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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 의무화’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신규차나 중고차를 구입해 차량을 등록할 때만 해당된다. 소방청은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차량용 소화기를 증정하는 ‘씽크 세이프(Think Safe) 안전 이동 캠페인’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차량화재는 1만 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친 셈이다. 특히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때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했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의무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적용하지 않는
- 심민정 기자
- 2024-11-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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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도의원, 이민사회국 홈페이지 다국어 지원 미비 문제 제기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개혁신당, 화성3)이 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이민사회국의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온라인 다국어 지원의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세원 의원은 “현재 경기도 인권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비롯한 온라인 채널에서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국어 지원이 부족하여 외국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외국인 주민들의 사회 참여를 저해하고, 경기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온라인 환경이 중요해진 만큼, 외국인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다양한 언어로 된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 온라인 상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민사회국 김원규 국장은 충분히 공감하며 보완이 필요하니 세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 하고,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소통 채널의 다국어 지원이 필수
- 정영한 기자
- 2024-11-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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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무면허·신호위반 사고 시 건강보험 제한될 수 있어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무면허 운전이나 신호 위반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부상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 없이 치료비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현재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47건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389건에 달하며,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가 무려 69.6%로 나타났다. 공단은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12대 중대 의무 위반인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의원에서 건보로 치료받으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급여 비용을 환수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을 경우 보험 급여를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실제로 지난해 미성년자인 A군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다쳐 약 4000만 원의 치료비(공단부담금)가 발생했다. 공단에서는 사고 원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있다고 보고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 정영한 기자
- 2024-11-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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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구축 만전 기울여야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구축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종합지원센터 신설은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며, “기존 사업의 비효율성을 과감히 개선 하고,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위원장은 센터 개소를 앞두고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국인주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 려하여 사무공간을 설계하고, 장애인과 다문화 가족을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 다.” 고 말하며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민사회국 김원규 국장은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구축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기에 맞추어 개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외국인주민 종합지원 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외국인주민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 정영한 기자
- 2024-11-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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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영 도의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권익보호 미흡 지적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1일 열린 이민사회국(김원규 국장)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수립 중인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 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주요 내용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사업을 살펴보면 2024년 9월 말 현재 집행 실적은 예산 대비 51.5%의 집행률을 달성하여 다소 저조하며, 예산액은 2023년에 비하여 265백만 원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의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이민 정책과 사회 통합, 인권 보장 강화 등 계획의 핵심 내용과 완료 시점이 명확하게 언제냐”고 답변을 요구하고, 또 김 의원은 “경기도는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외국인주민 정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사회 참여확대를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경기도는 외국인주민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기도
- 심민정 기자
- 2024-11-1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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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도의원, 여전히 사각지대 놓인 외국인 미등록 아동들 보육료 지원 절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하 행감)에서 이민사회국을 상대로 외국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효숙 의원은 “외국인 여성이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어 등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많이 있다” 며 “현재 여성가족국에서 보육료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경기도 차원에서 여성가족국과 협의를 통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확보하거나 시군 매칭 등에 따른 방안을 빠르게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현재 “31개 시군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경기도 외국인 인구 대비 너무 적게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협소하여 예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인이 많이 있다”고 알렸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는 일하면서 멀리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가기가 어려워 본의 아니게 불법체류자 가 되면서 출국명령을 받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 정영한 기자
- 2024-11-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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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도의원,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 강화 촉구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월) 경기도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장민수 의원은 "2023년도 경기도 내 국제결혼 건수가 6천 건으로 최다치를 기록하며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녀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더욱 구체적인 정책적 개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과거 변호사 활동 중 다문화 가족의 이혼 건수를 접하며 그 심각성을 느꼈다”라며 "이혼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적 개입이 필수적이다"라고 대답했다. 장 의원은 또한 "다문화 가정의 문제를 사후에 해결하는 것만큼이나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라며, "결혼 전후의 가족 교육과 소통 프로그램 등 예방적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 의원은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
