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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팁 요구는 서비스 아닌 ‘불공정 행위’
외국에서는 레스토랑이나 택시 이용 후 ‘팁’을 주는 문화가 익숙하지만, 한국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팁 주세요’라는 문구나 구두 요구는 현행 법령상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고시된 요금 외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세무상 탈세 또는 이중 가격 요구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팁 요구가 강압적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불공정 표시·광고행위’로 조사될 수 있다. 특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8조는 등록된 관광사업자가 요금 외 추가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은 호텔, 모텔, 관광식당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업장에서 주로 적용된다. 과거 서울 시내 대형 호텔들이 외국인 고객을 상대로 무기명 ‘서빙팁’ 봉투를 놓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더 나아가, 형법 제324조(강요죄)에 따라 팁을 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거나 압박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팁을 주지 않
- 강성혁 기자
- 2025-06-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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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오는 6월 1일부터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 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단독 신고도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 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전입신고와 함께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 권리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마련했다. 현재는 제도 도입에 따른 계도기간으로 5월 31일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 되지 않지만, 6월 1일 이후 체 결된 계약부터는 미신고 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거짓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바일이나 PC로 신고할 수 있고, 전자계 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 으로 임대차 신고가 완료된다. 또한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계약서를 제출 하면 확정일자까지 함께 처리 된다.
- 정영한 기자
- 2025-05-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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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증시&뉴스] 5월 2주 차 '관세 인하 합의·정상외교·정치 이슈, 글로벌 증시 반등의 배경'
[주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KOSPI 1.9% 상승… 대세 상승세, 과열 구간 진입 코스피는 전주 대비 49포인트(+1.9%) 오른 2,62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주봉상으로 대세 상승세 속 과열 구간에 진입했으며, 일봉 기준으로는 과열 구간에서 하방 압력이 가해지는 모습입니다. S&P 500, 5.2% 상승… 강한 반등, 과열 구간 진입 미국 S&P 500 지수는 전주 대비 299포인트(+5.2%) 오른 5,95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주봉상으로 상승 흐름 속 반전을 완전히 이루며 과열 구간에 진입했고, 일봉상으로는 과열 구간 내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해종합지수 0.7% 상승… 약한 상승세, 저항 구간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전주 대비 26포인트(+0.7%) 오른 3,36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주봉상으로 약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봉 기준으로는 과열 구간에서 저항을 받으며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경제 뉴스] 미국과 중국, 90일간 관세 인하 합의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갖고 향후 90일간 상호 부과 중인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대중국 관세를 145%에서 30%로, 중
- 정영한 기자
- 2025-05-1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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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증시&뉴스] 5월 1주 차 '미중 무역협상 재개와 글로벌 증시 혼조'
[주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KOSPI 0.7% 상승… 과열 구간 진입, 단기 조정 신호 코스피는 전주 대비 18포인트(+0.7%) 오른 2,57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주봉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과열 구간에 진입했고, 일봉 기준으로는 상승세 속 과열 구간에서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S&P 500, 0.5% 하락… 상승세 둔화, 하방 압력 확대 미국 S&P 500 지수는 전주 대비 27포인트(-0.5%) 내린 5,65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주봉상으로는 과냉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며 상승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으나, 일봉상으로는 상승세가 꺾이고 과열 구간에서 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상해종합지수 1.9% 상승… 강한 상승 에너지, 저항 구간 진입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전주 대비 62포인트(+1.9%) 오른 3,34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주봉상으로는 상승 에너지가 작용하는 모습이며, 일봉 기준으로는 대세 상승세 속 과열 구간 초입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경제 뉴스] 공급망·통화·수출 변수 부각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에 돌입하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중 관세 인하 가능성을
- 정영한 기자
- 2025-05-1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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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증시&뉴스] 4월 5주 차 '경기 회복 기대와 환율 변동성, 투자자 신중 모드'
