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켜져 있다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초록불이 켜져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또 보 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통행하려고 할 때'라는 상황을 대한민국 정책브리 핑에서 들은 예시로 확인해보겠습니 다. 우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막 발을 디디려고 하는 상황은 '통행하려고 할 때'에 해당됩니다. 또 보행자가 손을 들거나 차량을 향 해 손을뻗어 멈추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빠른 걸음으로 횡단보 도를 향해 뛰어오는 것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횡단보도 뿐 아니라 주변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단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을 위반하여 적발되었을 때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 됩니다. 범칙금은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2023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1만 39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7만 151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8일 팔달구청 상황실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1만 220원)보다 1.7%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620원)의 108% 수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생활물가 상승률 ▲도시생활근로자 평균임금 ▲내년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수원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수원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4000여 명이다. 2023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회의에는 강금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정기봉 한국노통 수원지역지부 의장, 김재옥 수원상공회의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기자 | 경기도가 취약계층 아동들이 아동급식카드로 배달앱 비대면 주문을 할 수 있는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을 개발해 내년 상반기 용인·의왕시에서 시범 운영한다. 이번 플랫폼 개발은 경기도와 대구시가 올해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2022년 취약계층 비대면 라이프케어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현재 도내 18세 미만 취약계층 약 7만 2천 명에게 1식당 8천 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급식비 지급 방식은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단체급식 등 시‧군에서 선택해 지원한다. 문제는 아동급식카드가 현장 대면 결제만 가능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낙인효과를 줄 수 있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노출되는 등 아동들의 선택권이 좁다는 데 있다.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사용 방법은 배달앱을 열고, 결제 수단에 아동급식카드를 등록하면 1회 최대 2만 원 내에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에 배달앱 연계를 통한 온라인 주문결제 이외에도 ▲편의점 QR코드 결제 ▲지원 아동 관리와 지자체 예산 관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안성시 징수과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들에게 신속하게 돌려주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을 추진한다. 지난 8월 31일 기준 미지급된 지방세 환급금은 총 3301건, 9008만원으로, 자동차세에서는 소유권 이전·말소의 사유로, 지방소득세에서는 확정(예정)신고분 환급,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했다. 안성시 징수과에서는 미지급 지방세를 납세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과오납환급 안내문을 매월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납세자들이 과오납금 조회 및 신청 시 편리할 수 있도록 위텍스, 전화ARS, 정부민원포털 정부 24시 등을 통한 신청방법을 기재했다. 징수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미환급금을 신속 처리하는 데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김관섭 기자 | 프리랜서를 위한 일감정보는 물론 개인 홍보, 법률상담 기능까지 갖춘 경기도의 온라인 플랫폼 ‘경기프리웨이’가 15일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프리랜서란 콘텐츠, 정보통신 업계 등에 주로 종사하는 1인 자영업자이자 비전형 노동자다. 경기프리웨이(Free:way)는 ‘프리랜서의 길을 제시하다’는 뜻으로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 시작하는 공공서비스다. 경기프리웨이(Free:way)는 국내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프리랜서 일감정보, 법률상담, 동영상 교육 지원, 개인 홍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플랫폼의 주요 기능을 보면 우선 일감정보를 제공한다. 플랫폼 초기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군, 산하 공공기관과 협조해 통‧번역, 강의, 공연 등 소액‧일회성이더라도 다양한 일감을 등록하도록 했다. 프리랜서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공공기관 등의 일감을 확인 후 개별 문의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반대로 프리랜서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자신의 정보를 등록해 개인 홍보도 할 수 있다. 온라인 법률상담과 불공정 피해 예방 동영상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으로부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공정행위 등에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경기도는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1만1,485원으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141원보다 3.1% 오른 수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865원이 많다. 월 급여 기준으로는 올해 232만8,469원보다 7만1,896원이 오른 240만365원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3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전문가 토론회와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이다. 해당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경기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 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며, 적용 시기는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을 말한다. 도는 지난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5년 6천810원을 시작으로 2019년 1만 원 달성한 뒤 지난해 생활임금 시행 15개 광역지자체 중 가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신협중앙회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여·수신 상품을 출시했다고 7일(수) 밝혔다. 이번 신상품은 자녀 1인 이상을 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사회공헌 성격의 금융상품으로, 약 2만여 가구에 총 1,300억 원 규모가 공급될 예정이다. 신협은 해당 상품을 운용함으로써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정의 자산 형성과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자 한다. 먼저 ‘신협 더불어사회나눔 지원대출’의 경우 금융 수요가 있는 다문화가족의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 2%의 저금리 신용대출로 선보인다. 가구당 최고 1,000만 원 한도로 신청할 수 있고, 대출 기간은 기본 1년에 연장 시 최장 2년이다. 신협은 해당 상품의 총 대출한도를 1,000억 원으로 설정해, 1만 가구 이상에 저리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신협은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고금리 적금상품 ‘신협 다드림 적금’도 출시한다. 월 30만 원까지 최장 1년 동안 불입이 가능하며, 기본이율 3.5%에 우대이율 3.5%를 적용해 만기 해지 시 최고 연 7%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기 저축으로 적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3개월, 6개월, 12개월
