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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책 17일부터 어린이집·학교 주변에서는 금연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금연구역 신설이 결정된 바 있으며, 1년 간 시행 유예를 거쳐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표지·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역 사회에서 널리 활용·안내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각종 홍보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국가금연지원센터(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소해련 기자
- 2024-08-16 14:31
생활 우울증 등 마음건강 자가검진, 카톡으로 손쉽게!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휴대전화로 손쉽게 우울증 자가 검진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열린 ‘마음건강 챗봇서비스’ 개회식에서 ‘우울증 자가검진 서비스’ 시작을 알렸다. 우울증 자가검진 서비스는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카카오헬스케어의 협업으로 마련했다. 카카오헬스케어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서비스 기반인 챗봇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국립 정신건강센터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이용 계약 등 전반적인 사업 준비를 맡아서 협력해 왔다. 마음건강 자가검진을 위해서는 카카오톡 채널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추가해야 한다. 이용자는 자신의 성별, 연령대, 사는 지역을 입력한 뒤 자가검진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가까운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는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mentalhealth.go.kr)로 이동해 더욱 구체적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는 별도 이용료 없이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우울증 자가검진을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우울증 검진도구 PHQ-9은 현재 국가건강 검진에서 활용 중인 것과 동일한 것으로, 저작권자인 한창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교수의 협조로 활
- 김관섭 기자
- 2024-08-09 18:55
안산시 안산시, 오는 11월 18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안산시는 이달 22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안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이하 ‘사실조사’)는 우선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조사 미참여 세대를 대상으로 통장 및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에 들어간다. 특히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2022년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주민등록 거주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 사실조사 내용에 대해 응답하는 방법이다. 다만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해당할 경우,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해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이다. 한편, 주민등록
- 소해련 기자
- 2024-07-23 15:41
정책 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돌봄인력 공급이 부족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젊고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할 필요에 의해서다. 이에 따라,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방문취업(H-2)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체류기간 계속 연장이 가능한 재외동포(F-4)로 자격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인 방문취업(H-2) 동포의 장기근속이 가능해지며, 신규 진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외국인력 활용과 함께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개선을 통한 업무 부담 완화 등 내국인 처우 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소해련 기자
- 2024-06-28 16:27
서울 '집에서 편안하게 치료‧돌봄 받으세요' 서울시, 재가 의료급여 확대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서울시는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되어 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오는 7월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란 집에서 머물며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를 비롯해 돌봄․식사․이동․주거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의료급여 사업이다. 우선 자치구는 올해 상반기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 참여할 관내․외 의료기관과 돌봄․식사․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을 발굴,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하반기부터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재가 생활’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서비스 제공 대상자일 경우엔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지원되며,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연계가 어려운 돌봄 사각지대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서 지원하게 된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 서비스는 대상자의 건강 수준, 생활 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퇴원 시부터 1년까지 제공되며, 필요할 경우엔 대상자 평가를 통해 추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를 이번 사업 확대에 반영하는 한
- 소해련 기자
- 2024-06-27 16:49
인천 인천시, 공공심야약국 올해 31개소로 확대하고 보조금도 늘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인천광역시가 올해 공공심야약국을 31개소로 확대하고, 이들 약국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365일 운영 약국 대상 시간당 3만 원에서 올해부터는 3만 5천 원으로 올려 시민건강보호 증진에 나선다. 인천시는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당시 3개소이던 약국은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올해 31개소로 늘어났다. 현재 '365일 운영' 13개소와 '요일제 운영' 18개소로 총 3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말 7개소이던 '365일 운영' 약국은 현재 13개소로 6개소가 늘었다. 시는 올 초부터 공공심야약국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당초 시간당 3만 원에서 3만 5천 원(365일 운영 약국)으로 늘렸고, 추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내년 보조금 상향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현재 공공심야약국 운영 현황을 시 홈페이지, 120미추홀콜센터, 군·구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있으나, 인터넷 포털 지도에도 인천시 공공심야약국이 등록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 상대적으로 디지털
- 정영한 기자
- 2024-06-19 11:34
인천 인천시, 소득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긴급 돌봄 서비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인천광역시는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공모사업에 선정돼 6월부터 10개 군·구 전역에서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한 후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질병, 부상 또는 갑작스러운 주(主)돌봄자의 부재(입원, 사망 등)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과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요건을 갖춰야 한다.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 이용 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와
- 정영한 기자
- 2024-06-10 15:01
