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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정책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 333만 가구 연간 약 30만 원 인하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당정은 2월부터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하는 자동차 건강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 공제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부담 능력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되고 균 등한 보장을 받는다.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나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등을 제외하고 국내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다른 사람에게서 부양(扶養, support) 받는 사람)가 된다.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 가입자로 가입하게 된다. 단,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나 현역병 등 일부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다. 직장가입자와 그 피
- 강성혁 기자
- 2024-01-18 15:43
가평군 신혼부부, 초등학생 주거비 및 교육비 드립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가평군이 저출산 고령화 대응정책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부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및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을 지원한다. 이에 군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납부한 전세자금 및 매입자금의 대출이자를 최대 100가구에 15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 가평군에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기준중위 소득 200% 이하, 군 소재 주택의 전세ㆍ매입 자금 용도로 금용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유사한 사업의 시행으로 중복지원을 받는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군은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1회 30만원을 지원해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지난해에도 326명에게 9780 만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입학아동 입학일 기준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6월 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김정해 기자
- 2023-02-16 15:50
용인시 용인특례시, 몽골인 7명이 일손 부족 농가 도우려 입국했다

한국다문화뉴스= 김관섭 기자 |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오랜 문제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줄어들면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인특례시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관내 농가들을 돕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몽골 우브스주에서 근로자 7명이 입국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월 이희준 제1부시장과 춘룬치메드 우브스 주지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농업분야 교류 협약'을 체결한 데 이은 첫 사례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교류 프로그램은 관내 농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단기간(90일 또는 5개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입국한 7명은 입국 당일 마약 검사, 사전교육, 산재보험 가입 등 절차를 거쳐 관내 6개 농가에 배치됐다. 이들은 내년 4월까지 5개월간 농촌에서 구슬땀을 흘릴 예정이다. 시는 이번 프로그램 성과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 김관섭 기자
- 2022-11-09 16:51
충청도 예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추진위해 베트남과 협의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경북 예천군이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결을 위해 베트남 옌빈현을 찾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협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의에는 박근노 예천군 농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옌빈현 안황링 서기장, 웬 쑤언쯔엉 인민위원장, 옌바이성의 해외교류 담당팀장이 참석했다. 특히 실무협의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인력 업체의 소통부재 등 문제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 중심 사업 추진으로 신뢰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예천군은 옌빈현 요청에 따라 통역원을 도입해 근로자의 인권·임금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 옌빈현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방지를 위한 사전교육, 강력한 단속, 사후조치를 책임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의로 양국의 믿음과 신뢰가 굳건해졌다"며 "농촌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더욱 더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 옌바이성 옌빈현은 예천군과 지난 2016년 자매결연 후 직·간접적 교류를 통해 우호를 증진하고 있으며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 김관섭 기자
- 2022-04-17 20:03
경제 "외국인 근로자 늘어도 내국인 일자리 안 줄어..."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외국인 고용이 늘었지만 내국인의 고용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내국인의 소통 직무의 노동 공급이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5일 'BOK경제연구'에 실린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직무특화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국내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직무특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외국인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육체직무에 상대적 우위를 가지며 이로 인해 외국인 유입 증가 시 내국인은 자신들이 우위에 있는 소통 직무로 이동한 데 따른 것이다. 육체직무는 조립 등 몸을 많이 사용하는 단순노무를 가리키고 소통직무는 영업직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일례로 단순노무직이던 내국인이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소통직무인 영업직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성별로는 직종·사업장 이동이 비교적 쉬운 여성에서 이러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여성은 외국인 유입 증가가 소통직무에 미치는 효과가 0.55%로 통계적 유의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국내 생산인구 감소의 해결책 중 하나로 외국인력 고용 확대가 제시되고 있는 가
- 소해련 기자
- 2022-01-06 13:59
오산시 출생친화도시 조성 위한 '2021 오산시 출산·육아·교육 가이드북’발간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ㅣ오산시는 출생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생·육아·교육 관련 정책을 간결하게 정리한 「2021 오산시 출산·육아·교육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본 가이드북은 ‘임신·출산지원’, ‘자녀 양육지원’, ‘영유아 의료지원’,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미래 인재교육 지원’, ‘사회적 약자 출산 및 양육 지원’의 총 6개 파트로 구성됐으며, 국가 및 도 지원정책, 여기에 오산시만의 정책을 별도로 표기해 일반 시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총괄부서인 가족보육과는 가이드북을 관내 공공기관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영유아 관련 사회복지시설에 비치해 시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영유아를 둔 부모 및 오산시에 전입해 관련 정책을 잘 모르는 부모들의 반응이 좋아, 앞으로 매년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과 기존 정책의 업데이트를 통해 정기 발간할 계획이다. 곽상욱 시장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에 대해서, 오산시민이라면 정보 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본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매년 달라지는 정책과, 새로운 정책, 그리고 오산시만의 특화된 사업을 체계적으로 업
- 정영한 기자
- 2021-08-17 18:49
경기도 “다문화라는 단어가 오히려 차별을 가져옵니다”

가평군(군수 김성기)은 지난 2일 대회의실에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권에 관한 전문가 특강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사로 나선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홍규호 박사는 ▲이주의 세계화 ▲저출산 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등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는 요인과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 사례와 해결책을 제시했다. 특히 홍 박사는 실제로 다문화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참석자들이 보다 다문화 문제와 현실을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편견과 차별이 발생하는 원인 중 성인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고 부모의 잘못된 다문화 인식이 자녀에게로 이어져 부정적인 이미지와 차별을 갖게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그는 가평에서 사는 일본인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가 한국과 일본 간 축구경기에서 한국이 진 다음날 학교에서 소위 ‘집단 왕따’를 당한 안타까운 사건을 언급하면서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편견과 차별로 다문화 아이들이 상처를 받거나 집단 왕따를 당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문화라는 단어 자체는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뜻하는 긍정적인 의미지만, 다문화 가정은 ‘다문화’
- 김수희 기자
- 2017-03-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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