한국다문화뉴스=김가원 기자 |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혜택정보와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싶은 다문화가족이라면 경기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경기 똑D'를 이용해보자. 경기똑D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어플로 로그인 필요없이 본인인증만 완 료하면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지역과 연령등 사용자의 정보에 따라 맞춤 복지정보 리포트와 행정통계 리포트, 신용정보리포트를 제 공받을 수 있다. 맞춤복지 리포트는 사용자와 비슷한 조건의 사용자가 많이 조회한 복지정보를 알려주고 가장 많이 신청한 복지정보를 추천해준다. 행정통계 리포트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당 시군의 인구와 면적, 공무원의 수나 소방관수 등의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를 다른 시군과 비교하여 볼 수 있는 통계정보를 제공한다. 또 경기도 공개채용정보를 제공하여 경기도와 시군 홈페이지만 게시되었던 공개채용정보를 사용자 맞춤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민카드'는 본인확인 서비스로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수원화성행궁등 53 개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간편하게 할인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기능과 운영시간, 할인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한다. 현재 경기똑D
한국다문화뉴스=강경수 기자ㅣ전남도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이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보험을 압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30일 기준 도내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5336명으로 체납액은 4억여원에 달한다. 외국인 체납자는 거주지 변경 시 신고 의무가 없어 고지서 송달이 어렵고, 지방세 이해 부족과 의사소통 부재로 체납액이 증가 추세다. 전남도는 이러한 외국인 지방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귀국 비용 보험 출국만기 보험)을 전수 조사해 그중 압류가 가능한 외국인 체납자 416명에 대해 4천여만원을 압류했다. 보험금을 압류당한 외국인 체납자에게는 압류 사실을 알려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 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홍재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보험금 압류 등 강제적 수단보다 외국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다양한 홍보활동도 함께 펼치겠다"고 말했다.
▲ 사진출처=경기도 한국다문화뉴스=정영한 기자ㅣ경기도가 8월 22일부터 2022년도 청년면접수당 2차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들이 취업 준비 부담을 덜고 구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취업 면접에 참여하는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1회당 5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8월 22일 오전 9시부터 9월 23일 오후 6시까지이며,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누리집(http://thankyou.jobaba.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2년 1월 2일생~2004년 12월 31일생)으로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취업 면접 경험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 응시 경험자도 가능하다. 다만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의 제출 서류 검증 과정을 거쳐 선정자에게는 경기지역화폐로 면접 1회당 5만 원(최대 6회)의 구직 활동 비용을 지급한다. 이인용 경기도 청
양평군가족센터는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간 이중언어 소통을 증진하고, 이중언어 환경의 장점을 살려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이중언어 환경 조성 사업 ‘재미 팡팡! 언어 쑥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3일 예비 교육을 시작으로, 관내 영유아 및 학령기 전후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20가정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총 6회기에 걸쳐 운영되며, 부모 대상 교육, 부모와 자녀 상호작용 체험, 이중언어 활용법 등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이중언어(다중언어) 구사 능력은 단순한 외국어 습득을 넘어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양평군가족센터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재미 팡팡! 언어 쑥쑥!’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세상을 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가족이 언어를 매개로 더욱 깊이 있는 정서적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박우영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자원 연계와 다채로운 이중언어 놀이 체험을 제공하고, 문화적 경계를 넘어 일상 속에서 이중언어를 즐기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언어로 인한 가족 내 갈등을 완화하고, 다문화 자녀들이 글로벌
태안군가족센터가 관내 다문화가정의 소통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캠핑 프로그램을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군에 따르면, 센터는 관내 다문화가정 기초학습 대상자 10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5~6일 이틀간 원북면의 한 캠핑장에서 ‘1박2일 별똥별 탐험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해 유대감을 높이고 자녀들의 학습 스트레스를 해소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참여자들은 가족 요리대회와 식사, 레크리에이션, 가족 협동 프로그램(샌드위치 만들기, 가족사진 액자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센터 관계자는 “다문화가족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캠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다문화가정의 순조로운 적응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평군은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물맑은양평체육관에서 관내 20부터 60대까지 부부 120명을 대상으로 ‘부부 명랑운동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예비부부를 비롯해 중·장년 및 노년 부부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며, 신체활동을 통해 부부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이웃 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자녀 양육에 매진해 온 부부들에게는 모처럼 부부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웃과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역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부부 명랑운동회’는 입장식과 준비체조를 시작으로 △타이타닉 게임 △부부 림보 △농구 △배드민턴 △퍼팅 등 다양한 스포츠 종목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4개 팀으로 나뉘어 토너먼트 및 리그전 방식으로 경기에 참여하며, 풍성한 경품과 조기 예약자 이벤트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로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박우영 센터장은 “가정 내 다중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부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부부 정체성을 회복하고, 친밀감과 사랑을 다시금 채워나가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특히 다수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인 만큼 안전 관리와 비상 대응 체계도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