来年から育児休職を12ヵ月使うことになれば、育児休職給与は現在の計1800万ウォンから510万ウォン増加した2310万ウォンが支給される。 雇用労働部はこのような内容の育児休職給与引き上げと代替人材支援金引き上げなどを盛り込んだ、男女雇用平等法および雇用保険法施行令など一部改正令案を10日から11月19日まで立法予告すると8日明らかにした。 今回の改正令案は、6月19日に発表した低出生対策に含まれた仕事·家庭両立活性化のための育児休職給与引き上げ、企業代替人材支援金引き上げなど、政府支援拡大関連主要内容を含んでいる。 雇用部が実施した調査によると、国民が望む育児休職制度の改善事項の1位は、給与引き上げだった。 特に相対的に所得が高い男性は所得減少が育児休職をためらう主な原因として作用しているところ、来年から育児休職給与を大幅に引き上げる。 現在、育児休職給与は月150万ウォンで、このうち25%は復帰6ヵ月後に支給しているが、来年からは月最大250万ウォンまで支援し、事後支給なしに育児休職期間中に全額支給する。 これに伴い、育児休職を12ヶ月使う場合、全体給与額は計1800万ウォンから計2310万ウォンに510万ウォン増加することになる。 合わせて育児休職給与の引き上げにより子供の生後18ヶ月以内に両親が皆育児休職の時、最初の6ヶ月間に育児休職給与を上方支援する「6+6両親育児休職制
Starting next year, when parental leave is taken for 12 months, the parental leave allowance will increase by 5.1 million won, from the current total of 18 million won to 23.1 million won. On the 8th,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nounced that it would pre-notify legislation from the 10th until November 19th for amendments to laws including the Gender Equality Employment Act and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which include increases in parental leave allowances and support for replacement workers. The amendments contain major measures for expanding government support, such as increasin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21일 군산시는 '외국인 주민 1만 명 시대'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이 크게 활약하고 있어 시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활동하는 '제2기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단'은 지난 8월 19일 위촉됐으며 위촉 직후부터 군산시와 외국인 주민들의 가교 역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9월 16일 군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전복 사고로 인도네시아 선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인도네시아 국적 '프라티위 아쉬' 외국인 명예통장은 군산시 및 해양경찰, 인도네시아 대사관과 긴밀히 협조하며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아쉬 외국인 명예통장은 사고의 신속한 처리를 돕고 피해자의 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역할을 수행해냈다. 외국인 명예통장이 나서 지역주민과 외국인 주민과의 친선을 도모하는 사례도 있다. 9월 15일 '라빈다라 산지와' 외국인 명예통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크리켓 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가해 고향을 느끼는 시간과 함께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산지와' 외국인 명예통장은 "앞으로도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외국인 주민들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가남읍 새마을지도자회에서는 7월 31일 가남읍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자 등) 50여명을 초청하여 마을 대청소, 반찬만들기, 복놀이 체험 행사를 추진하였다. 이번 행사는 가남읍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을을 깨끗이 청소하였고, 한국의 음식을 만들고 나누었으며, 삼계탕을 먹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는 복놀이를 체험하였다. 고석재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은 “가남읍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머무는동안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주민과 잘 어우러져 지내며 좋은 기억을 가지고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복환 가남읍장은 “더운 날씨에 행사를 준비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에게 감사를 드리며, 다문화가정이 정착해 살기 좋은 가남읍, 여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울산지역 산업 현장에서 의료비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울산시와 병원 측이 의료비 9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외국인 중 울산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또는 울산소재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근무한 자로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이다. 협약에는 울산시와 울산병원·중앙병원·울산미즈병원(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추천기관), 천주교 부산교구 울산대리구(선정기관)가 함께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보험, 의료급여와 같은 각종 의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와 배우자 및 자녀, 결혼이민자 등이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데 상호 협력한다. 협약서에 따르면 추천기관인 대한적십자 울산광역시지사에서 대상자의 신분 및 현장조사·확인 등을 거쳐 대상자를 추천하면, 선정기관인 천주교 울산대리구에서는 울산광역시의사회 의료봉사단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울산시와 의료 기관은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비 등 총 진료비의 70% 와 20%를 각각 지원하고 본인이 10%를 부담하도록 한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돌봄인력 공급이 부족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젊고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할 필요에 의해서다. 