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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본어 来年から育児休職給与、月最大250万ウォンまで支援

来年から育児休職を12ヵ月使うことになれば、育児休職給与は現在の計1800万ウォンから510万ウォン増加した2310万ウォンが支給される。雇用労働部はこのような内容の育児休職給与引き上げと代替人材支援金引き上げなどを盛り込んだ、男女雇用平等法および雇用保険法施行令など一部改正令案を10日から11月19日まで立法予告すると8日明らかにした。今回の改正令案は、6月19日に発表した低出生対策に含まれた仕事·家庭両立活性化のための育児休職給与引き上げ、企業代替人材支援金引き上げなど、政府支援拡大関連主要内容を含んでいる。雇用部が実施した調査によると、国民が望む育児休職制度の改善事項の1位は、給与引き上げだった。特に相対的に所得が高い男性は所得減少が育児休職をためらう主な原因として作用しているところ、来年から育児休職給与を大幅に引き上げる。現在、育児休職給与は月150万ウォンで、このうち25%は復帰6ヵ月後に支給しているが、来年からは月最大250万ウォンまで支援し、事後支給なしに育児休職期間中に全額支給する。これに伴い、育児休職を12ヶ月使う場合、全体給与額は計1800万ウォンから計2310万ウォンに510万ウォン増加することになる。合わせて育児休職給与の引き上げにより子供の生後18ヶ月以内に両親が皆育児休職の時、最初の6ヶ月間に育児休職給与を上方支援する「6+6両親育児休職制
- 유미코 시민기자
- 2024-10-25 19:42
영어 Parental Leave Allowance to Increase to a Maximum of 2.5 Million Won per Month Starting Next Year

Starting next year, when parental leave is taken for 12 months, the parental leave allowance will increase by 5.1 million won, from the current total of 18 million won to 23.1 million won. On the 8th,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nounced that it would pre-notify legislation from the 10th until November 19th for amendments to laws including the Gender Equality Employment Act and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which include increases in parental leave allowances and support for replacement workers. The amendments contain major measures for expanding government support, such as increasin
- 심민정 기자
- 2024-10-24 13:18
정책 부모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4회 분할 사용 가능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또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된다. 또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입찰 때 불이익 조치 등 제재가 강화되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27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 육아지원 3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지난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
- 정영한 기자
- 2024-09-27 17:58
교육 고등학교 때 뭘 배웠더라? 직무능력은행에서 확인하세요!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직무능력은행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스템을 연계해 고등학생의 학습이력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6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직무능력은행’은 개인이 습득한 자격·훈련·교육·경력 등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통합관리하고, 필요한 때 ‘직무능력 인정서’ 형태로 발급받아 취업이나 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격‧교육‧훈련 정보를 중심으로 2023년 9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올해 3월 19일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개인 사업자등록정보,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 등 정보연계를 확대한 바 있다. 지난 3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처 간 협업 행정 구현을 위해 ‘전략적 인사 교류를 시행하고, 직무능력은행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간 시스템 연계를 직업계고등학생의 생애 경력관리와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6월26일부터 직무능력은행-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스템 연계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권태성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청년들이 자신의 직무역량을 증빙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 김관섭 기자
- 2024-06-26 19:16
정책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 실시…민생 침해 등 집중 점검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 추진 2년 차를 맞아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시행된다.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5개 부처가 함께 진행한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 난민 알선 행위 등이다. 법무부는 합동 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강제 퇴거, 입국 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한다. 한편 단속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 심민정 기자
- 2024-04-12 18:13
경제 이래서 힘들었나, 실질임금 인상률 '마이너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1만9000원에서 392만3000원으로 2.8%올랐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가 3.6% 상승하여 실질임금 인상률이 마이너스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질임금 인상률은 지난해 9월 상승으로 전환되어 3개월 연속으로 올랐으나, 지난해 1~3분기 누적 인상률이 -1.2%인 것을 감안하면 인상률을 상쇄하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김재훈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12월 수치가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지난해 연간 실질임금이 증가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특히 고물가 속에 11월 실질임금 증가가 1만원에 그쳤으며, 실질임금 감소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300인 미만 기업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1.2%, 300인 이상 기업은 -0.7%이다. 한편,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하는 것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돈의 실질적인 가치를 말한다. 근로자가 받는 급여의 금액을 표시한 것이 명목임금이며, 실질임금으로 환산 시 해당 명목임금으로 실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을 나타낸
