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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도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사회 대응 정책발굴 연구’ 연구용역 본격 착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구축 연구회’(회장 최민 의원)가 주관하는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를 6월 10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사회 대응 정책발굴 연구’라는 주제로 2025년 6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외국인 주민의 증가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특히 인구 감소 지역(가평, 연천 등)에 외국인 주민의 정주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의 외국인 정책 사례를 분석해 경기도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고, 이민사회국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전략도 제안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최민 의원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한국정책학회 라휘문 책임연구원(성결대학교 교수)과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라휘문 책임연구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로, 2025년 4월 기준 약 72만 명(전국 대비 34.4%)의 외국인 주민이
- 강경수 기자
- 2025-06-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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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계란가공품 등 4종 할당관세 확대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지원 등 을 위해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460억 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 한다. 고등어와 계란 가공품 등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 품목에는 할당관세를 확대하고, 축·수산물 시설 투자 지원 사 업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제 4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말 종료 예정인 수송 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8월까지 연장된다. 현행 탄력세율 조정에 따라 휘발유는 10%, 경유·LPG·부탄은 15% 인하율이 유지되고 있다. 최근 중동 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82원, LPG·부탄은 30원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달 종료 예정인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한시적 인하 조치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
- 강성혁 기자
- 2025-06-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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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9월부터 20개 금융사로 확대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기관이 2023년 9월 18일부터 총 20개사로 확대 됐다. 이는 외국인 고객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모바일·인터넷과 대면 창구 등 다양한 채널에서 이용이 가능해졌다. 신규로 포함된 금융사는 총 4개사로, 하나은행, 토스뱅크, JB우리캐피탈, 웰컴저축은행 등이 비대 면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로써 비대면 서비스 제공 기관은 총 14개로 늘었다. 기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을 포함한 10개 은행은 대면 및 비대면 채널을 모두 지원하고 있다. 대면 서비스 전용 기관으로는 농협은행, 수협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6개 기관이 포함됐다. 외국인 고객은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받고 각종 금융 거래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확대 조치는 금융 포용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실질적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 심민정 기자
- 2025-06-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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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경기외고 외국인 유학생 특별전형 필요성 관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9일 경기도의회 의왕 지역상담소에서 경기 외국어고등학교 관계자와 정담회를 갖고,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전형’ 도입을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 외고가 글로벌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교육의 질적 성장과 국제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영기 의원은 “언어적ㆍ문화적 다양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들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환경에서 교육 받을 때 문화 다양성, 글로벌 시각, 국제적 협업 능력 등이 향상되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외고 관계자는 “서울, 인천을 비롯해 경북, 충남 등 다수 시도교육청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인력난 해소를 이유로 외국인 유학생 전형을 신설·운영 중”이라며, “해당 교육청들은 교육감 승인하에 정원 외 방식으로 유학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영기 의원은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통해 도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교육 시스템을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경기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전형 도입과
- 정영한 기자
- 2025-05-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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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문 재외동포, 운전면허증 발급·갱신 편리해진다
재외동포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국내 방문 동포 지원의 일환으로 서울 광화문 소재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그동안 시범 운영해 왔던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 서비스를 5월 7일부로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 체류·거주 동포들은 한국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을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동포청은 개청 이후 공단과의 협업하에 발급기간 단축과 발급수수료 인하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동포청은 국내 방문 동포를 위해 공단과 지속적인 업무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센터 內 운전면허 창구에서 재외동포 전담 (재)발급·갱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방문 동포들은 센터를 방문하여 더 편리하게 운전면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사전 예약(‘재외동포365민원포털’, www.g4k.go.kr에 접속하여 ‘광화문 센터 방문예약’을 선택) 후 방문해야 한다. 센터에서는 이외에도 운전면허 취득절차, 외국면허 교환발급 등 기타 운전면허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상덕 동포청장은 “이번 운전면허증 정식서비스 개시는 편리한 동포생활을 위한 동포청 차원
- 김관섭 기자
- 2025-05-0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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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도의원, 경기도 외국인간병 시범사업 마련 위한 ‘2차’ 회의 이어가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1)은 지난 30일, ‘경기도 외국인간병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2차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차 회의가 지난 17일 의원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면, 이번 2차 회의는 경기도의회 내 별도 회의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참석 인원도 늘었다. 1차 회의 당시 보건의료정책과와 노인복지과가 참여했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이민사회정책과와 평생교육과가 추가로 합류했다. 그리고 경기복지재단 정책 연구팀에서도 참석했다. 김동규 의원은 “1차 회의 때 확인된 추가 현안 검토를 위해 더 많은 부서가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며, “의료정책, 비자, 교육과정 등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의원은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제도 마련을 위해 검토해야할 추가적인 현황을 파악했고,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소통채널 확보 필요성도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제도안(案)을 마련할 때 까지 간담회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회의에 참석하고 협조해주시는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정영한 기자