이에 따라,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방문취업(H-2)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체류기간 계속 연장이 가능한 재외동포(F-4)로 자격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인 방문취업(H-2) 동포의 장기근속이 가능해지며, 신규 진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외국인력 활용과 함께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개선을 통한 업무 부담 완화 등 내국인 처우 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동두천, 의정부 및 남양주 등 경기 북동권역 7개 시군과 함께‘외국인 근로자 안전수칙’을 주제로 산재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8개 시군 노동안전지킴이 16명, 공무원, 수행기관과 함께 동두천시 제2일반산업단지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산업안전 수칙 홍보물을 활용하여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은 ▲ 끼임 예방 ▲ 떨어짐 예방 ▲ 지게차 재해 예방 ▲ 화학물질 중독예방 등 제조업 현장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 수칙을 중점으로 구성했으며, 안전 수칙 홍보물은 외국인 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텍스트가 아닌 행동 요령을 삽화로 첨부하여 제작했다. 합동점검은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설명을 듣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보건교육과 개선 조치 요청을 위주로 진행됐으며, 각 현장 해설을 마친 뒤에는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와 안전 불감증의 실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한 숨은 노력,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고충 이야기를 나누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경기 북동부권역의 거점 지자체인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인천광역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드림포(For)청년통장 지원사업 참여자를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드림포(For)청년통장은 청년 근로자가 매월 15만 원씩 3년간 총 540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 시 인천시 지원금 540만 원을 더해 1,0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까지 청년근로자 3,024명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참여 자격을 완화하고 인원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재직 청년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업종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선정 인원도 지난해 834명에서 1,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신청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18∼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 중 인천에 있는 근무지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이며,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대 보험 가입자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4,012만 원)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인천유스톡톡(인천청년포털) 홈페이지(https://youth.incheon.go.kr)에서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전남 함평군이 효율적인 다문화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출신 다문화 여성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임용장을 수여했다. 군은 지난 3월 공개채용을 통해 장해정(42.여), 이유미(34,여), 조아나(43,여)씨를 다문화가정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군청 가족행복과에서 다문화 가족의 취·창업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과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결혼이민자의 자립역량 강화와 각종 행정정보 제공 등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우리 국적 취득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언어적·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문화 여성의 공무원 채용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와 함께, 다양한 지원사업의 실효성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평택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을 위한 무료 진료를 운영함으로써 의료혜택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다 함께 행복한 건강 나눔을 진행하고 있다. 평택시 의사회·약사회·봉사회 등의 협동 참여로 진료 및 투약·혈액검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매월 일요일 둘째 주(평택보건소), 넷째 주(송탄보건소), 셋째 주(안중보건지소)에 운영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평택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의료 이용 만족도가 올라가고 있다. 아울러, 보건소 관계자는 "외국인 무료 진료에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건강 안심 도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평택시 보건소 외국인 무료 진료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보건소 만성질환팀(031-8024-4433) 운영시간: 둘째 주 일요일 15:00∼18:00 ▲송탄보건소 보건관리팀(031-8024-7258) 운영시간: 넷째 주 일요일 14:00∼16:00 ▲안중보건지소 감염병대응팀(031-8024-8623) 운영시간: 셋째 주 일요일 14:00∼17:00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여주시는 지난 2월부터 2024년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을 외국인복지센터에서 개강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어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무료로 한국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의는 매주 토․일요일 외국인복지센터 내 교육실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되며 14개국 186명의 외국인이 참여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인기가 많아 올해 2개 반을 증설해 12개 반을 모집했음에도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해 대기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기자 52명은 다음 학기에 수강하게 되며, 다음 학기는 8월 개강할 예정이다. 