- 정영한 기자
- 2024-01-30 14:34
전라도 전라남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전남도가 지역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수요 파악, 배정인원을 많이 확보하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E-9) 제도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E-9 발급 규모는 역대 최다인 16만 5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 5000명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9만 5000명, 조선업 5000명, 농축산업 1만 6000명, 어업 1만 명, 건설업 6000명, 서비스업 1만 3000명 등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는 탄력배정분(2만 명)을 활용·배정한다. 고용허가 신청이 1분기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1회차는 3만 4455명 규모로 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신규 신청을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 신청 필수조건인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됐고, 사업장별 고용허가 인원 한도도 2배로 상향됐다. E-9 고용을 바라는 사업주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
- 강경수 기자
- 2024-01-29 11:50
정책 이호동의원, ‘다문화사회 정책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5일(월) 비대면 「경기도 다문화사회 정책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대한민국 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외국인의 비중이 인구의 5%에 이르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대한민국 총 인구는 51,325,329명이며, 이중 경기도 인구는 13,630,821명으로 26.6% 이다. 한편, 경기도의 외국인 주민은 2023년 3월 기준 607,431명으로 전국 외국인 주민 1,724,809의 35.2%로, 경기도의 외국인 주민의 비율은 인구 대비하여 9%p 가까이 높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으로 이번 경기도 다문화사회 정책 기본조례가 대한민국의 미래 통합적 다문화사회 정책을 견인하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외국인 정책, 외국인 근로자 정책, 다문화교육 정책, 결혼이주민 정책 등 각 부처의 개별법에 따른 칸막이 문제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다문화사회 정책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조례 제정
- 정영한 기자
- 2024-01-15 16:54
이천시 이천시, 2023년 이천시 도자기 명장으로 권오학, 신왕건, 한도현 씨 선정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공예 및 민속예술분야 유네스코 창의 도시이자 국내 유일 도자특구 도시인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2023년 이천시 도자기명장으로 권오학, 신왕건, 한도현씨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2002년부터 이천의 도예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도자 전문 분야에 정진하며 전통 도자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천시 도자기명장을 선정해오고 있으며, 이전까지 총 23명의 이천시 도자기명장을 선정하였다. 이천시는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이천시에서 도자 분야에 장기간 종사하며 최고 수준의 기능으로 도자 기술 발전에 공헌해온 도예인을 대상으로 매년 명장 선정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년 심사에서는 제시된 공통과제의 기물 제작을 통해 명장으로서의 기본 기능실력을 검증하였고, 심사위원들 이 응시자들의 요장을 직접 방문하여 각 100분간 응시자의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과 시연과정을 지켜보고, 질의 응답을 통해 응시자의 보유 기술 숙련도와 전문성, 그리고 차별성과 강점 등을 심도 있게 평가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권오학 씨(금모올요) 는 38년간 도예업에 종사하며 옛 전통에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 강성혁 기자
- 2023-11-07 10:15
수원시 구직 중인 다문화가족 주목! 2023 수원시 맞춤형 일자리 박람회 개최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구직 중인 다문화가족이라면 10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2023 수원시 맞춤형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보자. 수원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수원컨벤션센터 전시장 1층 1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수원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고용노동부(경기고용노동지청)이 주최하며, 수원일자리센터가 주관한다. 이번 수원시 맞춤형 일자리 박람회에 함께하는 기관은 수원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 팔달여성새일센터, 영통여성새일센터,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사발전재단 경기중장년 내일센터,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다. 박람회 규모는 청년, 중장년, 여성, 어르신 맞춤형 기업 50개사로 31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며 되며 추가 관련 문의사항은 수원일자리센터 전화(031- 228-3875~9)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 강성혁 기자
- 2023-10-16 17:40
사회 ‘육아기 근로 단축’ 자녀연령 만 8세 → 12세로 확대 …기간도 최대 3년으로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정부가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으로 일·육아 병행 지원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일자리전담 반(TF) 제10차 회의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30·40대 여성 고용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고, 육아휴직급여 상향도 추진한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시 자녀 연령은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사용기간은 12개월 더 늘려 일하는 부모가 초등학교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한다. 이 차관은 “올해 9월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30만 9000명 증가해 양호한 고용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여성 고용률과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했고, 특히 최근에는 기혼·유자녀 여성의 고용률 증가도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되는 저출생과 급격한 고령화로 생산 가능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
