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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힐링캠프 성황리에 마무리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10월 18일~19일 1박 2일간 경기도 안산시 소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힐링캠프를 성황리에 마무리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의 경험이 적은 다문화 한부모가정 13가정(총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가족 간 유대 강화와 정서 회복, 가족 협동심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었다. 1일차 오전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오후에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실내체육관으로 이동해 ‘다문화가족 운동회’를 진행하였다. 가족 간 어색함을 해소하고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신체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진행해 대상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이번 가족 운동회에서는 기관의 자체적인 후원을 통해 참가자 전원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였으며, 그 중 특별히 MVP 가정을 선정하여 소형 가전을 상품으로 증정하였다. MVP로 선정된 대상자는“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았지만 이렇게 큰 선물을 받은 적은 처음이다. 이 순간이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고 감동의 소감을 밝혔다. 추억을 가득 남긴 가족 운동회가 끝나고 카라반에서 진행된 BBQ
- 김가원 기자
- 2025-11-0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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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ns with Annual Interest Exceeding 60% Are Void — Full Refunds Allowed Even After Repaymen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is strengthening protections for victims of illegal high-interest loans. According to the latest guidance released by the FSC, any loan carrying an annual interest rate exceeding 60% is deemed null and void, meaning both the principal and the interest are legally invalid. Even if repayment has already been completed, the borrower is entitled to a full refund. This measure is based on the Interest Limitation Act and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Credit Business Act). Under these laws, all lending transactions—
- 심민정 기자
- 2025-11-0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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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중국 청소년, 수원·안양서 학교·문화 체험 교류 진행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10월 2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중국 장쑤성과 광둥성 청소년 교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교류는 도내 학생과 중국 청소년이 10일간 학교·문화 체험을 함께하며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우정을 나눈 자리로,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50여 명의 중국 방문에 대한 답방 행사다. 프로그램은 학교 교류, 문화 탐방, 체험형 학습 등으로 구성됐다. 21일부터 25일까지 방한한 장쑤성 교류단 16명은 수원 동성중학교 수업에 참여해 한국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생활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수원화성과 현대모터스튜디오 견학과 K-POP 댄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어 27일부터 31일까지는 광둥성 교류단 33명이 안양 신성고를 찾았다. 이들은 에버랜드와 민속촌을 탐방하고, 상반기 중국을 방문했던 경기도 학생들과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 양국 학생들은 경기도 예술제 수상 청소년팀의 문화 공연을 함께 관람하고 한국과 중국의 학교생활, 진로, 문화 차이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더 가까워진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도는 올해 중국 장쑤성·광둥성, 일본 아이치현 등 3개 지역과 청소년 국제교류를 추진했으며, 참여 규모를 지난해의
- 정영한 기자
- 2025-11-0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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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媒体或广告中使用网络字体？未查许可恐遭处罚
从网络上下载字体时必须谨慎使用，因为未经授权的使用可能会导致侵犯版权并承担赔偿责任。韩国法院长期以来一直区分“字体外形设计”（字形外观）与“字体文件”（生成字体的程序）。一般来说，字体外形设计不被视为受著作权保护的作品，而字体文件则被认定为计算机程序作品而受保护。换句话说，仅模仿字形外观并不构成侵权，但若擅自复制、分发或超出许可范围使用字体文件，则构成侵权。 韩国大法院（相当于最高法院）判示，印刷用字体设计属于以实用功能为主的应用美术作品，除非具有独立的艺术创造性，否则不受著作权法保护（大法院 1996年8月23日 判决 94누5632号）。相反，字体文件的源代码属于“为获得特定结果而编写的一系列指令”，如果其制作过程具有原创性，即可作为计算机程序受到保护。 在实际纠纷中，问题多集中于许可协议的违反。根据韩国著作权委员会的判例汇编，首尔中央地方法院于2021年12月10日作出的2020나79341号判决，详细说明了字体侵权案件中的损害赔偿计算原则，并认定超出授权范围使用构成侵权并应赔偿。同一汇编中还介绍了全州地方法院的一起案例：个人免费字体被用于制作宣传物，被认定为侵权并判赔20万韩元。可见，“免费”并不等于“无限制”，关键在于许可条款所规定的范围。 一般的著作权规定同样严格。未经许可复制或分发字体文件，或超出允许范围将其用于营利目的的，可根据《著作权法》第125条承担民事赔偿责任
- 궁위에 시민기자
- 2025-11-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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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спользуете онлайн-шрифты в СМИ или рекламе? Проверьте лицензию, иначе возможен штраф
Использование шрифтов, загруженных из интернета,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нарушению авторских прав 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озмещения ущерба, поэтому важно проявлять осторожность. Суд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давно различают дизайн шрифта (внешнюю форму букв) и файл шрифта (программ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создающее эти формы). В общем случае дизайн шрифта не признается объектом авторского права, тогда как файл шрифта охраняется как компьютерная программа. Другими словами, копирование внешнего вида букв само по себе не является нарушением, но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ое копировани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ил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файла шрифта за
- 이리나 시민기자
- 2025-11-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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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Online Fonts for Media or Ads? Check the License or Face Penalties
Using fonts downloaded from the internet can lead to copyright infringement and financial liability, so caution is essential. Korean courts have long distinguished between the design of typefaces—the visual shape of characters—and font files, which are the software that generates them. As a general rule, typeface designs are not considered copyrightable works, whereas font files are protected as computer programs. This means that copying the appearance of letters alone does not constitute infringement, but copying, distributing, or using a font file without permission, or beyond the licensed s
- 심민정 기자
- 2025-11-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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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숙박신고제 11월 1일부터 시범 시행