- 정영한 기자
- 2024-11-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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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 2019년보다 약 1.5배 증가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21,948명 수준이었던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는 2024년 6월 기준으로 45만 5,839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41.6%가 증가한 수치이다. 사업장 가입자가 31만 3,852명에서 44만 92명으로 40% 증가했고, 지역 가입자는 8,096명에서 15,747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외국인은 사업장가입자로, 그 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가입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9만 4,241명(42.6%)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4만 8,590명 (10.7%), 인도네시아 3만 1,349명(6.9)순이었고, 미국도 2만 명(4.6%)이 넘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다. 베트남은 2022년부터, 캄보디아는 2023년부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타이는 지역가입으로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 정영한 기자
- 2024-11-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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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인 제도’ 기필코 결실 만들 것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경기도에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31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경기복지재단의 ‘제8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의 일환으로 준비되었으며, 김동규 의원의 기획하고 직접 좌장을 맡았다. 김동규 의원은 우리 사회가 ‘간병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속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이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이후 겪은 경영난 사례를 보면, 적기 대응을 놓쳐 연간 2천억 원의 수준의 적자를 스스로 키웠다”며, “간병 문제 역시,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문제로 커질 수 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면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이미 경기도에 ‘외국인 간병인 제도’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며, “도(道)는 내년에 저소득층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할 예정에 있다. 마차의 두바퀴 축처럼 비용과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가 ‘간병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8
- 심민정 기자
- 2024-11-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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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혁 의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위한 신규사업 발굴 논의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지난 28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의료관광 활성화 등 신규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관광산업과장, 국제관광팀장, 의료산업팀장, 경기관광공사 관광혁신본부장 등 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동혁 의원은 경기관광공사가 추진하던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이 폐지된 후 경기도를 찾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관광 연계 사업이 부족해진 점을 지적하며, 시대 흐름과 변화된 상황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 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와 보호자들조차 경기도 관광지를 방문하지 않고 다른 지역 관광지로 떠나는 문제는 경기도 의료 담당 부서와 관광 담당 부서의 협업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환승 대기시간을 이용해 국내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게 하는 ‘K-스탑오버’ 사업과 같이 인천공항 환승객의 발길을 경기도로 이끌 수 있도록 맞춤형 관광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는 지리적인 이점을 갖추
- 정영한 기자
- 2024-10-29 09:55
평택시가족센터, ‘2025년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사업 전달식’ 개최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에서는 지난 3일(목) ‘2025년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사업’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사업은 경기 사랑의열매 1억 원 이상의 여성 고액 기부자 모임인 ‘경기W아너클럽’ 지원을 통해, 경제적 여건 등으로 장기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에게 모국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결혼이민자의 향수병 극복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과 자녀 및 배우자의 문화 수용성 향상을 돕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전달식에는 다문화가족 27명(8가족)의 대상자에게 모국 방문에 필요한 경비와 함께 소정의 선물을 전달했으며, 베트남 1가족, 영국 1가족, 인도네시아 1가족, 중국 3가족, 필리핀 2가족이 10월까지 모국을 다녀올 예정이다. 모국 방문을 앞둔 한 대상자는 “그동안 고향이 그립고, 부모님이 보고 싶어도 여러 사정으로 모국에 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8년 만에 모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하고 기회를 주신 가족센터와 경기W아너클럽에 정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오랜 시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마음의 위로와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뜻깊은
김제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도란도란 행복 소통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을 위한 ‘도란도란 행복 소통 프로그램’이 김제시가족센터 주관으로 2025년 7월 5일부터 2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운영되었다. 주말에 김제시 전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평일 생업에 바쁜 다문화가정, 특히 아버지들의 참여를 확대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협동 활동, 한국 전통문화 체험 경험 제공, 그리고 전래놀이와 레크리에이션을 접목한 가족 운동회 등으로 구성되어, 가족들이 함께 웃고 뛰며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여한 한 가족의 아버지는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꾸준히 이어지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장덕상 김제시가족센터장은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여가를 넘어 다문화가족 간 정서적 연결과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가족 간 사랑과 이해를 키울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시가족센터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 유대 증진에 기여했으며, 향후에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태안군가족센터, 다문화자녀 대상 ‘직업 탐험대’ 프로그램 성료
태안군가족센터가 관내 다문화 자녀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서울에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태안군가족센터는 지난 28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키자니아 서울’에서 다문화가족 15가정이 참여한 가운데 ‘작은 손, 큰 꿈- 우리는 꼬마 직업 탐험대’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 자녀들에게 다양한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자들은 실제 직업 환경을 재현한 공간에서 직업 역할극을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센터 관계자는 “현실감 있는 직업 체험을 통해 아동들의 직업 세계 이해도를 높이고 창의력을 향상시키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자녀들이 군민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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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1일 15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