- 김정해 기자
- 2023-10-13 21:28
정책 내년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에 568억 투입…2.6배 증가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예산을 올해 정부 예산보다 346억원 늘어난 568억원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인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력격차를 완화하고 글로벌 미래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여가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 진로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다만 참여 희망자 수에 비해 모집인원 규모가 작고 일부 지역의 경우 접근성이 낮아 프로그램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기초학습 지원에는 7억원이 늘어난 34억원을 투입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 전·초등기 기초학습 지원 운영센터를 138개소에서 168개소로, 사업대상은 초등 고학년까지 확대한다. 청소년기 정서·진로상담 역시 113개소에서 143개소로 확대한다. 다문화가족 자녀가 강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교실 등 이중언어 학습 지원을 확대한다. 22억원이 확대된 총 57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상담, 사례관리를 통해 도서 구매나 독서실 이용 등에 사용할
- 강성혁 기자
- 2023-10-03 16:58
전라도 익산시다문화이주민+센터, 이용자 해마다 급증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익산시는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내·외국인을 위한 통합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익산시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이용자가 해마다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시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이용자는 올해 6월 말 누적 1만 1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79명과 비교해 159％ 증가했다. 지난해 전년 동기대비 118％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규제 완화로 고용허가제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확대되어 신규 입국자가 증가하면서 센터 이용자 수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센터는 익산시와 익산출입국센터, 고용노동부 외국인고용지원팀, 익산노동자의집, 익산시가족센터 등이 함께 입주해 내·외국인이 한국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수 부처 협업기관이다. 특히 원스톱 통합행정서비스와 함께 익산역 4층에 위치해 있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이용만족도가 높다. 실제로 지난 6월에 실시한 상반기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평점 5점 만점에 4.9점으로 대다수 높은 만족도를 나타났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이용자는 "익산역에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복
- 강경수 기자
- 2023-07-19 11:58
하남시 하남시, 미취업 청년 1인당 200만 원 취업교육비 지원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하남시가 올해부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내 미취업 청년 150명에게 1인당 연 200만 원(총 사업비 3억 원)의 취업교육 수강료를 지원하는 '취업교육 청년지원' 사업에 나선다. 취업교육 청년지원 사업은 취업 준비기간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전문성과 경쟁력 있는 청년 양성을 위해 양질의 취업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민선 8기 공약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앞서 하남시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사전 신설 협의를 완료한 바 있다. 사업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생애 1회에 한해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불한 금액에 대한 실비를 보전받는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가능하며 오는 5월 1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실제 지출한 훈련비용에 대해 사후지원으로 순차적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된다. 금액에 대한 실비를 신청할 경우 수강횟수 제한은 없으며 그동안 수강한 내역을 모두 제출하면 된다. 발표 이전인 올해 1
- 심민정 기자
- 2023-04-18 16:59
경제 농업 분야 1분기 외국인 근로자 8700명…전년比 6배 증가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계절근로자 등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작년 대비 6배 넘게 증가하는 등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해 1분기(1~3월) 외국인 근로자는 총 8666명이 입국해 지난해 같은 기간 1373명 대비 531% 증가했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는 역대 최대인 3만8418 명을 배정해 전년(2만2200명)에 비해 73% 늘어난 규모다. 농식품부는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협의해 전년 12월, 당해년 2월에 배정하던 외국인 근로자를 전년 10, 12월로 앞당겼다.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 절차 등에 있어 법무부와 협조하고 있다. 올해부터 농협을 통해 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서류발급 절차와 국내 입국 후 영농, 한국 생활 적응 교육 등도 지원한다. 국내 인력도 농촌인력중개센터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올해 1분기 10만 명 수준을 공급하는 등 전년 동기(8만 7000명)보다 15% 늘었다. 국내 인력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17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시· 군 취업지원기관을 통해 도시 유휴 인력의 유입
- 김가원 기자
- 2023-04-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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