한 교육생은 “그동안 한국어를 몰라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 적응이 힘들었는데, 이곳에 와서 한국어도 배우고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좋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여주시 외국인복지센터는 한국어교육 외에도 외국인 주민의 적응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상담지원>, <통역지원>, <교민회 운영 지원>, <컴퓨터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및 <세계문화축제>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맞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경주시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와 상담센터를 비롯해 외국인근로자 쉼터, 고려인통합지원센터, 외국인 도움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누구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서 고충상담, 통‧번역서비스, 고용허가제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도움센터, 외국인과동행에서는 노동‧취업‧법률‧의료‧생활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 쉼터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 동안 임시 거주지를 제공한다. 외국인 주민 사랑방은 요리교실, 문화체험, 만들기 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다. 고려인통합지원센터에서는 고려인 자녀들에게 한글교실, 학교 교과목 학습지도 서비스를 지원한다. 시는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가족생활을 돕기 위해 결혼이민여성 친정방문사업을 추진한다. 매년 20가구를 선정하고 가구 당 200만 원의 여비를 지원한다. 월 3만 3000원 대교 눈높이 학습지 비용도 지원한다. 결혼이민여성에게는 연 100만 원 한도 내 검정고시 학원수강비 또는 대학등록금 등을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질병관리청은 최근 국내에서 외국인 한센병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2분기부터 외국인 대상 한센병 무료 검진 횟수를 기존 10회에서 12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한국한센복지협회는 한센병 외국인 검진 전담팀을 구성해 한센병 주요 유병국가 출신 외국인 근로자의 밀집 지역을 심층 분석해 한센병 무료 검진 및 상담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의료진의 피부과·신경과 등 일선 의료기관에 한센병 진단키트 및 한센병 주요 의심증상 사례를 배포하고, 학술대회 등을 통해 홍보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한센병 신환자 유병률은 1만명당 0.001명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한센병 퇴치 수준을 1982년부터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동남아 지역 출신 등 외국인 신규 환자 비중이 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질병청은 밝혔다. WHO는 한센병 우선국가로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에디오피아, 나이지라아, 네팔, 소말리아, 탄자니아, 마다가스카, 스리랑카, 필리핀, 앙골라, 남수단, 미얀마, 코디부아르, 수단, 이집트, 코모로, 키리바시, 마이크로네시아를 지정한 바 있다. 오는 28일 WHO가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5일(월) 비대면 「경기도 다문화사회 정책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대한민국 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외국인의 비중이 인구의 5%에 이르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대한민국 총 인구는 51,325,329명이며, 이중 경기도 인구는 13,630,821명으로 26.6% 이다. 한편, 경기도의 외국인 주민은 2023년 3월 기준 607,431명으로 전국 외국인 주민 1,724,809의 35.2%로, 경기도의 외국인 주민의 비율은 인구 대비하여 9%p 가까이 높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으로 이번 경기도 다문화사회 정책 기본조례가 대한민국의 미래 통합적 다문화사회 정책을 견인하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외국인 정책, 외국인 근로자 정책, 다문화교육 정책, 결혼이주민 정책 등 각 부처의 개별법에 따른 칸막이 문제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다문화사회 정책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조례 제정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법무부는 비자제도 개선등으로 조선업계에 필요인력 14,000명을 공급하였으며, 전문인력비자(E-7) 조선업 직종 확대 등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조선산업은 코로나19 이후 맞이한 수주호황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구인난으로 인하여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자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에 법무부 본부인력 20명으로 구성된 조선업 비자 특별심사인력을 5개 지역(부산·울산·창원·거제·목포)에 즉각 파견하여 비자발급 소요기간을 단축(5주→10일 이내)하여 본격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에 나섰다 또한, 조선업체가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외국인유학생 조선업 취업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헸다. 이러한 노력으로, 연초 14,000명으로 예상되었던 조선업 인력 부족분에대한 공급을 3분기 만에 조기 달성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숙련기능인력(E-7-4) 도입확대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사회와산업현장에 적응하는데 꼭 필요한 준법의식, 한국어 능력 등의 향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