법무부가 오는 11월 1일부터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시범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숙박시설을 통한 출입국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전역의 숙박업소가 대상이다. 시행기간은 2025년 10월 24일 0시부터 11월 1일 24시까지로 명시됐다. 숙박신고 대상은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사증면제(B-1), 관광(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등 ‘단기 비자 소지자’가 숙박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숙박시설 운영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했거나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된 모든 시설이 포함된다. 단, 2025 APEC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대표단 인원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외국인이 제공한 여권, 여행증명서, 입국허가서에 기재된 국적·생년월일·여권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숙박업자는 기존 투숙자의 경우 경보 발령 시점부터 12시간 이내, 이후 투숙자는 입실 후 1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전용 웹사이트(
- 강성혁 기자
- 2025-10-3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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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무료’라도 함부로 쓰면 침해.. 폰트 사용에 주의 필요
인터넷 폰트를 가져다 쓰다가 저작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오래전부터 서체의 모양(도안)과 서체 파일(폰트 프로그램)을 구분해 왔고 도안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이 부정되지만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본다. 즉, 글자 모양을 베꼈다고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폰트 파일 자체를 무단 복제·배포하거나 이용허락(라이선스) 범위를 넘겨 쓰면 침해가 된다. 대법원은 인쇄용 서체 도안은 실용적 기능이 주된 응용미술 성격이어서 독립적 예술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반면, 서체 파일의 소스코드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제작 과정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보호된다는 취지다. 실무 쟁점은 대부분 라이선스 위반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판례 정리에 실린 서울중앙지법 2021.12.10. 선고 2020나79341는 폰트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 산정 원칙을 상세히 적시했고,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배상을 인정했다. 같은 판례 모음에는 전주지방법원 사건도
- 강성혁 기자
- 2025-10-3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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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가능… “인감 없어도 안심”
법무부가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포함해 누구나 인감도장 없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안내했다. 이 제도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이번 안내는 외국인 주민이 부동산 계약이나 각종 행정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인감등록이 어려워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면서, 실제 대체 수단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발급 절차는 간단하다. 먼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전자패드에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절차는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제출 ▲전자서명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전국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즉시 발급할 수 있으며, 사용 목적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하다. 이에 따라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각종 계약, 공공기관 제출 서류 등에 인감증명서를 대체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지역, 특히 다문화가정 밀집 지자체에서 환영받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외국인이 인감도장을 새로 등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서명
- 강성혁 기자
- 2025-10-3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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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족센터, 11월 센터 소식 및 프로그램 안내
다양함을 통합으로 디자인하는 가족 복지 전문기관,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생애주기별 맞춤 경제교육 이천시가족센터는 재무 솔루션이 필요한 결혼이민자와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 경제교육을 진행 한다. 교육은 11월 15일(토)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이천시가족센터 313호(가온실,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열린다. 이번 강의에서는 생애주기별 재무 점검과 현금 흐름 관리 등 실생활에 필요한 경제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은 11월 3일(월) 오후 1시부터 선착순 20명까지 가능하며, QR코드또는 구글 링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문의는 이천시가족센터 사업3팀 (031-631-2267)으로 하면 된다. ■ 2026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을 위한 욕구조사 실시 이천시가족센터는 2026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운영을 위해 욕구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2025년 취업교육에 참여한 이용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내년도 참여자들이 원하는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실시된다. 참여 기간은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15일간이며, 취업교육에 관심 있는 결혼이민자는 게시글 내 QR코드 를
- 강경수 기자
- 2025-10-31 17:43
고성군가족센터 2026년 상반기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 진행
고성군가족센터(센터장 함수임)는 주말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도우며 가족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고성군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음에 따라, 올해는 관내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총 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더욱 다채롭고 깊이 있는 체험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책 놀이와 북아트,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융합 과학,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베이킹 클래스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참여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3월 14일~6월 13일, 매주 토요일 10~12시다. 함수임 센터장은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은 단순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부모는
평택시가족센터, 겨울방학 둥근 놀이터 캠프 진행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 성료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의 종강식을 진행하고, 연간 추진해 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 능력 향상과 함께 한국 사회·역사·문화 이해 교육을 제공하여, 아동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2025년 한 해 동안 본 사업에는 연 2,869명의 아동이 참여하였으며, 정규 기초학습반 운영과 더불어 올해는 중도입국자녀반을 신규 개설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중도입국자녀반은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의 생활 환경과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한국어 기초, 교과 연계 학습, 문화 이해 활동을 병행한 통합적 교육 운영을 통해 참여 아동들의 학습 자신감과 학교 생활 적응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고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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