형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부터 개통된다. 교육비 등 각종 공제·감면 자료 45종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와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7월 1일 이후 사용분)도 새롭게 제공된다. 자녀 관련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가 상향돼 1명은 25만 원, 2명은 55만 원, 3명은 95만 원, 4명은 135만 원까지 공제된다. 또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9세 미만 아동은 별도 장애인증명서 없이도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2025년 3월 14일 이후 취업 시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주거·생활비 공제 범위도 넓어진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2025년
- 강성혁 기자
- 2025-12-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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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E-7 비자 임금기준 인상…외국인 숙련인력 문턱 더 높아진다
법무부가 2026년 적용될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을 확정하면서, 외국인 전문·기능 인력 채용을 둘러싼 현장의 부담이 다시 한 번 커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025년 12월 29일 고시한 ‘2026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을 통해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임금 기준을 공개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전문인력(E-7-1)의 연간 최소 임금은 3,112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준전문인력(E-7-2)과 일반기능인력(E-7-3)은 각각 2,589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숙련기능인력(E-7-4) 의 경우 연 2,600만 원 이상으로 책정됐다. 해당 기준은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그 이전에는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내 노동시장의 임금 수준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고려한 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체감 부담이 적지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 특히 중소 제조업과 건설, 일부 서비스업종에서는 외국인 숙련 인력 의존도가 높은 만큼, 임금 기준 상향이 곧 바로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 E-7 비자는 단순노무가 아닌 ‘전문·준전문·숙련
- 정영한 기자
- 2026-01-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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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외국인 주민 9만 명대…‘정착형 다문화사회’ 본격 진입”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가 전체 인구의 약 5.9%에 이르렀다는 통계가 발표되면서, 지역사회가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주민 수는 9만 8 341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도민 인구 대비 약 5.9% 수준이다. 한편, 지난 2017년 5 005명이었던 결혼이민자는 최근 6 000명 대를 넘어섰다. 시·군별로 보면, 청주시가 전체 결혼이민자의 4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뒤이어 충주시가 12.6%를 기록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출신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 출신이 28.3%, 필리핀 출신이 8.4%로 뒤를 이었다. 그 외 기타 국적 출신이 전체의 약 33.4%를 차지해 다양한 국적 구성이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시 감소했던 국제결혼 건수는 2020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의 혼인 건수가 회복 중이다. 동시에 다문화 출생아 수도 증가해, 2024년 기준 다문화 출생아는 전년 대비 11.2% 늘었으며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출생아 비중은 5.8%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이 같은 증가세는 결혼이민자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
- 정영한 기자
- 2025-11-1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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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하철8호선 연장(모란~판교~오포)·트램1, 2호선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국토부 승인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2일 국토교통부가 최종 승인·고시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연장을 포함한 판교~오포 철도사업, 성남도시철도(트램)1,2호선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계획 반영을 계기로 지역 교통 체계 전환을 본격화하고,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노선이 반영된 구간은 판교테크노밸리와 국지도 57호선 일대로 대중교통 혼잡과 교통체증이 지속되어 왔다. 성남시는 이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21년 10월 경기도에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 △판교~오포 철도사업 △성남도시철도 1호선(트램) △성남도시철도 2호선(트램)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 온 것이 수용되어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반영된 성남시 관련 노선은 모두 4개로, 기존에 반영돼 있던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모란차량기지~판교역, 3.94km)은 유지됐고, 판교~오포간 철도사업(판교역~오포, 9.5km)은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다. 아울러 성남도시철도 1호선(판교역~상대원동, 9.9km)과 성남도시철도 2호선(본선: 금토동~정자역 10.90km, 지선: 운중동~백현동 5.96
- 정영한 기자
- 2025-12-1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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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내년 1.8% 성장 전망… 구조개혁 진전이 잠재성장률 회복의 핵심”
국제통화기금(IMF)이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0.9%로, 2026년에는 1.8%로 전망했다. IMF는 한국의 총수요가 잠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산업·자본시장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평가는 24일(현지시간) 공개된 '2025년 한국 연례협의(Article IV) 보고서'와 이에 대한 집행이사회 결론을 통해 제시됐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국내 정치 불확실성, 글로벌 교역 갈등, 미국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 등 외부 충격 요인에서 찾았다. 그러나 물가 수준이 목표치 근처에서 안정되고, 금융 시스템의 전반적 건전성도 유지되고 있다고 보았다. 보고서는 “financial sector remains broadly sound”라고 평가하면서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가 높은 비은행금융기관(NBFI)과 가계부채의 잠재 위험을 주요 리스크로 제시했다. 수출과 외부수지는 중기적으로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미국 관세 인상과 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 강성혁 기자
- 2025-11-25 12:40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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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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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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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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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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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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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뜻모아후원회, 의정부시가족센터에 설 명절맞이 떡국떡 100박스 전달
의정부시가족센터는 3일 뜻모아후원회(회장 한진숙)로부터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떡국떡 100박스를 전달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한진숙 회장은 “새해를 맞아 회원들이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 이웃 나눔을 실천하고자 떡국떡을 준비했다” 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떡국과 함께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의정부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이번 떡국떡 후원은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이라며, 소중한 후원 물품을 통해 따뜻한 나눔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가족센터는 향후에도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취약·위기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염태영 의원, 외국인 토지취득 안보심사 강화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경기 수원 무)은 최근 외국 정부 및 외국인의 국가 중요시설 인근 토지 취득으로 제기된 안보 우려에 대응해, 국가안보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 정부 및 외국인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인근 등 국가 중요시설 주변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기밀 유출과 안보상 위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난 2018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다수 필지를 매입한 바 있으며, 해당 토지는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 중인 국방부 청사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입은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이뤄졌으나, 군사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방·안보 차원의 별도 심사 없이 진행되면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군사시설 위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 일반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국방 목적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 해당 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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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3일 15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