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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 2019년보다 약 1.5배 증가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21,948명 수준이었던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는 2024년 6월 기준으로 45만 5,839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41.6%가 증가한 수치이다. 사업장 가입자가 31만 3,852명에서 44만 92명으로 40% 증가했고, 지역 가입자는 8,096명에서 15,747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외국인은 사업장가입자로, 그 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가입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9만 4,241명(42.6%)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4만 8,590명 (10.7%), 인도네시아 3만 1,349명(6.9)순이었고, 미국도 2만 명(4.6%)이 넘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다. 베트남은 2022년부터, 캄보디아는 2023년부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타이는 지역가입으로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 정영한 기자
- 2024-11-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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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인 제도’ 기필코 결실 만들 것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경기도에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31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경기복지재단의 ‘제8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의 일환으로 준비되었으며, 김동규 의원의 기획하고 직접 좌장을 맡았다. 김동규 의원은 우리 사회가 ‘간병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속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이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이후 겪은 경영난 사례를 보면, 적기 대응을 놓쳐 연간 2천억 원의 수준의 적자를 스스로 키웠다”며, “간병 문제 역시,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문제로 커질 수 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면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이미 경기도에 ‘외국인 간병인 제도’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며, “도(道)는 내년에 저소득층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할 예정에 있다. 마차의 두바퀴 축처럼 비용과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가 ‘간병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8
- 심민정 기자
- 2024-11-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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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혁 의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위한 신규사업 발굴 논의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지난 28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의료관광 활성화 등 신규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관광산업과장, 국제관광팀장, 의료산업팀장, 경기관광공사 관광혁신본부장 등 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동혁 의원은 경기관광공사가 추진하던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이 폐지된 후 경기도를 찾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관광 연계 사업이 부족해진 점을 지적하며, 시대 흐름과 변화된 상황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 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와 보호자들조차 경기도 관광지를 방문하지 않고 다른 지역 관광지로 떠나는 문제는 경기도 의료 담당 부서와 관광 담당 부서의 협업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환승 대기시간을 이용해 국내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게 하는 ‘K-스탑오버’ 사업과 같이 인천공항 환승객의 발길을 경기도로 이끌 수 있도록 맞춤형 관광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는 지리적인 이점을 갖추
- 정영한 기자
- 2024-10-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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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이 바라는 정책, 다문화가족에게 직접 듣는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여성가족부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를 개최해 제7기 참여위원을 위촉하고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여가부는 회의에서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위원 20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위촉된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는 다문화가족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 발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신설·강화된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초중고 자녀를 대상으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연간 40만 원, 중학교 50만 원, 고등학교 60만 원 등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다문화가족 참여위원의 실제 경험과 조언을 적극 반영해 다문화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가원 기자
- 2024-10-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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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더 좋아지는 주거지원 혜택 확인해보세요!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정부는 집 걱정 없이 결혼, 출산할 수 있도록 다양 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확대되는 저출생 대응 관련 주거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추가 완화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을 통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소득 기준을 7500 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밝혔다. 내년부터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여건이 추가 완화 되어,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라면 연 소득 2억 5000만 원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 을 수 있다. 또 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현재 0.2%포인트인 우대금리가 0.4%까지 확대된다. ■ 신혼·출산 가구 위한 6만 가구 추가 공급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물량도 늘린다. 신혼·출산 가구 대상 매입임대는 지난 6월 저출생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4만 호)보다 2만 가구를 추가 해 내년까지 6만 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2만 호 수준의 신규 택지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공공 분양의 경우 지자체가
- 김가원 기자
- 2024-10-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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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외국인노동자 한국어교육 기관 선정 때 77곳 중 27.3%만 현장실사, 결과는 처참’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22일 노동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올해부터 산업인력공단이 운영 중인 ‘외국인노동자 한국어교육’이 작년 민간위탁 때보다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노동부는 민간에서 담당하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올해부터 외국인노동자 한국어교육을 산업인력공단에 맡겼다. 공단은 교육센터를 작년 9곳에서 올해 41곳으로 확대했지만, 교육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 작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기관당 평균 1만 6천 시간을 교육했던 반면, 올해 공단 교육시간은 지난해의 12%인 2천 시간에 그쳤다. 또 민간센터는 학습자 수준에 맞추어 평균 7개 과정을 운영했지만, 공단은 평균 1.4개 과정만 유지하고 있다. 당시 노동부는 개인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에선 갓 입국한 외국인노동자가 고급한국어 수업을 듣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공단이 위탁한 교육기관 41곳 중 31곳(75.6%)은 한국어 교육경험이 없었고, 15곳(36.6%)는 외국인 대상 훈련경험이 없었다. 공단은 위탁기관 선정 당시 기관의 역량보다는 ‘사업계획서’를
- 강성혁 기자
- 2024-10-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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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 이주배경 아동청년 실태조사 토론회 참석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이 22일(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대응 방향」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현황과 그들의 복지 및 교육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2022년 기준 경기도에 약 82,095명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매년 증가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안산시, 시흥시, 수원시와 같은 다문화 밀집 지역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 대한 맞춤 형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언어적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개별 학습 프로그램의 확대 를 제안하며, 이는 학업과 사회적 통합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부위원장은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이 겪는 심리적 불안 해소를 위한 상담 서비스 확대와 부모 교육 프로 그램 강화해야 한다”며 “다문화 밀집 지역에서 지역사회의
- 정영한 기자