[주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KOSPI 0.5% 상승… 3주 연속 강세, 단기 과열 신호 코스피는 전주 대비 13포인트(+0.5%) 오른 2,55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주봉상으로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강한 상승 에너지가 확인됐고, 일봉 기준으로는 대세 상승세 속에서 과열 구간에 진입해 단기 조정에 노출된 모습입니다. S&P 500, 2.9% 상승… 과매도 반전, 강한 상승세 미국 S&P 500 지수는 전주 대비 161포인트(+2.9%) 오른 5,68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주봉상으로는 과매도 구간에서 상승 반전을 이뤄 강한 상승세가 확인되고 있으며, 일봉상으로는 대세 상승 흐름 속 과열 구간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해종합지수 0.5% 하락… 횡보세, 단기 약세 전환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전주 대비 16포인트(-0.5%) 내린 3,27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주봉상으로는 하방 압력이 작용하는 가운데 횡보하는 모습이며, 일봉 기준으로는 상승 흐름이 약해지며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뉴스] 공급망·수출·고용 개선, 성장률 회복세 미국의 대중 관세 여파로 공급망 위기 우려가 있는 가운데, 미국 4월 비농업 일자
- 정영한 기자
- 2025-05-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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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증시&뉴스] 4월 4주 차 '주요 증시 반등…정책 변수·성장률 우려에 주목'
[주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KOSPI 2.5% 상승… 단기 상승세 속 과열 신호 코스피는 전주 대비 63포인트(+2.5%) 오른 2,54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주봉상으로는 단기적인 상승세가 관측되지만 혼조세를 띠고 있으며, 일봉 기준으로는 대세 상승 흐름 속에 과열 구간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S&P 500, 4.6% 상승… 상승 반전 및 과열 진입 임박 미국 S&P 500 지수는 전주 대비 243포인트(+4.6%) 오른 5,52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주봉상으로는 과매도 구간에서 상승 반전을 이뤘고, 일봉상에서는 상승 흐름을 타며 과열 구간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해종합지수 0.5% 상승… 단기 상승, 혼조세 지속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전주 대비 19포인트(+0.5%) 상승한 3,29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주봉 기준으로는 하방 압력 속 단기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봉상에서는 과열 구간에서 저항을 받으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뉴스] 미국 1분기 성장률 0.4% 전망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0.4%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중 무역 협상 유화적 입장… 자동차 부품 관세 일부 면제 계획 트
- 정영한 기자
- 2025-04-2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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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증시&뉴스] 4월 3주 차 '미-중 협의中... 시장 안도'
[주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KOSPI 2.1% 상승… 기술적 반등 흐름코스피는 전주 대비 51포인트(+2.1%) 오른 2,483포인트로 마감했다. 주봉상으로는 하방 압력 속에서도 지지력을 확인했으며, 일봉 기준으로는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S&P 500, 1.5% 하락… 혼조세 지속미국 S&P 500 지수는 전주 대비 81포인트(-1.5%) 하락한 5,282포인트로 마감했다. 주봉 기준으로는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으나, 일봉상에서는 혼조세를 보이며 방향성을 탐색 중이다. 상해종합지수 1.2% 상승… 단기 상승세 지속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전주 대비 38포인트(+1.2%) 상승한 3,276포인트를 기록했다. 주봉 기준으로는 박스권 내 혼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봉상에서는 단기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경제 뉴스] 트럼프, 중국과 관세 협상 진행 중 밝혀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일 간 관세 협의에서도 조기 합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트럼프, 파월 해임 시사… 연준 독립성 논란트럼프 대통령은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 가능성을 언급해 논
- 정영한 기자
- 2025-04-2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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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증시&뉴스] 4월 2주 차 '트럼프 전격 관세 유예... 중국만 본다'
[주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KOSPI, 1.3% 하락하며 2,430선 후퇴국내 증시는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코스피(KOSPI)는 전주 2,465포인트에서 33포인트(-1.3%) 하락한 2,432포인트로 마감했다. 주봉 기준으로 하방 압력이 여전히 유효하며, 일봉 기준으로는 과매도 구간에서 상승 반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S&P 500, 5.7% 급등… 5,300선 회복미국 S&P 500 지수는 전주 5,074포인트에서 289포인트(+5.7%) 상승한 5,363포인트로 마감했다. 주봉상 하방 압력은 지속되나, 과매도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며 반등했다. 일봉 기준으로는 급격한 반등세가 전개되며 강한 상승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상해종합지수, 3.1% 하락… 3,240선으로 후퇴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전주 3,342포인트에서 104포인트(-3.1%) 하락한 3,238포인트를 기록했다. 주봉 기준으로 과열 구간에서 하락 반전이 나타났으며, 일봉 기준으로는 과매도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며 점진적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경제 뉴스] 미·중 관세 공방 격화… 전자제품엔 면제 조치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를 유예한다고 밝혔으며
- 정영한 기자
- 2025-04-1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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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증시&뉴스] 4월 1주 차 '세계 시장, 트럼프 입 속 무역 충격에 요동'
