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주차 HOT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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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중 1명은 외국인… ‘300만 시대’ 눈앞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2026년 6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체류외국인은 287만 4278명이다. 지난해 같은 달 273만 2797명보다 14만 1481명(5.2%) 늘었다. 지난해 말 278만 3247명과 비교하면 반년 만에 9만 1031명이 증가했다. 300만 명까지는 12만 5722명이 남았다. 정부는 「202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서 올해 안에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2024년 9월 신(新)출입국·이민정책을 발표할 당시 5년 안에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증가 속도가 그보다 빠르다고 같은 문서에 적었다. ■ 등록 164만, 거소신고 60만, 단기 64만 체류외국인은 세 갈래로 나뉜다. 91일 이상 머물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등록외국인이 163만 6922명(57.0%)으로 가장 많다. 외국국적동포 중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 59만 8060명(20.8%), 90일 이하로 머무는 단기체류외국인이 63만 9296명(22.2%)이다.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를 합친 장기체류외국인은 223만 4982명이다. 전체의 77.8%가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다는 뜻이다. ■ 중국 99만
- 강성혁 기자
- 2026-07-2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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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1회 4만 3850원 가격 동일
의료기관마다 달랐던 도수치료 비용이 이달부터 1회 4만 3850원의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도입해 가격을 표준화하고 이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과잉진료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도수치료는 1회 4만 3850원의 가격으로 제공되며,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된다. ■관리급여 제도 첫 시행… 도수치료 가격·이용기준 마련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관리급여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별급여 제도 내 관리급여 유형을 신설하고,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해 본인부담률 95% 항목을 새로 마련하면서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진료비 규모도 증가하는 가운데 치료 효과는 일부 인정되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커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 2회·연 15회까지 인정… 진료기준도 강화 도수치료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까지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
- 김가원 기자
- 2026-07-0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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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32만… “한국서 일하고 싶다” 86%, 실제 취업은 33%
법무부는 지난 4월 20일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발족하며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32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3년 ‘Study Korea 300K’ 방안에서 2027년 목표로 제시한 30만 명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법무부는 그간의 유학생 유치가 학령인구 감소로 생긴 대학의 빈자리를 메우는 단기적 대응에 치중해 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유학생이 졸업 후 국내 취업과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진단도 함께 담겼다. ■ 졸업생 셋 중 하나만 취업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2024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은 3만6271명이다. 이 가운데 42.9%인 1만5576명은 국내 체류가 종료됐다. 체류 종료자와 진학자 등을 제외한 취업 대상자 1만4966명 중 취업자는 4993명, 취업률은 33.4%였다. 같은 조사에서 국내 대학·대학원 전체 졸업자 취업률은 69.5%로, 외국인 유학생보다 36.1%포인트 높았다. 반면 유학생 본인들의 의사는 정반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3월 유학생
- 강성혁 기자
- 2026-07-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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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이주민 지원기관, 한자리에...전국이주민센터협의회 출범
전국의 이주민 지원기관들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협의체가 출범했다. 이민정책과 외국인력 정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현장에서 상담과 통역, 체류, 노동, 생활 지원을 맡아온 기관들이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전국이주민센터협의회는 6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협의회에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서울시 외국인주민센터, 경기도 외국인복지센터, 경남·부산지역 이주민 지원기관 등 전국 30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창립식과 함께 ‘이민·노동정책의 대전환기, 민관협치 거버넌스의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열렸다. 협의회는 앞으로 이주민 지원기관 간 정보 공유와 정책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각 지역 기관이 현장에서 접하는 체류, 노동, 상담, 통역, 생활지원 사례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그동안 이주민 지원은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외국인근로자 상담, 체류·노동 상담, 한국어교육, 생활통역 등 분야별로 나뉘어 운영돼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임금체불, 사업장 변경, 체류기간, 숙소, 의료, 자녀교육 등 여러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협의회 출범은 이
