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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임신 바우처 확대…쌍둥이 200만 원, 세쌍둥이 300만 원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정부는 쌍둥이, 세쌍둥이 구분 없이 모두 140만 원만 지급됐던 다둥이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쌍둥이는 200만 원, 세쌍둥이는 300만 원으로 바우처 금액이 늘어난다. 또한 임금 감소없이 하루 2시간 단축 근로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도 임신 9개월에서 8개월 이후부터 사용 가능하도록 한달 앞당긴다. 다둥이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또한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더 늘리고, 산후조리 도우미는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도 최대 2명에서 신생아 수에 맞춰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난임·다둥이 부모 등과의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대책은 난임·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중점과제 4개와 임신· 출산·양육 지원과제 8개로 구성했다. ■ 다둥이 출산가정 지원 네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현재는 쌍둥이와 동일하게 140만 원을 지원받지만 앞으로는 4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김관섭 기자
- 2023-08-0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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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약 3만 7천 명 출국조치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을 단속하고 1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하였으며, 18,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약 3만 7천 명을 출국조치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1차 정부합동 단속(3.2.~4.30.), 2차 정부합동단속(6.12.～7.31.) 등 분기별 정부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2만 명 이상 단속한 것은 역대 가장 많은 단속실적이다.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2022년 상반기(6,292명) 대비 약 225% 증가한 20,427명을 단속하여 18,782명을 출국조치(강제퇴거 17,931명, 출국명령 851명)하였으며, 나머지는 범칙금 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태국 8,645명, 베트남 3,923명, 중국 2,597명, 몽골 826명, 카자흐스탄 678명, 러시아 474명, 필리핀 468명, 우즈 베키스탄 402명, 기타 2,414명이다. 또 불법고용주 4,470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특히 단속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
- 김가원 기자
- 2023-08-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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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가 본국 가족을 초청할 때는? 초청비자(F-1-5)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어린 자녀 돌봄이 필요하거나 배우자 또는 자녀의 장애, 질병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결혼이민자 가정은 본국 부모와 형제자매 등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초청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본국 가족을 초청할 때 필요한 초청비자(F-1-5)는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을 위한 것으로 본국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90일 단수 비자로 한국 입국이 가능하다. 초청비자로 한국 입국 후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하면 되며,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1년씩 연장해 최대 3년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 초청비자를 위한 국내 초청인 자격을 갖기 위해선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을 받아야 한다. 결혼이민자도 한국인 배우자를 대신하여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결혼이민 영주(F-5- 2) 자격으로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F-6) 또는 결혼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체류한 결혼이민자이다. 초청 사유는 자녀 양육지원 목적으로만 가능하며, 초청할 수 있는 기간은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이다. 초청 대상은 부모 또는 형제자매 1명까지 가능하며, 형제
- 정영한 기자
- 2023-08-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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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안면인식 스마트패스로 빠르고 편리하게 출국하세요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7월 28일(금)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스마트패스 서비스 오픈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해 공항 상주기관장, 항공사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스마트패스 서비스는 국내 공항 최초로 첨단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여권이나 탑승권을 꺼낼 필요 없이 '안면인식' 정보를 등록해 출국 절차를 빠르게 밟을 수 있는 서비스로, '22.4월부터 1차 사업을 시작해 '23.7월에 일부 서비스를 개시하고, '23.4월에 2차 사업을 착수해 '25.4월에는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그간 인천공항의 승객은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명서(여권)를 보안검색요원에게 매번 제시해야 했으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이와 같은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신분확인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람의 생체정보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위변조·복제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항공보안 수준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안면인식 정보를 모바일앱 또는 공항의 셀프체크인 키오스크에서 서비스
- 소해련 기자
- 2023-07-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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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 정확한 주민등록의 바탕입니다. ※ 본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같이 진행됩니다. (신고기간 : 2023. 7. 17 ~ 10. 31.) · 대상 : 전 국민 · 기간 : 2023. 7.17. ~ 11. 10. · 방식 : 비대면 조사 및 방문 조사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진행)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주목해 주세요! 2023. 7.24 ~ 8. 20.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미참여한 세대라면? ▶ 2023. 8. 21. ~ 10. 10. 중 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 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 ① 복지취약계층, ② 사망의심자 ③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④ 100세 이상 고령자, ⑤ 장기 거주불명자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앱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선택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심민정 기자
- 2023-07-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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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이곳’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7월 1일부터 절대주차금지구역이 확대되며 인도에 10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포함된다. 절대주차금지구역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초등학교 정문 앞이었으나 여기에 인도와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된다. 해당 구역에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주민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기준은 위반 구역에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이며, 위반 차량의 번호가 식별가능하게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해 생활불편신고앱이나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7월 1일부터 시행했지만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했다. 이에 오는 8월부터 절대 주차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은 단속 대상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자체별 신고 기준이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이 되었으나 이번 개편에 신고기준을 1분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생활 속 불편함을 주민들
- 강성혁 기자
- 2023-07-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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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 됩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7월 1일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 및 몰수한다.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고자 정부는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서 순식간에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범죄이므로 검·경 협력을 토대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에 경찰은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하여 법원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 및 몰수 구형한다.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음주운전 이외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 존재)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 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 김관섭 기자