- 2024-10-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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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국제교육 경쟁력 강화 학술 포럼 참석…미성년 외국인 유학생 지원 강화 논의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6일 서울 신라스테이 삼성에서 열린 ‘2024 제2회 중등교육과정 국제화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술연구 포럼’에 참석해 미성년 외국인 유학생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제교육후견인협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 각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교육계 전문가들이 모여 미성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서는 유학생 유치와 관리방안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제언이 공유됐으며,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장윤정 의원은 “미성년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 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유학생 유치부터 교육, 생활 지원까지 포괄적인 정책 마련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국제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학생들이 우리 교육과정에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이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미성년 외
- 심민정 기자
- 2024-10-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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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21기 민주평화통일 경기지역회의에서 ‘통일은 민족 최우선의 정책’임을 강조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11일(금)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화통일 경기지역회의’에 참석해 경기도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현재 남북 관계의 어려움과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통일은 민족 최우선의 정책”임을 강조하며,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내세우더라도 우리는 평화통일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경기도의 평화는 도민의 안전과 행복이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험난한 길이겠지만, 평화의 씨앗을 하나씩 심어가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 위원님들의 강한 의지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부의장은 “오늘 이 자리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다시 다지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1,410만 경기도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는 홍승표 부의장님과 자문위원님들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심민정
- 2024-10-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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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부 유료화…단계별 10만 원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무료로 제공되던 정부의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중 일부가 내년부터 유료화된다. 법무부는 현행 무료로 제공하는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비용 일부 유료화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2009년부터 전액 정부 재정으로 운영돼 왔다. 유료화 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그간 무료로 교육을 제공함에 따라 참여자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도 저하 등 부작용이 있어,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 참여자가 교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육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민자에게 사회통합교육 참여의 책임성과 자립의식을 강화하고, 이민자는 일방적 지원대상이라는 일각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경제적인 부담이 크지 않은 범위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일부 유료화하되, 국익 기여자, 사회적 약자 등이 사회통합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프로그램 1~5단계 참여자에 대해 교육원가의 20%인 10만 원을 단계별로 부과한다. 다만 국익
- 강성혁 기자
- 2024-10-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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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외국인 주민 9만 명대…‘정착형 다문화사회’ 본격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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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내년 1.8% 성장 전망… 구조개혁 진전이 잠재성장률 회복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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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전통시장 장보러 가는 날'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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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구조개혁 권고와 한국 사회·노동정책의 교차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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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이민사회국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이행 부족… 개선 의지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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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국가 18개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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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가족센터,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국내적응 프로그램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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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는 길이 쉬워졌어요.” 경기도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2,838명 혜택
하남시가족센터, 모두가족봉사단 자원봉사의 날 “Honour’s Day” 성료
지난 11월 15일, 하남시가족센터 모두가족봉사단이 ‘자원봉사자의 날(Honour’s Day)’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진행된 봉사단의 활동 실적과 성과를 공유하며, 참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2025년 모두가족봉사단의 연간 실적과 주요 성과가 발표되었고, 가족 봉사자들은 “의미 있고 성장하는 한 해였다”,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나누는 분들이 있어 감사와 배움을 느꼈다” 등 다양한 피드백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모두가족봉사단이 함께 영화 ‘퍼스트 라이드’를 관람하며 가족, 이웃 간 유대감을 더욱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간 활동 영상 시청부터 영화 감상까지 한 자리에서 경험한 봉사자들은 밝은 표정으로 행사를 마무리하며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문병용 센터장은 “올 한 해 봉사자들의 헌신 덕분에 지역사회에 다양한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 성장하고 소통하는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리시가족센터, '2025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구리시가족센터는 12월 4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4층 대강당에서 아이돌보미 1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아이 돌봄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한 해 동안 구리시 아이돌봄서비스 현장에서 활동한 아이돌보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업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행사에서는 성실한 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된 우수 아이돌보미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정서적 회복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윤성은 구리시가족센터장은 "한 해 동안 묵묵히 헌신해 주신 아이돌보미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가족센터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아이돌보미 집담회와 정서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구리시가족센터 아이돌봄팀(031-55
화성시가족센터, 어린이집 연계 프로그램 성료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10월 22일 부터 11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5회에 걸쳐 지역 어린이집과 함께하는 ‘어린이집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장안어린이집, 시립서봉제1어린이집, 시립향남어린이집, 시립구문천어린이집, 킨더포레어린이집이 참여했으며, 4~5세 및 6~7세 유아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했다. 추석을 맞아 진행된 부직포 한복 저고리 만들기와 나를 닮은 한복 토끼 키링 만들기는 아이들이 전통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오감 자극 쪼물락 비누 만들기와 푸드테 라피(뻥튀기로 만든 ‘내 얼굴’, 바나나 마카롱만들기 등) 활동도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실제 시장에 방문해 직접 필요한 물건을 구매해보는 시장체험 활동은 아이들에게 실생활 경제 경험을 제공하며 사회성 발달에 큰 도움이 되었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면서도 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관과 협력해 영유아 발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화성시가족센터 다목적가족소통 교류공간 전화(070-7774-708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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