- 강성혁 기자
- 2026-06-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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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갈아타기’ 가능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새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22일 출시된다. 가입 신청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첫 5영업일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된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적금 상품이다.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 이행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이 이자와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청년 자산 형성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가입 신청 첫 주에는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을 고려해 5부제가 운영된다. 6월 22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청년, 23일은 2·7, 24일은 3·8, 25일은 4·9, 26일은 5·0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3년이다. 기존 청년도약계좌가 5년 만기, 월 최대 70만 원 납입 상품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만기 기간이 짧은
- 강성혁 기자
- 2026-06-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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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교육·외국인등록, 현장에서 한 번에 처리한다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시행해 온 계절근로자 교육을 체계적이고 통일된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으로 개편해 시행한다. 법무부는 오는 7월 20일부터 계절근로자 교육을 제공하는 현장에서 외국인등록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절근로자 교육은 외국어 전문강사 부족 등으로 농어촌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웠다. 또 계절근로자들은 외국인등록을 위해 원거리의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해 농번기 농어가와 근로자 모두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전문강사가 기초법률, 인권 보호, 침해 시 신고방법,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등을 18개국 언어로 직접 교육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외국인등록 등 행정절차를 함께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대기시간을 줄이고 농어촌 근로현장에 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주 역시 인력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시행으로 계절근로자들이 입국
- 강성혁 기자
- 2026-07-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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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초 사이 두 번 흔들린 베네수엘라…도심 붕괴·구호 난항
남미 베네수엘라가 두 차례의 강진에 무너졌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현지시간 6월 24일 야라쿠이주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한 뒤 39초 만에 규모 7.5의 본진이 잇달아 덮쳤다. 수도 카라카스와 항구도시 라과이라를 중심으로 건물이 붕괴되고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났다. ■ 39초 간격, 두 번의 강진 이번 지진은 주향이동단층형으로 카리브판과 남아메리카판이 맞물리는 복잡한 판 경계에서 일어났다. 두 판이 어긋나며 쌓인 힘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짧은 시간 안에 큰 지진이 연달아 터진 것으로 분석된다. 베네수엘라 북부 해안은 지질학적으로 지진이 잦은 지역으로, 1812년 카라카스에서도 수많은 희생자를 낸 강진이 있었다. USGS는 지진 직후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카라카스 도심에서는 고층 건물 여러 채가 붕괴되거나 심하게 손상됐고, 여진도 수십 차례 이어졌다. 하필 6월 24일이 베네수엘라의 국경일이어서 많은 시민이 직장이 아닌 집에 머물던 시각에 지진이 닥쳤다. ■ 안갯속 사상자…구호도 사각지대 피해 규모는 아직 정확히 잡히지 않는다. 6월 말 기준 사망자는 1,400명대에서 1,700명대까지 집계 기관마다 다르고, 생
- 강성혁 기자
- 2026-06-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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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권침해 신고 6배 늘었다…1345 전화 ‘1번’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체불이나 폭행,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전용 신고번호가 마련됐다. 1345에 전화한 뒤 ‘1번’을 누르면 다국어 전담 상담사에게 연결된다. 법무부는 지난 5월 27일부터 1345 콜센터에 외국인 인권침해 전용 신고번호를 운영한 결과, 한 달 동안 14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용번호 신설 전 월평균 신고 건수는 22건으로, 한 달 만에 약 6.4배로 증가했다. ■여러 기관 찾지 않고 1345에서 접수 기존에는 피해 내용에 따라 노동청이나 경찰, 출입국기관 등 관련 기관을 직접 찾아야 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거나 어떤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는 외국인은 피해를 겪고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국번 없이 1345에 전화해 ‘1번’을 누르면 임금체불과 폭행, 성희롱·성폭력, 여권 압수,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를 신고하거나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은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러시아어 등 20개 언어로 제공된다. 고용허가제 노동자와 계절근로자, 외국인 선원, 외국인 연예인, 결혼이민자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접수된 내용은
- 김정해 기자
- 2026-07-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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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이 이어지는 기관, 끊기는 기관…차이는 ‘관계 관리’