- 2023-07-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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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인력 기준 완화...비자전환 근로기간 5년 → 4년으로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요건을 완화하고 선발 인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25일 법무부는 올해 예정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5천명' 선발을 7월로 앞당기고, 하반기 중 연간 선발 인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장기간 단순 노무 분야에 종사해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2017년부터 운영해왔다. 숙련기능인력비자로 전환되면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다. 정부는 숙련기능인력이 부족하다는 산업계 요구에 따라 연간 선발 인원을 2020년 1천명 규모에서 2021년 1천250명, 2022년 2천명, 올해 예정된 연간 숙련기능인력 5천명을 다음 달까지 조기에 선발키로 했다. 또 체류자격 전환에 필요한 근무기간 요건을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8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국민 고용인원의 20%까지 푼다. 뿌리산업, 농축어업,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경우 국민 고용인원의 30%까지 숙련기능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신청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27일부터 7
- 강성혁 기자
- 2023-06-2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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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28일 시행... 어떤 것이 바뀔까?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이달 말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적용되는 곳과 되지 않는 곳에 대해 시민들의 일상 속 혼란 방지를 위해 몇 가지 예외 사례들을 소개한다. 25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민사·행정상 나이를 만 나이로 헤아리는 만 나이 통일법이 본격 시행된다. 우선 주류·담배 구매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 그대로 이른바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이에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내년에는 2005년생이 구매할 수 있다.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 기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병역법도 연 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일과 관계없이 올해는 2004년생이, 내년은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 대상이다. 공무원 시험 역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 기준 7급 이상·교정·보호 직렬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는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반면, ‘만
- 강성혁 기자
- 2023-06-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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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국제공항 외국인 출입국심사 환경개선 추진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및 국제 항공편 정상화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출입국심사 환경 및 승객 대기 상황 등을 점검하고, 외국인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출입국자 수는 급격히 늘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인천공항 출입국자는 약 1420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740% 증가했다. 특히 입국심사의 경우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외국인 입국자가 집중되며, 얼굴 사진이나 지문 취득 절차 등으로 인해 국민에 비해 입국심사 시간이 더 소요돼 일부 시간대에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혼잡 시간대에 심사관을 추가 배치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외국인 입국자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이러한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예상되므로 보다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혼잡 시간대 심사관 추가 배치 외에도 ▲입국심사가 빨리 끝나는 국민 심사장을 외국인용으로 전환 운영
- 강성혁 기자
- 2023-06-2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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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OPEN 콘서트, 9월 6일 평화누리서 개최... 8월 13일 티켓 예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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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와 태국, 프레아 비헤아 사원 놓고 국경 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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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는 수원시 공원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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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chatka’s 8.8‑Magnitude Quake and Tsunami Alerts: Where Should You Evacuate if an Earthquake Hit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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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족센터, 화성시 다(多)문화어린이합창단 2025년 합창단 방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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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5년 하반기 일자리 박람회 9월 18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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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 지급...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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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 조손가족지원사업 교육 문화체험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서울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취업지원 ‘리크루팅 데이’ 2차 모집
서울시는 결혼이민자 및 자녀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2025년 소규모 취업박람회 ‘리크루팅 데이’를 4회 진행한다고 밝혔다. ‘리쿠르팅 데이’는 구인 기업, 구직자 상호 만족도가 높은 행사로 구인 기업에게는 한자리에서 다수의 구직자를 직접 면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자에게는 여러 기업과의 면접을 통해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지난 6월 19일 1차 무역업 분야 리크루팅 데이에는 3개 기업, 23명의 구직자가 현장 면접에 참여해 총 3명이 채용으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 18일 서울가족플라자에서 통번역 분야로 제2차 리크루팅 데이를 진행할 계획이다. 1차 리크루팅 데이 참여자인 이란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서 경력을 어떻게 살릴지 막막했는데 리쿠르팅 데이에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컨설팅을 받으며 경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부족한 한국어 표현도 도움을 받아 완성할 수 있었다”라며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전했다. 2차 통번역 리크루팅 데이 참여자 모집은 오는 9월 15일까지 진행되며, 행사 당일 현장신청도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다문화가족 정보 포털 한울타리 및 서
금산군가족센터 다문화 동아리, 시군 동아리 경연대회서 잇달아 수상
금산군가족센터 다문화 동아리 뷰티풀라이프·디아나 팀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5년 충남 다문화가족 페스티벌 시군가족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에서 각자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을 받은 뷰티풀라이프 팀은 필리핀 전통춤 동아리로 지역 내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여성 1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다문화 우수사례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디아나 팀은 장려상을 받았으며 올해 베트남, 중국, 한국 출신 여성 8명이 참여하는 밸리댄스 동아리로 팀을 구성해 매주 수업을 진행하며 친밀감을 쌓아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뷰티풀라이프와 디아나 팀이 상을 받은 것은 그동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 모두가 자기표현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화.성 결혼이민자 내일(JOB)학교’ 사전교육과정 성료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7월 29일(화),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화.성 결혼이민자 내일(JOB)학교’ 문화다양성이해교육 강사 사전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전교육과정은 총 20회, 60시간에 걸쳐 이론과 실습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추도록 돕기 위한 취업 준비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취업준비교육 ▲직장문화 이해교육 ▲컴퓨터 교육(ITQ 파워포인트) 등으로 구성되어, 교육생들이 실질적인 직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과정을 포함했다. 또한 지난 7월 24일(화)에는 문화다양성 강사를 체험할 수 있는 유관기관을 견학하여 문화다양성이해교육의 실무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교육에는 총 12명의 결혼이민자가 참여해 전 과정을 성실히 이수했으며, 수료증과 기념품이 전달됐다. 중국 출신 교육생 이OO씨는 “여러 가지 수업을 통해 강사가 되기 위한 사전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내년에는 실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고 소감을 전했다. 화성시가족센터 박미경 센터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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