[주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KOSPI, 3.6% 급락하며 2,460선 후퇴국내 증시는 급락세를 보이며 한 주를 마감했다. 코스피(KOSPI)는 전주 2,558포인트에서 93포인트(-3.6%) 하락한 2,465포인트로 마감했다.주봉 기준으로 하락 반전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하방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일봉 기준으로도 하방 압력이 지속되며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모습이다. S&P 500, 9.1% 급락… 5,100선 붕괴미국 S&P 500 지수는 전주 5,581포인트에서 507포인트(-9.1%) 하락한 5,074포인트로 마감했다.주봉 기준으로 가파른 하락세가 이어지며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고, 일봉상에서도 일시적 반등이 무너지고 하락 반전 흐름이 뚜렷해졌다. 상해종합지수, 0.3% 하락하며 3,340선 유지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전주 3,352포인트에서 10포인트(-0.3%) 하락한 3,342포인트를 기록했다.주봉 기준으로 하방 압력이 꾸준히 작용하고 있으며, 일봉 기준으로는 3,300포인트 부근에서 혼조세를 보이며 지지력을 시험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뉴스] 미국, 전면 관세 부과… 한국에 25% 상호관세 적용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국가
- 정영한 기자
- 2025-04-0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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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증시&뉴스] 3월 3주 차 '금리 동결·관세 이슈 속 혼조… KOSPI 2,640선 회복'
[주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KOSPI, 2.9% 상승하며 2,640선 회복국내 증시는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한 주를 마감했다. 코스피(KOSPI)는 전주 2,566포인트에서 77포인트(+2.9%) 상승한 2,643포인트로 마감했다. 주봉 기준으로 2,650포인트가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일봉 기준으로는 상승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S&P 500, 0.5% 상승하며 5,660선 회복미국 S&P 500 지수는 전주 5,638포인트에서 29포인트(+0.5%) 상승한 5,667포인트로 마감했다. 주봉 기준으로 대세 하락세가 지속되며 5,500포인트가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다. 일봉 기준으로는 과매도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며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상해종합지수, 1.6% 하락하며 3,360선으로 후퇴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전주 3,419포인트에서 55포인트(-1.6%) 하락한 3,364포인트를 기록했다. 주봉 기준으로 과열 구간에서 저항을 받으며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봉 기준으로는 하락 반전 흐름을 보였다. [글로벌 경제 뉴스] 미국 연준, 기준금리 동결 및 경제 불확실성 강조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준금리
- 정영한 기자
- 2025-03-23 21:24
고성군가족센터, 다문화 자녀에 교육활동비 지원
고성군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격차 해소와 성장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에 나선다.군가족센터는 오는 31일까지 지역 내 다문화 가족 자녀 대상 교육활동비 지급에 대한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교육활동비는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7~18세 한국 국적 자녀가 받을 수 있다. 초등(7~12세) 40만원, 중등(13~15세) 50만원, 고등(16~18세) 60만원 규모의 지원금을 연 1회 카드 포인트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교재 구입과 학원비 등 교육적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전액 소진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에는 고성군가족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070-4107-3381)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화성시가족센터, 노년 1인가구 집단상담화성시가족센터, 노년 1인가구 집단상담 ‘신나게 움직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 실시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5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노년 1인가구 24명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신나게 움직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집단상담에서는 ▲일상 공유를 통한 마음 나누기 ▲신체활동을 통한 마음 환기(뇌활성화 운동, 플로어컬링 등)이 이루어졌다. 회기가 진행될 수록 강사와 참여자 간 라포가 형성 되었고 그 결과 높은 참여도와 결속력이 나타났다. 노년 집단상담 참여자는 “일주일 동안 이 시간만을 기다릴 만큼 집단 상담이 삶에 큰 활력이 되었다. 서로 위하며 일상을 나누고 시간을 보내니 너무 행복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성시가족센터 박미경 센터장은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하며 더 젊고 건강해지신 것 같고, 프로그램 내내 웃으며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나온다. 노년 1인가구의 삶에 기쁨을 주는 센터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가족센터는 8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미술치료 집단상담 ‘나를 알아 가는 여행’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심리적, 정서적, 환경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아존중감을 향상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화성시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 프로그램, 2025년 온가족보듬사업 긴급위기지원
화성시가족센터 긴급위기지원은 단순한 일시적 돌봄에 그치지 않고, 위기가정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 내 보호자 공백이나 단기적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듬매니저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기상황으로 심리적 불안을 겪는 부모와 자녀에게는 주 1회 심리상담이 지원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위기가정의 정서적 회복과 생계 안정뿐 아니라, 위기 종료 후에도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등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회복을 돕고 있다. 지원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위기 사건을 겪었거나, 위기상황이 진행 중인 사례관리 가정, 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가장, 단독가구 등이다. 센터 관계자는 “위기 상황에 놓인 가족이 적절한 시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며, 지역 내 위기 가정과의 연결망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과 기관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온가족보듬사업 프로그램 관련 궁금한 사항은 화성시가족센터 상담사례팀 전화(070-7774 70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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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9일 14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