사회복지기관의 사업은 예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문화체험, 긴급지원, 심리상담, 교육 프로그램, 장학금 등은 지역 기업과 공공기관, 시민 후원, 봉사자의 참여가 더해질 때 폭이 넓어진다. 문제는 후원을 받는 순간이 아니라 그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느냐다. 해외 비영리 분야에서는 이미 ‘후원자 유지’가 중요한 지표로 다뤄지고 있다. 미국의 Fundraising Effectiveness Project는 비영리기관의 기부금 규모뿐 아니라 기부자 수와 유지율을 함께 분석한다. 전체 기부자 유지율은 40%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 번 후원한 사람이 다시 후원하도록 만드는 일이 기관 운영의 핵심 과제가 됐다는 뜻이다. 후원이 오래가는 기관에는 공통점이 있다. 후원처를 단순한 자금 제공자로 보지 않는다. 어떤 사업에 후원금이 쓰였는지, 누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설명한다. 감사 인사에 그치지 않고 결과를 공유한다. 행사가 끝난 뒤 사진 몇 장을 보내는 수준을 넘어 후원이 만든 변화를 후원처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글로벌 교육 비영리단체 Room to Read의 기업 파트너십 운영 방식은 참고할 만하다. 이 단체는 기업 후원을 받을
- 정영한 기자
- 2026-07-0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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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의원, 이민사회국 성과보고서 목표치 낮춰 ‘실적 부풀리기’ 강력 질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신설된 이민사회국의 낮은 목표치 설정에 따른 성과보고서 ‘실적 부풀리기’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효숙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민사회국이 제출한 성과보고서의 정책사업 4개 지표 중 3개 지표가 목표 대비 150% 이상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는 ▲외국인주민 대상 SNS 기자단 정보공유 및 도정홍보(달성률 210%) ▲외국인복지센터 통역 지원(달성률 181%)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용실적(달성률 157%) 등이다. 최효숙 의원은 “표면적으로는 사업이 크게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목표 대비 1.5배에서 2배가 넘는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달성하기 쉬운 ‘낮은 문턱’의 목표를 설정해 둔 ‘성과 부풀리기’식 눈속임 행정”이라고 꼬집으며, “심지어 올해 목표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수치조차 답변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실적 채우기식 지표를 바탕으로 ‘달성률 100% 초과’라는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현행 지표가 정
- 강성혁 기자
- 2026-06-12 11:22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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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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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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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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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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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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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네팔 대홍수 사망 750명… 한국인 9명 근무 현장에 898명 연락두절
히말라야 빙하 붕괴로 시작된 네팔·중국 티베트 접경지역 대홍수의 피해가 수력발전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다. 한국인 9명이 연락두절된 그 현장에서 네팔인 노동자 수백 명의 생사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 연락두절 898명, 구조된 사람은 361명 네팔 독립발전사업자협회(IPPAN) 집계로 라수와와 누와코트 일대 11개 수력발전 사업장에서 898명이 연락두절됐다. 이 가운데 361명이 구조됐다. 어퍼 트리슐리-1에서 254명, 어퍼 트리슐리-3B에서 91명, 랑탕콜라에서 18명이다. 집계 주체에 따라 숫자는 다르다. 네팔 국가재난위험감축관리청(NDRRMA)이 파악한 수력발전 사업장 연락두절자는 933명이다. 사업장 접근 자체가 막혀 정확한 인원 파악이 늦어지고 있다. 한국인들이 근무한 어퍼 트리슐리-1은 216㎿ 규모로 트리슐리 회랑에서 가장 큰 건설 중 사업이다. 카트만두에서 북쪽 약 70㎞ 지점에 72㎿급 발전기 3기를 짓고 있었다. 사업 시행사인 네팔수전력개발공사(NWEDC)의 기리라지 아디카리 대표는 이 현장에서 약 600명이 연락두절됐고 그중 약 400명이 터널 안에 갇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상에서 빠져나온 260명은 구조됐으며 여기에 한국인 1
호주, 난민 정원 6250석 감축 하루 만에 철회… “총리가 장관을 뒤집었다”
호주 정부가 연간 난민·인도적 비자 정원을 6250석 줄이려던 방침을 하루 만에 접었다. 현행 2만 석에서 1만3750석으로, 약 31% 감축하는 안이었다. 8월 27일 오전(현지시간) 토니 버크 내무장관실 대변인이 감축 결정을 확인했다. 같은 날 오스트레일리언파이낸셜리뷰(AFR)는 노동당이 이 감축을 이주 전망치에 이미 반영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오후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개입했다. 총리는 성명에서 2만 석이 정부 방침으로 남아 있으며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정원은 다음 예산에서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 쟁점은 숫자가 아니라 근거 버크 장관실은 2023년의 정원 증원이 애초에 한시적이었으며 4년치 예산만 배정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당 의원 4명은 익명을 전제로 이 설명을 반박했다. 이들은 당시 증원이 기한이 정해진 조치가 아니라 지속되는 결정으로 이해했다고 호주방송(ABC)에 밝혔다. 문서로 확정된 근거가 없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7월 노동당 전국대회는 정원을 당분간 2만 석으로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2만7000석을 지향한다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만7000석 목표는 2012년부터 당 강령에 들어 있다. 호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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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03일 15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