- 2025-05-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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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지난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는 29일 공포 및 시행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때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여한 제도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해 2021년 6월부터 시행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 동안 운영해 다음 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오는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임
- 정영한 기자
- 2025-04-2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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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 출입 가능해진다…식품위생법 규칙 개정
음식점에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2년 동안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했다. 그 결과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이다.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고양이) 및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을 담았다.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된다. 먼저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비교적 위생수준이 확보되는 개와 고양이로 한다. 영업자는 음식점의 위생관리를 위해 반려동
- 김관섭 기자
- 2025-04-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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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5월부터 신청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 및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지난해에는 4만 6000여 명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했으며, 교육활동비는 다문화 가족 자녀의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됐다. 여가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1차(5월 2일∼30일)와 2차(7월 1일∼31일)에 걸쳐 신청을 받는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을 교육활동비 카드 적립금 형태로 지원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올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다문화 자녀에 대한 학습과 진로역량 강화 지원은 더욱
- 정영한 기자
- 2025-04-2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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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외국인 유학생 지원 노력 약속, ‘후견인’ 제도 제안... 안정적 학업 돕겠다”
김준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 정·국회 교육위원)은 9일 오후 경기도 수원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교육부 주관 외국인 유학생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아주대에서 유학 중인 GKS(정부초청장학생), 학위 과정 외국인 학생이 참여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아주대학교 최기주 총장, 국립국제교육원 한상신 원장, 교육부 박성민 기획조정실장과 하유경 글로벌교육기획관 등 관계자가 함께 이야기 나눴다. 교육부 제 74차 ‘함께차담회’의 일환이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학생은 한국 유학 경험을 다양하게 발언했다. 한국정부초청장학생으로 아주대 소프트웨어학과에 재학 중인 킷 민(KHIT MIN, 미얀마) 학생은 “아주대병원 협력 IT 회사에서 인턴을 하며 한국 회사 생활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수 있었다”며 “방학 때만 회사 업무를 할 수 있는 유학생 특성을 학교와 기업 쪽에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유학생 대상 심리 상담에 관한 긍정적인 언급도 있었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추 슈에 웬(CHOO, SHUE WEN) 학생은 “유학 중 한국 생활과 학업, 취업 고민 등으로 심리적으로 힘들 때 아주대 내에 있는 학생 상담소에서 도움을
- 강성혁 기자
- 2025-04-10 13:10
화성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패키지 ‘행복+ 든든 Life(2)’ 성료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8월 28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된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패키지 ‘행복+ 든든 Life(2)’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한국 입국 3년 이상 된 결혼이민자 12명이 참여했으며, ▲미래설계(4회기) ▲ 이미지 메이킹 특강(1회기) ▲부모교육(3회기) ▲ 엄마표 캐릭터 도시락 만들기 특강(1회기) 등 총 9회기 과정으로 운영되었다. 참여자들은 미래설계를 통해 삶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 양육과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또한 이미지 메이킹 특강은 결혼이민자 스스로 자신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마지막 회기인 엄마표 캐릭터 도시락 만들기 활동은 자녀의 자존감 향상과 가족 간 유대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앞으로의 목표를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아이와 특별한 선물을 할 수 있어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될 것 같다.”며 “무엇보다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교류하며 용기를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화성시가족센터 관계자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화성시가족센터, 제5회 화성시이중언어말하기대회 성료
화성시가족센터는 2025년 9월 13일(토) ‘제5회 화성시 이중언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화성시 이중언어말하기대회’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가자 및 가족, 관계자들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대회는 화성시 거주 중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총 23명이 신청해서 예선에서 경합을 벌여 최종 16명이 본선에 진출하였으며 △ 내 꿈은 한국에서 자라고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한국문화 △ 나의 꿈이 되어준 아빠 등 자유 주제로 한국어와 부모나라 모국어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선에서의 발표언어는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우즈벡어 외에도 페르시아어, 따갈로그어, 벵골어, 캄보디아어 등 9개 나라의 언어로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며, 대상에는 ‘가장 소중한 건 바로 평화’란 주제로 발표한 안녕초등학교 민히우 학생이 초등부 대상을, ‘나에게 보내는 편지’ 라는 주제를 발표한 발안중학교 허소미 학생이 중·고등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대회 축사를 통해 “대회를 열심히 준비한 학생 및 지도자 여러분께 박수를 보내며, 이번 대회를
화성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국내적응프로그램 성료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9월 22일(월) 한국어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과 함께 국내적응 프로그램 ‘말도 통하고 맘도 통하는 우리들의 가을나들이’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어교육(기초~ 중급) 수강생 70여 명이 참여했으며, 화성시 향남 상두리마을에서 ▲전통 찐빵 만들기 ▲자연 염색 체험 ▲마을 투어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꾸려졌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배운 한국어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그동안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 하던 수강생들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친구들과 선생님을 직접 만나 교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대면 만남을 통해 학습자 간 유대감이 깊어지고, 한국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도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다. 행사에 참여한 한 결혼이민자는 “친구들과 함께 요리도 하고, 한국어로 대화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행 복한 추억이 되었다”고 전했으며, 또 다른 참가자는 또 다른 참가자는 “교실에서 배우는 것과 달리 실제로 체험하며 한국어를 쓰니 더 쉽게 기억되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성시가족센터 관계자는 “결혼이민자들이 교실을 넘어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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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6일 22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