정책 이인애 의원, 지역사회 정신건강과 가족·여성·아동의 복지 향상을 위한 현장방문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9일(화), 정신마음건강 및 여성가족 정책의 현장 실무자 목소리 청취를 위해서 경기도정신건 강복지센터(센터장 윤미경)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혜순)을 찾아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날로 심화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출생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진행되는 여성가족아동정책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로 진행되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 경기도자살예방센터 ▲경기도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의 2024년 업무 진행 사항과 어려움을 경청하고, “모든 도민의 삶이 보호받는 경기도, 마음 및 정신건강의 예방·회복을 지향하는 경기도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인애 의원은 “정신질환과 자살예방을 위한 예방적 관리 사업이 중요하다”라며 “접근성을 고려한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 키오스크, 앱 등을 통한 선제적 검사 프로그램의 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애 의원은 2023년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 강성혁 기자
- 2024-03-20 15:48
경기도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생계비 100만 원 3월부터 지급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설)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변경_사업기간)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작년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도는 이 사업에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회보장제도 변경(사업기간) 협의 완료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2025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
- 강성혁 기자
- 2024-01-26 10:47
안산시 안산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사업 추진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안산시는 상록수·단원보건소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올해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작성 시 상담사와 1:1상담을 진행하며, 안내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의향서 작성 및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작성된 의향서는 언제든지 의향서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상담 및 등록 희망자는 상록수보건소(031-481-5928) 또는 단원보건소(031-481-6622)로 사전예약 문의 후,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고령화 시대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소해련 기자
- 2024-01-15 12:37
정책 올해부터 부모급여 더 받는다…0세 월 100만 원, 1세 50만 원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정부가 1월부터 부모급여를 인상해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1세(12~23개월)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올해부터 이같이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 상해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 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 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 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했다. 올해 1월부터는 영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한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5대
- 소해련 기자
- 2024-01-11 17:40
정책 어린이집 0~2세 영아반에 최대 69만 6000원 ‘인센티브’ 지급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0~2세반(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인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아들이 보다 쉽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아반 인센티브’를 도입해 0세반은 최대 62만 9000원, 1세반 68만 4000원 그리고 2세반은 69만 6000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한편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와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로 구성되는데, 이번 제도는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영아반 유지·개설 유인 제공을 위해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로 지원한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해 재원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재원 아동당 지원하는 기존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아동이 1명만 부족하더라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기관보육료를 지원받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가령 정원이 3명인 0세반의 현원이 2명일 경우 62만 9000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정원이 5명인 1세반에서 현원이 3명이면 68만 4000원을, 현원이 4
- 김가원 기자
- 2024-01-09 16:47
하남시 하남시, '365일 꺼지지 않는 어린이집' 운영 예정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하남시가 하나금융그룹에서 추진하는 저출산 문제 극복 및 상생 금융 문화 확산을 위한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주말·공휴일형 어린이집 운영'으로, 전국 어린이집 중 40개소를 선정하고 총 2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남시 소재 어린이집 중 미사3동에 위치한 '시립햇살어린이집'이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2024년 3월부터 하남시민 누구나 주말 긴급 및 일시 보육이 필요할 경우,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 9시부터 1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하남시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침돌봄(7시∼9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돼 처음으로 '365일 꺼지지 않는 어린이집'을 1개소 운영하면서 다시 한번 아동친화특별시 하남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긴급 돌봄이 필요한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셔서 육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틈새 돌봄 서비
- 심민정 기자
- 2023-12-12 17:09
생활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곳은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29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는 물론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오는 28일 0시부터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응급의료정
- 김가원 기자
- 2023-09-27 16:16
인천 인천시, 2자녀 이상이면 주차요금·체육시설 반값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인천시는 2019년 '인천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출산 등의 다자녀 지원범위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했다. 이후 지난 8월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면서, 인천시의 다자녀 가정 지원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우선, 인천시는 그동안 군·구 별로 달랐던 공영주차장 할인 대상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로 통일하고, 주차요금의 감면율도 50％로 통일(강화군 3자녀)했다. 공영주차장의 할인 대상과 감면율을 정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는 그동안 각 군·구 마다 서로 다르게 운영돼 왔다. 일부 구에서는 해당 구민에게만 요금을 감면한다거나, 인천아이모아카드(다둥이 카드)를 소지해야만 감면한다거나, 또는 감면 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등 군·구별로 지원대상과 지원율이 달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9개 군·구는 저출생 극복과 친양육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기준을 인천시민 2자녀 이상 가구에 50％ 할인 지원하는 것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로써 인천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하거나 2자녀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 등본,
- 정영한 기자
- 2023-08-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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